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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thics Newsletter 11 월 <기업의 미래가 궁금한 당신이 눈여겨 볼만한 세가지 뉴스> INNOCREW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센터 1301 호 | T. 02-324-5661 | F. 02-324-5606 공식 홈페이지: www.innocrew.com | E&C 연구소 블로그: http://innocrew01.blog.me/ 마케팅실 김지혜 과장 T. 070-8709-6308 | E. [email protected] RIGHT | CHANGE | IN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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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thics Newsletter 11월

<기업의 미래가 궁금한 당신이 눈여겨 볼만한 세가지 뉴스>

INNOCREW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센터 1301호 | T. 02-324-5661 | F. 02-324-5606

공식 홈페이지: www.innocrew.com | E&C연구소 블로그: http://innocrew01.blog.me/

마케팅실 김지혜 과장 T. 070-8709-6308 | E.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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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8 월부터 11 월 사이에 기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뉴스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8 월에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BR(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책무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든

강령적 선언이었습니다.

10 월에는 저스트캐피털 2019 조사결과(JUST Capital 2019 Survey Result)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의미심장하게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향한 로드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11 월에는 포브스가 2020 <JUST 100>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와 세부 근거를 들여다

보면 미래 사회에 선한 힘으로 작용할 공정기업의 면모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공정기업'입니다. 자본주의와

기업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당신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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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스웨덴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르자, '기

후를 위한 학교 파업' 피켓을 들고 홀로 스웨덴 국회 앞에서 매주 금요일 시위에 나섰다. 이 모습은 전

세계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시작한 등교거부 운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을 목표로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발표하고 2019년 11월 4

일부터 공식 탈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려면 3조 달러 규

모의 생산활동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의 일자리 600만 개를 감소시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미국이 밝힌 탈퇴 이유이다.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이 날로 심각해지며 인류

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는 여전히 허

울 좋은 소리로 취급받으며 경제발전과 개발 이슈와 맞물려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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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선정을 두고 일어난 환경영향평가 논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항 건립 예정지가 조류 충돌

위험이 있어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정한 예정지 인근에는 대규모 철새도래지

가 있으며 그 중 제주 하도리는 매년 30여 종의 철새 약 3천~5천 여 마리가 찾는 특별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는 생태환경뿐 아니라 승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게 되면 추

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이 평가서

는 공항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했다기보다 공항 건설 후의 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에 가깝다”고 지적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바로 이 지점이다.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급급해 기준

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실한 평가가 문제라는 주장과 평가제도가 개발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는다

고 주장하는 쪽이 대립각을 세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문가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

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고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을 위한 환경 훼손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경제적 이익 앞에 늘 간과된다. 그것은 아마

무분별한 난개발이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철새가

더 이상 우리나라를 찾지 않고, 산림파괴로 동식물이 멸종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일은 당

장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를 모른 체하는 개발이 진

정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발전’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은 신문에 파리협약 탈퇴를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고, 엑손

모빌, 피바디 에너지 등의 석유·석탄 회사들도 이 같은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 기업들이 파리

협약을 지지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파리협약의 탈퇴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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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일자리 감소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는 청정에

너지 분야인 태양광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석탄 분야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이미 수많은 기업

이 탄소감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파리협약을 탈퇴할 경

우 이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을 이행하는 것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할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

상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

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환경보호를 시혜적 성격을 띠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관점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이루려는 발전이 환경, 기업, 인간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영향평가

불신 쌓인 환경평가... 사업 주체와의 연결 고리 끊어야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16506.html

'새떼 충돌 위험' 눈감았나... 제주 2공항 환경평가 부실 논란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16507.html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limatechange_kr_5dc0d8dce4b0bedb2d519a47

왜 미국기업들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반대하나

- http://webzine.newbuddha.org/article/222

INNOCREW E&C연구소 손하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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