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행 정 안 전 부경찰청 소방청middot

년 업무보고2020

목 차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주요업무 추진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

년 핵심 추진과제 1 2020

쟁점 갈등 과제 2 (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

- 1 -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I

1 선제적 재난 대응과 사고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 확보 middot

소방관 명소방차 대 조기 투입으로 양양산불 월 대비 진화시간 시간 단축 3251 middot 872 (rsquo054 ) 19

년 지자체별 평가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 년 주민신고제 도입 (rsquo19 ) (18 773 921) rarr 등

교통사고 사망자 113darr음주운전 사망은 ( 290 )darr 경찰청 조사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 점(747 )

2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의 초석 마련

｢ ｣

개 국고보조사업 조원 전환 소비세 배분 시 지역가중치 적용 상생기금 출연기한 연장39 (36 )

- 2 -

3 정부혁신의 기반 마련 및 속도감 있는 확산

안전 어린이 노인 대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환경 종이컵 비닐 등 사용 저감 ( ) middot ( ) middot 정부신뢰도OECD 순위 상승 년 위 년 위 단계 (rsquo17 32 rsquo19 22 10 ) rarr uarr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회 연속 위 달성 년 OECD 3 1 (rsquo15 rsquo17 rsquo19 )

임신 출산진료비 엽산 철분제 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 특실 할인 등 middot middot KTX

- 3 -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Ⅱ

1 업무추진 여건

년 여름철 태풍 호우특보 회 최근 년 평균 회 대비 증가 lsquo19 middot 609 ( 5 342 78 )

안전 수칙 규정 위반 점검 감독 부실 안전기준 사각지대 안전무시 관행 등middot middot

통학버스 사망사고(lsquo19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5) (lsquo19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9)

향후 년 내 개 시 군 구 중 개 가 소멸 위기 고용정보원 년 30 226 middot middot 42(97 ) ( 19 ) ( 년 시 도별 경제성장률 서울 경기 경북 울산 17 middot ) 23 66 vs 12 07

국민 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 년 사회서비스조사 743 (18 )

- 4 -

2 추진방향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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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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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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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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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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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주요업무 추진계획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

년 핵심 추진과제 1 2020

쟁점 갈등 과제 2 (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

- 1 -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I

1 선제적 재난 대응과 사고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 확보 middot

소방관 명소방차 대 조기 투입으로 양양산불 월 대비 진화시간 시간 단축 3251 middot 872 (rsquo054 ) 19

년 지자체별 평가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 년 주민신고제 도입 (rsquo19 ) (18 773 921) rarr 등

교통사고 사망자 113darr음주운전 사망은 ( 290 )darr 경찰청 조사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 점(747 )

2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의 초석 마련

｢ ｣

개 국고보조사업 조원 전환 소비세 배분 시 지역가중치 적용 상생기금 출연기한 연장39 (36 )

- 2 -

3 정부혁신의 기반 마련 및 속도감 있는 확산

안전 어린이 노인 대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환경 종이컵 비닐 등 사용 저감 ( ) middot ( ) middot 정부신뢰도OECD 순위 상승 년 위 년 위 단계 (rsquo17 32 rsquo19 22 10 ) rarr uarr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회 연속 위 달성 년 OECD 3 1 (rsquo15 rsquo17 rsquo19 )

임신 출산진료비 엽산 철분제 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 특실 할인 등 middot middot KTX

- 3 -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Ⅱ

1 업무추진 여건

년 여름철 태풍 호우특보 회 최근 년 평균 회 대비 증가 lsquo19 middot 609 ( 5 342 78 )

안전 수칙 규정 위반 점검 감독 부실 안전기준 사각지대 안전무시 관행 등middot middot

통학버스 사망사고(lsquo19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5) (lsquo19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9)

향후 년 내 개 시 군 구 중 개 가 소멸 위기 고용정보원 년 30 226 middot middot 42(97 ) ( 19 ) ( 년 시 도별 경제성장률 서울 경기 경북 울산 17 middot ) 23 66 vs 12 07

국민 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 년 사회서비스조사 743 (18 )

- 4 -

2 추진방향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3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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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25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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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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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I

1 선제적 재난 대응과 사고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 확보 middot

소방관 명소방차 대 조기 투입으로 양양산불 월 대비 진화시간 시간 단축 3251 middot 872 (rsquo054 ) 19

년 지자체별 평가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 년 주민신고제 도입 (rsquo19 ) (18 773 921) rarr 등

교통사고 사망자 113darr음주운전 사망은 ( 290 )darr 경찰청 조사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 점(747 )

2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의 초석 마련

｢ ｣

개 국고보조사업 조원 전환 소비세 배분 시 지역가중치 적용 상생기금 출연기한 연장39 (36 )

- 2 -

3 정부혁신의 기반 마련 및 속도감 있는 확산

안전 어린이 노인 대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환경 종이컵 비닐 등 사용 저감 ( ) middot ( ) middot 정부신뢰도OECD 순위 상승 년 위 년 위 단계 (rsquo17 32 rsquo19 22 10 ) rarr uarr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회 연속 위 달성 년 OECD 3 1 (rsquo15 rsquo17 rsquo19 )

임신 출산진료비 엽산 철분제 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 특실 할인 등 middot middot KTX

- 3 -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Ⅱ

1 업무추진 여건

년 여름철 태풍 호우특보 회 최근 년 평균 회 대비 증가 lsquo19 middot 609 ( 5 342 78 )

안전 수칙 규정 위반 점검 감독 부실 안전기준 사각지대 안전무시 관행 등middot middot

통학버스 사망사고(lsquo19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5) (lsquo19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9)

향후 년 내 개 시 군 구 중 개 가 소멸 위기 고용정보원 년 30 226 middot middot 42(97 ) ( 19 ) ( 년 시 도별 경제성장률 서울 경기 경북 울산 17 middot ) 23 66 vs 12 07

국민 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 년 사회서비스조사 743 (18 )

- 4 -

2 추진방향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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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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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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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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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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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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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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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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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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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3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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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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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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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2 -

3 정부혁신의 기반 마련 및 속도감 있는 확산

안전 어린이 노인 대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환경 종이컵 비닐 등 사용 저감 ( ) middot ( ) middot 정부신뢰도OECD 순위 상승 년 위 년 위 단계 (rsquo17 32 rsquo19 22 10 ) rarr uarr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회 연속 위 달성 년 OECD 3 1 (rsquo15 rsquo17 rsquo19 )

임신 출산진료비 엽산 철분제 지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 특실 할인 등 middot middot KTX

- 3 -

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Ⅱ

1 업무추진 여건

년 여름철 태풍 호우특보 회 최근 년 평균 회 대비 증가 lsquo19 middot 609 ( 5 342 78 )

안전 수칙 규정 위반 점검 감독 부실 안전기준 사각지대 안전무시 관행 등middot middot

통학버스 사망사고(lsquo19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5) (lsquo19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9)

향후 년 내 개 시 군 구 중 개 가 소멸 위기 고용정보원 년 30 226 middot middot 42(97 ) ( 19 ) ( 년 시 도별 경제성장률 서울 경기 경북 울산 17 middot ) 23 66 vs 12 07

국민 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 년 사회서비스조사 743 (18 )

- 4 -

2 추진방향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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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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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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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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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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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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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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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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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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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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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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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Ⅱ

1 업무추진 여건

년 여름철 태풍 호우특보 회 최근 년 평균 회 대비 증가 lsquo19 middot 609 ( 5 342 78 )

안전 수칙 규정 위반 점검 감독 부실 안전기준 사각지대 안전무시 관행 등middot middot

통학버스 사망사고(lsquo19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5) (lsquo19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9)

향후 년 내 개 시 군 구 중 개 가 소멸 위기 고용정보원 년 30 226 middot middot 42(97 ) ( 19 ) ( 년 시 도별 경제성장률 서울 경기 경북 울산 17 middot ) 23 66 vs 12 07

국민 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 년 사회서비스조사 743 (18 )

- 4 -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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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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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3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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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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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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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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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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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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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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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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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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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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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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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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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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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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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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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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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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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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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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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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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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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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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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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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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1 년 핵심 추진과제2020

983729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1) middot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감염병가축질병 방역 지원 middot 등 재난안전예산 년 조 (rsquo19 ) 159 rarr 년 조 년까지 조(rsquo20 ) 175 rsquo24 21 로 확대

(rsquo 년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등 억 원 19 ) 569 (rarr rsquo 년 억 원20 ) 1767 약 배( 31 )

지방하천 하수도 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 middot middot 년 억 원(19 27 rarr 년 억 원20 3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 원 투자로 원의 편익 발생 1000 4000

- 6 -

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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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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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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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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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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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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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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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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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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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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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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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영상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모바일 앱 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 middot 4G middot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정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년 시범사업 추진 (rsquo21 ) 제 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소방시설의 검 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 2 middot｢ ｣

국민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빅테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예방기술 개발 국가 재난안전 년 억RampD (rsquo18 ) 8988 rarr 년 조 억(rsquo20 ) 1 3020 rarr 년 조 (rsquo22 ) 1 5134억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2)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 정

단계(1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 비상구 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 부터 우선 추 ( middot ) 진 rarr 단계(2 ) 법적근거 인력 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middot middot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 개 분야 우선 공개 년 middot 14 (lsquo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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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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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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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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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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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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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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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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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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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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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3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4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25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26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7 -

생명안전과 직결middot 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선박 과적정원초과 등( middot )

년까지 개소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rsquo21 7 rsquo21 련전문 교육인력 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개 지정 1 100 ( rsquo～ 년22 )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3)

행안부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 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 ) middot주관부처( ) 분야별 전문성 감염병 복지부 방사능 원안위 등 에 기반하여 대응 수( - - ) middot 습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근거리기준 공동대응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 rarr

- 8 -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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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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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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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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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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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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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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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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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활용( middot ) 등

【참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19

협력체계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middot 방역활동 지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복지 행안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 middot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본 지자체 등( )

특별관리지역 지원( ) 대구경북middot 청도( )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middot

대구 개 기관 개 반 명 경북 개 기관 개 반 명 ( ) 12 (4 ) 33 ( ) 7 (4 ) 23

지자체 행 재정 지원( middot ) 재난안전특교세 억원(7435 )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 지방세제금융지원 등 middot middot

기타( )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227) 정부 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 시행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middot middot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 피해자 애로 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 의료 지원 등 middot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 화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middot 등

예 시설물 노후도 위험도 화재 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 ) middot middot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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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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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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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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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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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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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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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3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4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25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26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9 -

중앙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 설치 소요 기간 단축 일 middot middot (60 30 )rarr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주제별 토의 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 middot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4)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 범죄예방환경설계 확산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 CPTE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 지정 등에 활용線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만대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 (1 )

성폭력 피해자 조사 도입 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AI 2

- 10 -

983730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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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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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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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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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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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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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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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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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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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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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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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1) middot

월 개 년 개 년 개 년 개 (acute175 ) 47 (acute18 ) 95 (acute19 ) 408 (acute20 ) 600rarr rarr rarr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 공가 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middot ( )middot公暇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

지역혁신포럼( 년 19 곳6 rarr 년 20 곳8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 년19 곳4 rarr 년 20 곳5 )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년 19 곳10 rarr 년 20 곳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 36 )

참여범위 년 민생규제 (rsquo19 ) rarr 년 민생규제(rsquo20 ) +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

- 11 -

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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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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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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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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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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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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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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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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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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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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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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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빈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middot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실시

지역특화형middot모두 마을기업愛 육성 판로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재도약 지원 middot middot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2) 인구감소위기지역 lt gt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 읍 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 middot

인구구조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근거 종합대책 수립 ｢ ｣ 의무 규정

접경지역 배관망 구축 민 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개소 등 LPG middot (7 )

제 회 섬의 날 행사 개최2 (87 ~ 통영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89 ) DMZ 內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 고성와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당진 난지도 등( ~ )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 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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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3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 24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25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26 -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 12 -

이웃의 안부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지역 안녕 프로젝트 추진middot 1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포함 선감학원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등( )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 년middot (20 ~)

범위( ) 일본사할린 태평양 격전지타라와 중국해남도 등 방식 정부 정부 민간( ) ( ) ( ) +rarr rarr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 실시 탈북민 소통교류공간 확충 등 middot 이북 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 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5 middot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 재정분권 구현(3) middot

현재 단체장의회 단일형( ) - rarr 개선 책임행정관전문가형 위원회형 약 단체장형( ) lsquo ( ) rsquo lsquo rsquo lsquo ( ) rsquo 弱① ② ③ 등

- 13 -

차 이양사무 시행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1 (21 1 1 ) middot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가이드라인 등 middot 그림자 규제 완화 및 사후 책임성 강화

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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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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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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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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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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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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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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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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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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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 개정 후 ｢ ｣ 개 지역5 +α 서울세종제주 등 대상 시범( middot middot ) 운영 돌입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사무 확대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조원의 조원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 228 60(137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불용액 반영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middot

발행규모 확대( 년 19 조원23 rarr 년 20 조원 모바일상품권 확산 부정유통 방지3 )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

- 14 -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5 -

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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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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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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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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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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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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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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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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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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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983731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1)

대 역점분야 lt 4 gt①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② 협력 민관협력 ( ) 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③ 서비스 국민이 체감( )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④ 일하는 방식( )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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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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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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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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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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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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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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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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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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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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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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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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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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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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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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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 년 ~lsquo22

맘편한 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종 연계 middot 14온종일 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종 연계 4

년 20 국가보조금 사업 rarr 년 ~22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middot

현재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종middot 13 rarr 년말20 국세납세증명 등 종 100 rarr 년rsquo21 종까지 확대 300

성별 뒤 여섯자리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

- 16 -

(Digital Transformation)

｢

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모바일 인증지문안면패턴 등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 middot middot ) 간편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경제 활성화(2)

- 17 -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

대 핵심 영역 신산업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6 ( ) (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퀘어 지원 확대 등 -D

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예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고용부 산단공 안전보건공단 협업( middot middot )

- 18 -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 매년 이상 을 신규 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 1 )

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 반복업무를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 middot AI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복무기강해이 소극행정 행태 단속 middot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전자정부협력센터 년 신규 개(lsquo20 4 rarr 개 및 8 ) 신남방신북방 교middot 류협력 확대

년 우즈벡정부 파견(rsquo20 ) 전자정부 사업 확대 추진ODA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

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 19 -

2 쟁점 갈등 과제(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ㆍ ㆍ

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 20 -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년 모집 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명 명 입학연령rsquo20 rsquo21 (100 50 ) rarr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편입학은 년 모집 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rsquo22 rsquo23

- 21 -

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 22 -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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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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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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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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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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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 2728 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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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증명서 제출 rArr 향후( )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다운로드 제공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3)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드론 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 실국단위 기능변동 기구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명칭은 부처 자율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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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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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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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만 지하 층 지상 층 규모 13 3 middo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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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 본인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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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 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7 mid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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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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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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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또는 핵심정책( ) 추진현황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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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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