2015. 12.

산업기술R&D

평가관리

사업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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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문성저하• 사업비 적정성 검증 미흡

사업비정밀산출유인부족

• 사업비 부정사용이여전히발생

• 과도한 정부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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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R&D 관리제도 구축• 국가 R&D 투자의 양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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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현행 조정 현행 조정 현행 조정

제품 67%➡

67% 40%➡

50% 33%➡

33%

원천 50% 50% 25% 30% 25% 25%

제품 20%➡

60% 10%➡

50% 10%➡

40%

원천 20% 60% 10% 50% 10% 40%

제품 13.4%➡

40.2% 4.0%➡

25% 3.3%➡

13.2%

원천 10% 30% 2.5% 15% 2.5% 10%

• 기업 현금 부담율 상향 조정

• 동일기간 수행 과제수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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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검토자(evaluator) 제도 시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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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에대해 조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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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20), 사업비(10)

정량적 목표

성실수행 누적시 사전지원제외,

(70점→75점 ), 경쟁형 R&D 시범적용(`16年 일부)

(`12년~) (`16년 도입예정)

비영리기관

적용대상 주관/참여 연구책임자참여제한 연구책임자 2회 누적 → 3년

영리기업

적용대상주관/참여기업 연구책임자,

주관기업

참여제한연구책임자 2회 누적 → 3년주관기업 3회 누적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