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Ethics Newsletter 2월

< #MeToo; 해시태그에서 뉴노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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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운동이 1 년이 넘었지만 아직 청산해야 할 빚이 많이 남아 있는 듯하다. 미처

폭로되지 않은 충격적인 뉴스가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 권력과 명성을 누려오던 적지

않은 인물들이 그런 일로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아직 심각하다. #미투가 유별난 ‘해시태그#’를 넘어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곳은 위태로운 직장이 될

것이다.

trend

2018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새로운 평가 항목이

등장했다. 하위 평가 항목으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작년 한 해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전개됐는지 짚어본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양보다는 질에 초점 맞추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11 월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목적에 '창의·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인증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등록제로 전환되며 공정무역,

공유경제, 기술기반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과 공공기관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 및 관련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으로 작년 한 해 1805 억 원이 공급되었다. 올해는 규모를 약

2 배가량 늘려 2400 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 전환과 금융 공급의

확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의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진입장벽 낮추기와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 등록제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사회적 기업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사회적 금융 역시 무분별한 자금 지원과

특정기업 지원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용노동부는 등록기업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대책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현재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관한 개별 법률만

존재하는 상태다. 이런 탓에 사회적 경제의 형태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와

관련해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지역은 근거법이 없으면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소극적”이라며 “법이 생기면 종합적인 실행지원 조직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

현장의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고유의 업무에서 찾자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편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평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부, 봉사와 같은 사회공헌

개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18 년도는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보다 넓은 개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시작해야 했던 한해라 할 수 있다.

1월 21일 진행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경영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회책임경영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월

4 일에 열린 ‘상생과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기관의 주요 사업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17 개 시·도에서 참여한

240 개 사례 중 총 5 개의 최우수 사례가 선정되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지자체의 정책들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표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씨앗이 되어 지역에 사회적 가치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 년도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미비한 법안과 정책들은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별·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실행과제를 찾아 현장에 적용한다면, 올 한 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

“요건완화, 지자체로 권한 이관” 등록 사회적기업 뭐가 바뀌나?

▶https://blog.naver.com/erounnet/221453602361

‘소모성 지원·편중 심화 우려’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명과 암

▶http://www.fnnews.com/news/201902061712129474

최태원 2 년 전에도 말했다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 4 년째 국회 계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86886622358376&mediaCodeNo=257&OutLnkChk=Y

[쿨머니]“사회적 경제, 지난 정부와 끊어진 다리 연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111245814504

신한대, 국회에서‘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주제로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4WB3H6J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5 개 분야 최우수 사례는? / 2018.05.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INNOCREW E&C연구소 손하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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