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news.seoul.go.kr · 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계 38 54,316 84,959 30,643 36.07% 일반회계 28 38,658 84,959 46,301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얘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

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12.3.16 시행)

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

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 1 -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총 괄 표

- 1 -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성평등 선도 도시, 서울 구현

-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 정착

- 여성일자리 확대 및 안전 강화

- 어려운 계층 자립지원 강화

- 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236개 사업의 1,287,594백만원임

- 전년대비 105개 사업이 늘어나며, 502,138백만원 증가

(2015년 성인지예산 131개 사업, 785,456백만원)

○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 성별에 구분없이 모두가 행복한 인권 행정 구현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건강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균형있는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36 1,287,594 785,456 502,138 63.93%

일반회계 212 1,253,235 779,232 474,003 60.83%

기타특별회계 24 34,359 6,224 28,135 452.05%

기 금 0 0 0 0 0.00%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36 1,287,594 785,456 502,138 63.93%


소계 137 967,747 384,334 583,413 151.80%

일반회계 130 966,717 383,868 582,850 151.84%

기타특별회계 7 1,030 466 564 121.02%

기금 0 0 0 0 0.00%


소계 61 265,531 316,164 △50,633 △16.01%

일반회계 54 247,860 310,406 △62,546 △20.15%

기타특별회계 7 17,671 5,758 11,913 206.9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8 54,316 84,959 △30,643 △36.07%

일반회계 28 38,658 84,959 △46,301 △54.50%

기타특별회계 10 15,658 0 15,658 순증

기금 0 0 0 0 0.00%

- 1 -

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6 1,287,594 100.00 % 785,456 100.00 % 502,138 63.93 %

010 일반공공행정 25 44,303 3.44 % 25,370 3.23 % 18,933 74.63 %

014 재정ㆍ금융 1 389 0.03 % 0 0.00 % 389 순증

016 일반행정 24 43,914 3.41 % 25,370 3.23 % 18,544 73.10 %

020 공공질서및안전 17 13,793 1.07 % 4,544 0.58 % 9,249 203.54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9 2,944 0.23 % 1,283 0.16 % 1,661 129.40 %

026 소방 8 10,849 0.84 % 3,261 0.42 % 7,588 232.72 %

050 교육 6 24,908 1.93 % 2,663 0.34 % 22,245 835.47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3 23,505 1.83 % 2,054 0.26 % 21,451 1044.10 %

053 평생ㆍ직업교육 3 1,402 0.11 % 608 0.08 % 794 130.63 %

060 문화및관광 20 45,131 3.51 % 22,570 2.87 % 22,561 99.96 %

061 문화예술 7 3,089 0.24 % 5,086 0.65 % △1,997 △39.27 %

062 관광 1 132 0.01 % 363 0.05 % △231 △63.64 %

063 체육 10 39,829 3.09 % 14,832 1.89 % 24,997 168.53 %

064 문화재 1 147 0.01 % 0 0.00 % 147 순증

065 문화및관광일반 1 1,935 0.15 % 2,289 0.29 % △355 △15.49 %

070 환경보호 7 3,536 0.27 % 651 0.08 % 2,885 443.23 %

072 폐기물 2 2,273 0.18 % 651 0.08 % 1,622 249.18 %

073 대기 2 756 0.06 % 0 0.00 % 756 순증

076 환경보호일반 3 507 0.04 % 0 0.00 % 507 순증

080 사회복지 102 1,042,287 80.95 % 629,549 80.15 % 412,738 65.56 %

082 취약계층지원 10 148,365 11.52 % 98,683 12.56 % 49,682 50.35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61 735,418 57.12 % 366,135 46.61 % 369,283 100.86 %

- 1 -

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85 노인ㆍ청소년 14 56,846 4.41 % 85,286 10.86 % △28,440 △33.35 %

086 노동 11 91,693 7.12 % 78,272 9.97 % 13,422 17.15 %

088 주택 2 174 0.01 % 0 0.00 % 174 순증

089 사회복지일반 4 9,791 0.76 % 1,173 0.15 % 8,618 734.43 %

090 보건 23 68,576 5.33 % 35,261 4.49 % 33,315 94.48 %

091 보건의료 22 68,047 5.28 % 35,261 4.49 % 32,786 92.98 %

093 식품의약안전 1 529 0.04 % 0 0.00 % 529 순증

110 산업ㆍ중소기업 5 16,475 1.28 % 56,660 7.21 % △40,185 △70.92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4 10,425 0.81 % 15,992 2.04 % △5,567 △34.81 %

116 산업ㆍ중소기업일반 1 6,050 0.47 % 40,667 5.18 % △34,618 △85.12 %

120 수송및교통 13 21,570 1.68 % 6,224 0.79 % 15,346 246.57 %

121 도로 1 150 0.01 % 0 0.00 % 150 순증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2 21,420 1.66 % 6,224 0.79 % 15,196 244.16 %

140 국토및지역개발 18 7,016 0.54 % 1,965 0.25 % 5,051 257.04 %

142 지역및도시 18 7,016 0.54 % 1,965 0.25 % 5,051 257.04 %

- 2 -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6 1,287,594 100.00 % 785,456 100.00 % 502,138 63.93 %

본청 220 1,271,856 98.78 % 770,891 98.15 % 500,964 64.99 %

서울혁신기획관 11 17,899 1.39 % 5,158 0.66 % 12,741 247.00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 538 0.04 % 0 0.00 % 538 순증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4 16,516 1.28 % 4,815 0.61 % 11,701 243.00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3 275 0.02 % 0 0.00 % 275 순증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3 570 0.04 % 343 0.04 % 227 66.09 %

시민소통기획관 1 16,866 1.31 % 16,435 2.09 % 431 2.62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 16,866 1.31 % 16,435 2.09 % 431 2.62 %

기획조정실 1 389 0.03 % 0 0.00 % 389 순증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1 389 0.03 % 0 0.00 % 389 순증

여성가족정책실 61 735,418 57.12 % 366,135 46.61 % 369,283 100.86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0 66,592 5.17 % 88,116 11.22 % △21,524 △24.43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12 515,835 40.06 % 266,648 33.95 % 249,187 93.45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4 133,775 10.39 % 0 0.00 % 133,775 순증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 19,217 1.49 % 11,371 1.45 % 7,845 68.99 %

비상기획관 1 178 0.01 % 249 0.03 % △71 △28.44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 178 0.01 % 249 0.03 % △71 △28.44 %

정보기획관 1 135 0.01 % 330 0.04 % △195 △59.14 %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1 135 0.01 % 330 0.04 % △195 △59.14 %

경제진흥본부 20 117,959 9.16 % 136,105 17.33 % △18,145 △13.33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1 3,200 0.25 % 9,000 1.15 % △5,800 △64.44 %

- 1 -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3 7,225 0.56 % 6,992 0.89 % 233 3.33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8 89,822 6.98 % 76,997 9.80 % 12,825 16.66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3 1,871 0.15 % 1,274 0.16 % 597 46.84 %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4 9,791 0.76 % 1,173 0.15 % 8,618 734.43 %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1 6,050 0.47 % 40,667 5.18 % △34,618 △85.12 %

복지본부 16 193,533 15.03 % 156,117 19.88 % 37,416 23.97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 13,629 1.06 % 15,849 2.02 % △2,220 △14.01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3 23,554 1.83 % 0 0.00 % 23,554 순증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4 41,142 3.20 % 65,594 8.35 % △24,452 △37.28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 4,026 0.31 % 0 0.00 % 4,026 순증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 39,836 3.09 % 8,702 1.11 % 31,133 357.76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 71,346 5.54 % 65,972 8.40 % 5,375 8.15 %

시민건강국 23 68,576 5.33 % 35,261 4.49 % 33,315 94.48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8 16,750 1.30 % 12,845 1.64 % 3,904 30.39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1 50,617 3.93 % 22,416 2.85 % 28,202 125.81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1 529 0.04 % 0 0.00 % 529 순증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3 680 0.05 % 0 0.00 % 680 순증

도시교통본부 11 21,420 1.66 % 6,224 0.79 % 15,196 244.16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 157 0.01 % 466 0.06 % △309 △66.22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2 270 0.02 % 28 0.00 % 242 870.50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 2,100 0.16 % 2,100 0.27 % 0 0.00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5 11,415 0.89 % 3,630 0.46 % 7,785 214.46 %

- 2 -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2 7,478 0.58 % 0 0.00 % 7,478 순증

기후환경본부 7 3,536 0.27 % 0 0.00 % 3,536 순증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3 507 0.04 % 0 0.00 % 507 순증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 200 0.02 % 0 0.00 % 200 순증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 556 0.04 % 0 0.00 % 556 순증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 2,273 0.18 % 0 0.00 % 2,273 순증

문화본부 7 4,901 0.38 % 7,375 0.94 % △2,474 △33.54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 2,050 0.16 % 0 0.00 % 2,050 순증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4 770 0.06 % 5,086 0.65 % △4,316 △84.86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 1,935 0.15 % 2,289 0.29 % △355 △15.49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 147 0.01 % 0 0.00 % 147 순증

관광체육국 10 39,819 3.09 % 15,195 1.93 % 24,624 162.06 %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1 132 0.01 % 363 0.05 % △231 △63.64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 12,527 0.97 % 14,832 1.89 % △2,305 △15.54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8 27,161 2.11 % 0 0.00 % 27,161 순증

행정국 7 4,535 0.35 % 3,007 0.38 % 1,528 50.80 %

행정국 인사과 1 264 0.02 % 374 0.05 % △110 △29.39 %

행정국 인력개발과 3 2,585 0.20 % 1,223 0.16 % 1,362 111.36 %

행정국 자치행정과 3 1,685 0.13 % 1,410 0.18 % 275 19.54 %

평생교육정책관 14 36,585 2.84 % 20,300 2.58 % 16,285 80.22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3 23,505 1.83 % 0 0.00 % 23,505 순증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3 1,402 0.11 % 608 0.08 % 794 130.63 %

- 3 -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8 11,678 0.91 % 19,692 2.51 % △8,015 △40.70 %

도시공간개선단 3 170 0.01 % 1,465 0.19 % △1,295 △88.42 %

도시공간개선단 3 170 0.01 % 1,465 0.19 % △1,295 △88.42 %

안전총괄본부 8 2,866 0.22 % 1,035 0.13 % 1,831 177.02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4 1,006 0.08 % 1,035 0.13 % △28 △2.72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1 219 0.02 % 0 0.00 % 219 순증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 1,491 0.12 % 0 0.00 % 1,491 순증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1 150 0.01 % 0 0.00 % 150 순증

도시재생본부 3 1,906 0.15 % 0 0.00 % 1,906 순증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1 796 0.06 % 0 0.00 % 796 순증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1 1,100 0.09 % 0 0.00 % 1,100 순증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 10 0.00 % 0 0.00 % 10 순증

도시계획국 6 1,796 0.14 % 0 0.00 % 1,796 순증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 573 0.04 % 0 0.00 % 573 순증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1 134 0.01 % 0 0.00 % 134 순증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 54 0.00 % 0 0.00 % 54 순증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1 1,035 0.08 % 0 0.00 % 1,035 순증

주택건축국 4 2,141 0.17 % 0 0.00 % 2,141 순증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 164 0.01 % 0 0.00 % 164 순증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 311 0.02 % 0 0.00 % 311 순증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 836 0.06 % 0 0.00 % 836 순증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1 830 0.06 % 0 0.00 % 830 순증

- 4 -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푸른도시국 5 1,228 0.10 % 500 0.06 % 728 145.58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 286 0.02 % 0 0.00 % 286 순증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1 78 0.01 % 0 0.00 % 78 순증

푸른도시국 조경과 1 814 0.06 % 500 0.06 % 314 62.80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1 50 0.00 % 0 0.00 % 50 순증

직속기관 8 4,889 0.38 % 0 0.00 % 4,889 순증

정보기획관 1 1,331 0.10 % 0 0.00 % 1,331 순증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1 1,331 0.10 % 0 0.00 % 1,331 순증

관광체육국 1 141 0.01 % 0 0.00 % 141 순증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1 141 0.01 % 0 0.00 % 141 순증

인재개발원 3 3,149 0.24 % 0 0.00 % 3,149 순증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 3,149 0.24 % 0 0.00 % 3,149 순증

시립미술관 2 269 0.02 % 0 0.00 % 269 순증

시립미술관 총무과 2 269 0.02 % 0 0.00 % 269 순증

교통방송 1 0 0.00 % 0 0.00 % 0 0.00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1 0 0.00 % 0 0.00 % 0 0.00 %

사업소 8 10,849 0.84 % 3,261 0.42 % 7,588 232.72 %

소방재난본부 8 10,849 0.84 % 3,261 0.42 % 7,588 232.72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 4,648 0.36 % 2,830 0.36 % 1,818 64.24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 3,324 0.26 % 0 0.00 % 3,324 순증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1 253 0.02 % 0 0.00 % 253 순증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 2,340 0.18 % 431 0.05 % 1,909 443.10 %

- 5 -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 284 0.02 % 0 0.00 % 284 순증

- 6 -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단위 : 개, 백만원, %)

서울혁신기획관

○ 시민사회와 공무원의 거버넌스 마인드 구축 및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남성과 여성 각 개인의 역량 강화 도모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상호 발전방향 도출

○ 여성, 청년, 어르신 등의 마을 활동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의 권리 보호 및 활동 보장 추진

○ 성별에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인권 행정 구현

- 남녀가 평등한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증감률

총계 11 17,899 5,158 12,741 247.00%

일반회계 11 17,899 5,158 12,741 247.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1 17,899 5,158 12,741 247.00%


소계 2 230 0 230 순증

일반회계 2 230 0 23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6 11,863 5,158 6,705 129.99%

일반회계 6 11,863 5,158 6,705 129.9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5,806 0 5,806 순증

일반회계 3 5,806 0 5,80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 16,435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악성민원전담반, 힐링룸 운영,

무료 건강검진, 공연관람기회 제공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1 16,866 16,435 431 2.62%

일반회계 1 16,866 16,435 431 2.6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 16,866 16,435 431 2.62%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6,435 △16,435 순감

일반회계 0 0 16,435 △16,435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6,866 0 16,866 순증

일반회계 1 16,866 0 16,86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 -




기획조정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여성위원의 구성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증감률

총계 1 389 439 △50 △11.44%

일반회계 1 389 439 △50 △11.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 389 439 △50 △11.44%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389 439 △50 △11.44%

일반회계 1 389 439 △50 △11.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여성 취업활동 지원강화

□ 여성폭력 예방, 권익보호 :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 믿고 맡기는 보육 서비스 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등

□ 외국인주민 인권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등



증감률

총계 61 735,418 366,135 369,283 100.86%

일반회계 61 735,418 366,135 369,283 100.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61 735,418 366,135 369,283 100.86%


소계 53 713,503 345,792 367,711 106.34%

일반회계 53 713,503 345,792 367,711 106.3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8 21,915 3,563 18,351 515.02%

일반회계 8 21,915 3,563 18,351 515.0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6,780 △16,780 순감

일반회계 0 0 16,780 △16,78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 -




비상기획관

ㅇ 민방위담당관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178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 확보에 취약한 여성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민방위 교육장

내에 시민생활안전체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178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1 178 249 △71 △28.44%

일반회계 1 178 249 △71 △28.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 178 249 △71 △28.44%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78 249 △71 △28.44%

일반회계 1 178 249 △71 △28.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 -




정보기획관

○ 스마트 서비스(위치확인 서비스) 이용료를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에게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

○ 정보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으로 정보사회 참여기회 확대



증감률

총계 2 1,466 330 1,135 343.58%

일반회계 2 1,466 330 1,135 343.5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2 1,466 330 1,135 343.58%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1,466 125 1,341 1073.77%

일반회계 2 1,466 125 1,341 1073.7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206 △206 순감

일반회계 0 0 206 △206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 -




경제진흥본부

○ 여성이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상생과 균형의 글로벌 경제도시 구축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뉴딜일자리에 여성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제고

○ 여성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 스스로 노동권익 보호 인식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대상의 창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여성 창업활동 활성화



증감률

총계 20 117,959 136,105 △18,145 △13.33%

일반회계 20 117,959 136,105 △18,145 △13.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20 117,959 136,105 △18,145 △13.33%


소계 12 17,624 2,141 15,483 723.15%

일반회계 12 17,624 2,141 15,483 723.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7 99,726 79,527 20,198 25.40%

일반회계 7 99,726 79,527 20,198 25.4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610 54,436 △53,826 △98.88%

일반회계 1 610 54,436 △53,826 △98.8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 -




복지본부

○ 복지분야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 여성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재활. 자립을 도모하여 여성장애인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추구



증감률

총계 16 193,533 164,276 29,257 17.81%

일반회계 16 193,533 164,276 29,257 17.8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6 193,533 164,276 29,257 17.81%


소계 7 133,805 3,368 130,437 3872.88%

일반회계 7 133,805 3,368 130,437 3872.8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9 59,728 159,946 △100,218 △62.66%

일반회계 9 59,728 159,946 △100,218 △62.6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962 △962 순감

일반회계 0 0 962 △962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8 -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23개 사업 68,576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자보건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정신건강 증진,

트라우마 치유지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등 여성의 건강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23 68,576 35,261 33,315 94.48%

일반회계 23 68,576 35,261 33,315 94.4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23 68,576 35,261 33,315 94.48%


소계 17 53,770 20,695 33,075 159.82%

일반회계 17 53,770 20,695 33,075 159.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11,329 13,195 △1,867 △14.15%

일반회계 4 11,329 13,195 △1,867 △14.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3,477 1,371 2,106 153.61%

일반회계 2 3,477 1,371 2,106 153.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9 -




도시교통본부

ㅇ 점자블럭 전면개선, 교통서비스 평가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ㅇ 안전 최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확대

ㅇ 공공자전거 확대 보급 및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성간 평등한 교통수요 반영

ㅇ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확립



증감률

총계 11 21,420 6,224 15,196 244.16%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1 21,420 6,224 15,196 244.16%

기금 0 0 0 0 0.00%



총 계 11 21,420 6,224 15,196 244.16%


소계 3 586 466 120 25.84%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3 586 466 120 25.84%

기금 0 0 0 0 0.00%


소계 3 13,563 5,758 7,806 135.57%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3 13,563 5,758 7,806 135.57%

기금 0 0 0 0 0.00%


소계 5 7,270 0 7,27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5 7,270 0 7,270 순증

기금 0 0 0 0 0.00%

- 10 -




기후환경본부

□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성인지 예산(안)은 7개 사업, 총3,33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녹색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자원 재활용 등과 관련한 시민 참여

캠페인, 조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녹색산업 관련 인력 양성 지원, 기후변화대응 전시관 조성, 재활용 정거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ㅇ 예산사업별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조기교육활성화 지원',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임



증감률

총계 7 3,536 651 2,885 443.23%

일반회계 7 3,536 651 2,885 443.2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7 3,536 651 2,885 443.23%


소계 1 271 0 271 순증

일반회계 1 271 0 27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2,184 0 2,184 순증

일반회계 3 2,184 0 2,18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1,081 651 430 66.02%

일반회계 3 1,081 651 430 66.0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1 -




문화본부

- 문화본부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의 3,81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없이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전략수립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함

- 또한, 2천년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선조들의 성인지적 역할에 대한 고증 및 사례수집 등

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증감률

총계 7 4,901 7,375 △2,474 △33.54%

일반회계 7 4,901 7,375 △2,474 △33.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7 4,901 7,375 △2,474 △33.54%


소계 4 4,685 2,998 1,687 56.25%

일반회계 4 4,685 2,998 1,687 56.2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47 4,377 △4,230 △96.65%

일반회계 1 147 4,377 △4,230 △96.6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70 0 70 순증

일반회계 2 70 0 7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2 -




관광체육국

○ MICE산업 등 관광분야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여성체육인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추구

○ 여가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여가를 통한 행복추구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도모



증감률

총계 11 39,961 15,195 24,766 162.99%

일반회계 11 39,961 15,195 24,766 162.9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1 39,961 15,195 24,766 162.99%


소계 7 31,217 6,644 24,573 369.85%

일반회계 7 31,217 6,644 24,573 369.8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8,162 8,111 51 0.63%

일반회계 2 8,162 8,111 51 0.6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581 440 141 32.15%

일반회계 2 581 440 141 32.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3 -




행정국

○ 행정국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의 4,535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직원 후생복지분야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건강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과 남성공무원의 균형있는 이용을 위한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에 편성함



증감률

총계 7 4,535 3,007 1,528 50.80%

일반회계 7 4,535 3,007 1,528 50.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7 4,535 3,007 1,528 50.80%


소계 4 1,949 765 1,185 154.95%

일반회계 4 1,949 765 1,185 154.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410 △1,410 순감

일반회계 0 0 1,410 △1,41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2,585 833 1,753 210.49%

일반회계 3 2,585 833 1,753 210.4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4 -




평생교육정책관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서울 실현



증감률

총계 14 36,585 22,355 14,231 63.66%

일반회계 14 36,585 22,355 14,231 63.6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4 36,585 22,355 14,231 63.66%


소계 5 2,802 0 2,802 순증

일반회계 5 2,802 0 2,802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5 29,158 16,405 12,753 77.74%

일반회계 5 29,158 16,405 12,753 77.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4,625 5,950 △1,325 △22.26%

일반회계 4 4,625 5,950 △1,325 △22.2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5 -




도시공간개선단

사회적약자인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구성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증감률

총계 3 170 1,465 △1,295 △88.42%

일반회계 3 170 1,465 △1,295 △88.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3 170 1,465 △1,295 △88.42%


소계 3 170 1,465 △1,295 △88.42%

일반회계 3 170 1,465 △1,295 △88.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6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본부는 2016년 성인지예산(안) 총2,785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도시의 안전관리를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콘트롤타워롤서의 위상 확립과 재난사전 예상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 안전 개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8개사업 총 2,785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8 2,866 1,035 1,831 177.02%

일반회계 7 2,716 1,035 1,681 162.53%

기타특별회계 1 150 0 150 순증

기금 0 0 0 0 0.00%



총 계 8 2,866 1,035 1,831 177.02%


소계 2 1,030 0 1,030 순증

일반회계 1 880 0 880 순증

기타특별회계 1 150 0 150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5 1,617 1,035 582 56.29%

일반회계 5 1,617 1,035 582 56.2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19 0 219 순증

일반회계 1 219 0 21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17 -


기금 0 0 0 0 0.00%

- 18 -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본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40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 여성 및 남성의 균형적인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공장소의 공익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등 총 3개 사업 1,406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3 1,906 0 1,906 순증

일반회계 1 796 0 796 순증

기타특별회계 2 1,110 0 1,110 순증

기금 0 0 0 0 0.00%



총 계 3 1,906 0 1,906 순증


소계 1 10 0 1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0 0 10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1,896 0 1,896 순증

일반회계 1 796 0 796 순증

기타특별회계 1 1,100 0 1,100 순증

기금 0 0 0 0 0.00%

- 19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국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79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 여성 및 남성의 균형적인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공장소의 공익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아래와 같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함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343백만원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80백만원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134백만원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 54백만원

-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운영 : 150백만원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1,035백만원



증감률

총계 6 1,796 0 1,796 순증

일반회계 6 1,796 0 1,79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6 1,796 0 1,796 순증


소계 5 1,646 0 1,646 순증

일반회계 5 1,646 0 1,64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50 0 150 순증

일반회계 1 150 0 1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20 -


기금 0 0 0 0 0.00%

- 21 -




주택건축국

서울시 주택건축국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및 유지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 특화사업을 통해 여성 행복 추구



증감률

총계 4 2,141 0 2,141 순증

일반회계 3 1,311 0 1,311 순증

기타특별회계 1 830 0 830 순증

기금 0 0 0 0 0.00%



총 계 4 2,141 0 2,141 순증


소계 2 475 0 475 순증

일반회계 2 475 0 47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1,666 0 1,666 순증

일반회계 1 836 0 836 순증

기타특별회계 1 830 0 830 순증

기금 0 0 0 0 0.00%

- 22 -




푸른도시국

○ 양성 평등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 성별 수요를 고려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 성별 맞춤형 산사태 대응 능력 배양



증감률

총계 5 1,228 500 728 145.58%

일반회계 5 1,228 500 728 145.5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5 1,228 500 728 145.58%


소계 2 273 0 273 순증

일반회계 2 273 0 27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955 500 455 90.96%

일반회계 3 955 500 455 90.9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3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15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개 사업의 9,469백만원으로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시민스스로 재난대처

능력제고에 중점적으로 편성

- 소방공무원 피복비, 재난대응능력향상,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시민안전의식

강화, 신민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교육 강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증감률

총계 8 10,849 3,261 7,588 232.72%

일반회계 0 0 3,261 △3,261 순감

기타특별회계 8 10,849 0 10,849 순증

기금 0 0 0 0 0.00%



총 계 8 10,849 3,261 7,588 232.72%


소계 1 284 0 284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84 0 284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4 4,107 431 3,676 853.14%

일반회계 0 0 431 △431 순감

기타특별회계 4 4,107 0 4,107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3 6,458 2,830 3,628 128.22%

일반회계 0 0 2,830 △2,830 순감

기타특별회계 3 6,458 0 6,458 순증

기금 0 0 0 0 0.00%

- 24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3개 사업의 3,149백만원으로 세부사업을 통해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적으로 편성



증감률

총계 3 3,149 0 3,149 순증

일반회계 3 3,149 0 3,14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3 3,149 0 3,149 순증


소계 3 3,149 0 3,149 순증

일반회계 3 3,149 0 3,14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5 -




시립미술관

○ 문화예술분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보다 확충하고자, 성인 대상 강좌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자기개발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이 가능한 주부대상 미술 실기 및 이론 강좌, 도슨트 및 시민큐레이터 양성교육

등 미술전문가 대상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기존 실시중인 교육의 경우 교육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바, 여성들 대상 교육은 단순 취미에서

벗어나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자 함

○ 남녀간의 단순한 성평등을 넘어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설정하여 남성들의 교육 참여도 꾸준히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코자 함



증감률

총계 2 269 0 269 순증

일반회계 2 269 0 26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2 269 0 269 순증


소계 2 269 0 269 순증

일반회계 2 269 0 26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6 -




교통방송

ㅇ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시 보육정책에 따라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

ㅇ 민간위탁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



증감률

총계 1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총 계 1 0 0 0 0.00%


소계 1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7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시민사회와 공무원의 거버넌스 마인드 구축 및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개인의 역량 강화 도모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상호 발전방향 도출



증감률

총계 1 538 0 538 순증

일반회계 1 538 0 538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총 계 1 538 0 538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38 0 538 순증

일반회계 1 538 0 538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시 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성별 고정관념 등) 제거

○ 여성참여 장애요인 제거 및 성별 균형참여 등 마을현장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차별 시정



증감률

총계 4 16,516 4,815 11,701 243.00%

일반회계 4 16,516 4,815 11,701 243.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4 16,516 4,815 11,701 243.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11,318 4,815 6,503 135.06%

일반회계 3 11,318 4,815 6,503 135.0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197 0 5,197 순증

일반회계 1 5,197 0 5,197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의 조성 및 개선

○ 남녀 동등한 비율의 의견 수렴으로 성인지가 반영된 청년정책 수립

○ 청년의 자립과 지원에 있어 양성 평등한 지원



증감률

총계 3 275 0 275 순증

일반회계 3 275 0 27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275 0 275 순증


소계 1 140 0 140 순증

일반회계 1 140 0 14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135 0 135 순증

일반회계 2 135 0 13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성별에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인권 행정 구현

○ 남녀가 평등한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증감률

총계 3 570 343 227 66.09%

일반회계 3 570 343 227 66.0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570 343 227 66.09%


소계 1 90 0 90 순증

일반회계 1 90 0 9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410 343 67 19.45%

일반회계 1 410 343 67 19.4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70 0 70 순증

일반회계 1 70 0 7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 16,435백만원임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악성민원전담반, 힐링룸 운영,

무료 건강검진, 공연관람기회 제공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1 16,866 16,435 431 2.62%

일반회계 1 16,866 16,435 431 2.6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6,866 16,435 431 2.62%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6,435 △16,435 순감

일반회계 0 0 16,435 △16,435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6,866 0 16,866 순증

일반회계 1 16,866 0 16,86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구성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증감률

총계 1 389 0 389 순증

일반회계 1 389 0 38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389 0 389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389 0 389 순증

일반회계 1 389 0 38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ㅇ 여성정책담당관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0개 사업의 68,716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각종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경제력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9개(68,701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1개(15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30 66,592 88,116 △21,524 △24.43%

일반회계 30 66,592 88,116 △21,524 △24.4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0 66,592 88,116 △21,524 △24.43%


소계 29 66,577 81,165 △14,588 △17.97%

일반회계 29 66,577 81,165 △14,588 △17.9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5 3,503 △3,488 △99.57%

일반회계 1 15 3,503 △3,488 △99.5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3,448 △3,448 순감

일반회계 0 0 3,448 △3,448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0개 사업의 509,864백만원임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등 여성의 육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7개(195,604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3개(314,260백만원) 임



증감률

총계 12 515,835 266,648 249,187 93.45%

일반회계 12 515,835 266,648 249,187 93.4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2 515,835 266,648 249,187 93.45%


소계 10 512,966 264,260 248,706 94.11%

일반회계 10 512,966 264,260 248,706 94.1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2,869 0 2,869 순증

일반회계 2 2,869 0 2,86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2,387 △2,387 순감

일반회계 0 0 2,387 △2,387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8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ㅇ 가족담당관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5개사업의 136,739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한부모가족, 결손아동 등 취약가족 지원, 가족학교 운영 지원 등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5개(136,739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14 133,775 0 133,775 순증

일반회계 14 133,775 0 133,77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4 133,775 0 133,775 순증


소계 13 133,071 0 133,071 순증

일반회계 13 133,071 0 133,07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704 0 704 순증

일반회계 1 704 0 70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9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수혜자는 여성 비율이 80%에 근접하므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는 남성비율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 기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남녀 수혜자 비율이 6:4정도로 비슷하나 남녀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



증감률

총계 5 19,217 11,371 7,845 68.99%

일반회계 5 19,217 11,371 7,845 68.9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5 19,217 11,371 7,845 68.99%


소계 1 890 367 523 142.80%

일반회계 1 890 367 523 142.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18,327 60 18,267 30444.95%

일반회계 4 18,327 60 18,267 30444.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0,945 △10,945 순감

일반회계 0 0 10,945 △10,945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0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ㅇ 민방위담당관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178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 확보에 취약한 여성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민방위 교육장

내에 시민생활안전체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민방위교육장 운영 1개(178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1 178 249 △71 △28.44%

일반회계 1 178 249 △71 △28.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78 249 △71 △28.44%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78 249 △71 △28.44%

일반회계 1 178 249 △71 △28.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1 -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 스마트 서비스(위치확인 서비스) 이용료를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에게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



증감률

총계 1 135 330 △195 △59.14%

일반회계 1 135 330 △195 △59.1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35 330 △195 △59.14%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35 125 10 8.11%

일반회계 1 135 125 10 8.1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206 △206 순감

일반회계 0 0 206 △206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2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구축, IP스타기업 육성, 발명경진대회 등을 중점 추진해 생활속 발명을 유도하고

여성참여율 제고



증감률

총계 1 3,200 9,000 △5,800 △64.44%

일반회계 1 3,200 9,000 △5,800 △64.4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3,200 9,000 △5,800 △64.44%


소계 1 3,200 0 3,200 순증

일반회계 1 3,200 0 3,20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9,000 △9,000 순감

일반회계 0 0 9,000 △9,00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3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서울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보호 및 육성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 사업주

또는 여성 상인들의 사업 참여율 향상을 목표



증감률

총계 3 7,225 6,992 233 3.33%

일반회계 3 7,225 6,992 233 3.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7,225 6,992 233 3.33%


소계 2 1,814 0 1,814 순증

일반회계 2 1,814 0 1,81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411 6,992 △1,581 △22.61%

일반회계 1 5,411 6,992 △1,581 △22.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4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비율 확대를 통한 일자리분야의 여성정책을 적극 고려

○ 공공일자리 및 취업정보제공 분야의 성별영향분석을 통한 일자리 조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



증감률

총계 8 89,822 76,997 12,825 16.66%

일반회계 8 89,822 76,997 12,825 16.6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8 89,822 76,997 12,825 16.66%


소계 4 4,994 2,141 2,853 133.25%

일반회계 4 4,994 2,141 2,853 133.2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84,829 20,420 64,409 315.42%

일반회계 4 84,829 20,420 64,409 315.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54,436 △54,436 순감

일반회계 0 0 54,436 △54,436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5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활성화로 사업내의 여성대상 노동교육 및 컨설팅 인원 추가

○ 기술교육원에서 여성 일자리로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성별 비율의 고른 안배를 목표



증감률

총계 3 1,871 1,274 597 46.84%

일반회계 3 1,871 1,274 597 46.8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1,871 1,274 597 46.84%


소계 2 466 0 466 순증

일반회계 2 466 0 46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405 1,274 131 10.27%

일반회계 1 1,405 1,274 131 10.2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6 -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소규모 협동조합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협동조합 종사에 경력단절 여성 참여를 독려



증감률

총계 4 9,791 1,173 8,618 734.43%

일반회계 4 9,791 1,173 8,618 734.4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4 9,791 1,173 8,618 734.43%


소계 2 1,100 0 1,100 순증

일반회계 2 1,100 0 1,10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8,081 1,173 6,908 588.69%

일반회계 1 8,081 1,173 6,908 588.6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610 0 610 순증

일반회계 1 610 0 61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7 -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 청년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 참여 활성화 제고



증감률

총계 1 6,050 40,667 △34,618 △85.12%

일반회계 1 6,050 40,667 △34,618 △85.1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6,050 40,667 △34,618 △85.12%


소계 1 6,050 0 6,050 순증

일반회계 1 6,050 0 6,0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40,667 △40,667 순감

일반회계 0 0 40,667 △40,667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8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의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12,629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성비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1 13,629 15,849 △2,220 △14.01%

일반회계 1 13,629 15,849 △2,220 △14.0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3,629 15,849 △2,220 △14.01%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3,629 15,849 △2,220 △14.01%

일반회계 1 13,629 15,849 △2,220 △14.0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19 -






증감률

총계 3 23,554 0 23,554 순증

일반회계 3 23,554 0 23,55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23,554 0 23,554 순증


소계 3 23,554 0 23,554 순증

일반회계 3 23,554 0 23,55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의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4개 사업의 40,392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어르신문화체육 활성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2개,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임

○ 위 4개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무작위 대상자를 위한 사업이며 성별 수혜대상자 통계가 현재 산출되지 않아 성인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성별 수혜대상자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6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함



증감률

총계 4 41,142 65,594 △24,452 △37.28%

일반회계 4 41,142 65,594 △24,452 △37.2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4 41,142 65,594 △24,452 △37.28%


소계 2 39,575 2,341 37,234 1590.73%

일반회계 2 39,575 2,341 37,234 1590.7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1,567 62,291 △60,723 △97.48%

일반회계 2 1,567 62,291 △60,723 △97.4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962 △962 순감

일반회계 0 0 962 △962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1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 여성 중장년층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추구

○ 일자리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통한 성평등을 도모



증감률

총계 2 4,026 0 4,026 순증

일반회계 2 4,026 0 4,02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4,026 0 4,026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4,026 0 4,026 순증

일반회계 2 4,026 0 4,02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2 -






증감률

총계 3 39,836 8,702 31,133 357.76%

일반회계 3 39,836 8,702 31,133 357.7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39,836 8,702 31,133 357.76%


소계 1 1,759 0 1,759 순증

일반회계 1 1,759 0 1,75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38,076 8,702 29,374 337.54%

일반회계 2 38,076 8,702 29,374 337.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3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의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 사업 73,88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및 자립을 돕는 사업 중 성비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체육 시설 운영,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개,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임



증감률

총계 3 71,346 65,972 5,375 8.15%

일반회계 3 71,346 65,972 5,375 8.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71,346 65,972 5,375 8.15%


소계 1 68,917 1,027 67,889 6608.82%

일반회계 1 68,917 1,027 67,889 6608.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2,430 64,945 △62,515 △96.26%

일반회계 2 2,430 64,945 △62,515 △96.2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4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8개 사업 16,750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보건소 운영개선, 시민들의 응급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및응급처치교육, 중독자에 대한

관리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서울시 정신보건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 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지역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재난및인권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업,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대상의 정신건강검진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8 16,750 12,845 3,904 30.39%

일반회계 8 16,750 12,845 3,904 30.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8 16,750 12,845 3,904 30.39%


소계 3 2,473 0 2,473 순증

일반회계 3 2,473 0 2,47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11,329 12,845 △1,517 △11.81%

일반회계 4 11,329 12,845 △1,517 △11.8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948 0 2,948 순증

일반회계 1 2,948 0 2,948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5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총11개 사업 50,617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어린이 건강형평성 확보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및 취약계층 비만예방

사업, 금연사업, 어르신치매예방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11 50,617 22,416 28,202 125.81%

일반회계 11 50,617 22,416 28,202 125.8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1 50,617 22,416 28,202 125.81%


소계 11 50,617 20,695 29,922 144.59%

일반회계 11 50,617 20,695 29,922 144.5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350 △350 순감

일반회계 0 0 350 △35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371 △1,371 순감

일반회계 0 0 1,371 △1,371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6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식품안전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529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바른 먹거리를 확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능력을 배양할 목표로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함



증감률

총계 1 529 0 529 순증

일반회계 1 529 0 52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529 0 529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29 0 529 순증

일반회계 1 529 0 52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7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생활보건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680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을 확충하고 신,구 이미용인의 정보공유와 소규모 뷰티업소의 컨설팅

지원 및 아토피, 천식 질환 교육정보 센터 운영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총3개로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180백만원),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100백만원),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400백만원) 임.



증감률

총계 3 680 0 680 순증

일반회계 3 680 0 68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680 0 680 순증


소계 3 680 0 680 순증

일반회계 3 680 0 68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8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o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정에 여성위원들 참여율 제고

o 성별에 따른 다양한 교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교통정책 입안



증감률

총계 1 157 466 △309 △66.22%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57 466 △309 △66.22%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57 466 △309 △66.22%


소계 1 157 466 △309 △66.22%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57 466 △309 △66.22%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9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ㅇ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및 자문회의 위원 구성시 여성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 버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있는

정책 방향 제시

ㅇ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버스서비스에 대해 성별 차별 없는 정책 실현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증감률

총계 2 270 28 242 870.5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2 270 28 242 870.5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270 28 242 870.50%


소계 1 242 0 242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42 0 242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8 28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8 28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0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ㅇ 서울택시 서비스 및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이용환경 조성

ㅇ 택시서비스에 대한 성별 불만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양성평등 실현



증감률

총계 1 2,100 2,10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100 2,10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100 2,10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2,100 △2,100 순감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2,100 △2,100 순감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100 0 2,10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100 0 2,100 순증

기금 0 0 0 0 0.00%

- 31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ㅇ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점 추진.



증감률

총계 5 11,415 3,630 7,785 214.46%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5 11,415 3,630 7,785 214.46%

기 금 0 0 0 0 0.00%



총 계 5 11,415 3,630 7,785 214.46%


소계 1 187 0 187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87 0 187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1 8,993 3,630 5,363 147.73%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8,993 3,630 5,363 147.73%

기금 0 0 0 0 0.00%


소계 3 2,235 0 2,235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3 2,235 0 2,235 순증

기금 0 0 0 0 0.00%

- 32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ㅇ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ㅇ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을 통하여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서울 만들기 실현



증감률

총계 2 7,478 0 7,478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2 7,478 0 7,478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7,478 0 7,478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4,543 0 4,543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4,543 0 4,543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935 0 2,935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935 0 2,935 순증

기금 0 0 0 0 0.00%

- 33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ㅇ 2016년도 환경정책과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 총607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 참여 캠페인, 조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예산사업별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조기교육활성화 지원'임



증감률

총계 3 507 0 507 순증

일반회계 3 507 0 507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507 0 507 순증


소계 1 271 0 271 순증

일반회계 1 271 0 27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1 0 51 순증

일반회계 1 51 0 5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85 0 185 순증

일반회계 1 185 0 18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4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녹색에너지과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개 사업 200백만원임

○ 현재 녹색기술 학과를 1개학급 이상 운영하는 서울시 관내 특수목적고교 및 특성화고교에

실습 기자재 구입, 방과 후 교실 운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현장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1 200 0 200 순증

일반회계 1 200 0 20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00 0 200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00 0 200 순증

일반회계 1 200 0 20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5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ㅇ2016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성인지 예산(안)은 1개 사업, 총356백만원임

ㅇ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상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 전달 및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요령 등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예산사업명은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임



증감률

총계 1 556 0 556 순증

일반회계 1 556 0 55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556 0 556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56 0 556 순증

일반회계 1 556 0 55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6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의 217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주택가재활용정거장 운영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

-사업별로 각각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지자체특화사업임



증감률

총계 2 2,273 0 2,273 순증

일반회계 2 2,273 0 2,27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2,273 0 2,273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933 0 1,933 순증

일반회계 1 1,933 0 1,93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340 0 340 순증

일반회계 1 340 0 34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7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ㅇ 문화정책과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500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예공방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 균형있는 공예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창업 등 사업모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발하여 공예의 문화적 가치전승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1,500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1 2,050 0 2,050 순증

일반회계 1 2,050 0 2,0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050 0 2,050 순증


소계 1 2,050 0 2,050 순증

일반회계 1 2,050 0 2,0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8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ㅇ 문화예술과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1,209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참여 및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70백만원),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439백만원), 시민예술가 육성

지원(200백만원), 국악활성화 사업(500백만원) 임



증감률

총계 4 770 5,086 △4,316 △84.86%

일반회계 4 770 5,086 △4,316 △84.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4 770 5,086 △4,316 △84.86%


소계 2 700 709 △9 △1.27%

일반회계 2 700 709 △9 △1.2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4,377 △4,377 순감

일반회계 0 0 4,377 △4,377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70 0 70 순증

일반회계 2 70 0 7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39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ㅇ 디자인정책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955백만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환경개선 및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안전마을) 사업 1개(955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1 1,935 2,289 △355 △15.49%

일반회계 1 1,935 2,289 △355 △15.4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935 2,289 △355 △15.49%


소계 1 1,935 2,289 △355 △15.49%

일반회계 1 1,935 2,289 △355 △15.4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0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ㅇ 역사문화재과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47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시민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으로 문화재 사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녀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147백만원)임



증감률

총계 1 147 0 147 순증

일반회계 1 147 0 147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47 0 147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47 0 147 순증

일반회계 1 147 0 147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1 -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 남녀평등한 MICE행사 현장인력지원을 통하여 서울 MICE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및 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기여도가 높은 MICE 주최측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서울MICE 서포터즈 대상 직무교육 개최시 커리큘럼 결정과정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요구를 서울MICE

서포터즈 정책에 반영

○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주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는 고학력 여성 잠재인력을 위한 MICE 교육훈련

및 취업/창업 컨설팅지원 사업 수행

○ 육아 중인 고학력 전문인력 여성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방법 모색



증감률

총계 1 132 363 △231 △63.64%

일반회계 1 132 363 △231 △63.6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32 363 △231 △63.64%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32 363 △231 △63.64%

일반회계 1 132 363 △231 △63.6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2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체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

○ 체육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통합

○ 체육정책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 차별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



증감률

총계 1 12,527 14,832 △2,305 △15.54%

일반회계 1 12,527 14,832 △2,305 △15.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2,527 14,832 △2,305 △15.54%


소계 1 12,527 6,644 5,883 88.54%

일반회계 1 12,527 6,644 5,883 88.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7,748 △7,748 순감

일반회계 0 0 7,748 △7,748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440 △440 순감

일반회계 0 0 440 △44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3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남녀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 체육 프로그램 다변화 추구

○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과 여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 체육활동 증진을

꾀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도모



증감률

총계 8 27,161 0 27,161 순증

일반회계 8 27,161 0 27,16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8 27,161 0 27,161 순증


소계 6 18,690 0 18,690 순증

일반회계 6 18,690 0 18,69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8,030 0 8,030 순증

일반회계 1 8,030 0 8,03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440 0 440 순증

일반회계 1 440 0 44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4 -




행정국 인사과

○ 인사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 264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



증감률

총계 1 264 374 △110 △29.39%

일반회계 1 264 374 △110 △29.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64 374 △110 △29.39%


소계 1 264 374 △110 △29.39%

일반회계 1 264 374 △110 △29.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5 -




행정국 인력개발과

○ 인력개발과의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 2,585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직장교육 활성화,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직원 전문성

강화 및 후생복지 증진에 따른 쾌적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함



증감률

총계 3 2,585 1,223 1,362 111.36%

일반회계 3 2,585 1,223 1,362 111.3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2,585 1,223 1,362 111.36%


소계 0 0 391 △391 순감

일반회계 0 0 391 △391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2,585 833 1,753 210.49%

일반회계 3 2,585 833 1,753 210.4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6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의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 1,685백만원임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20개 자치구 및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대학생들의 시정 업무 참여 확대 및 진로 설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해 편성함



증감률

총계 3 1,685 1,410 275 19.54%

일반회계 3 1,685 1,410 275 19.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1,685 1,410 275 19.54%


소계 3 1,685 0 1,685 순증

일반회계 3 1,685 0 1,68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1,410 △1,410 순감

일반회계 0 0 1,410 △1,41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7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구성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자와

대상이 남여 구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배치한 학생보호인력으로 학교보안관의 여성 배치율 확대



증감률

총계 3 23,505 0 23,505 순증

일반회계 3 23,505 0 23,50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23,505 0 23,505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2,643 0 22,643 순증

일반회계 1 22,643 0 22,64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862 0 862 순증

일반회계 2 862 0 862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8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생활 속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였음

○ 남성 참여자 수의 확대를 위한 직장인 야간 프로그램 편성, 퇴직 남성을 위한 직업능력교육을 운영하여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증감률

총계 3 1,402 608 794 130.63%

일반회계 3 1,402 608 794 130.6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1,402 608 794 130.63%


소계 1 90 0 90 순증

일반회계 1 90 0 9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78 608 △30 △5.00%

일반회계 1 578 608 △30 △5.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735 0 735 순증

일반회계 1 735 0 73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49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각종 청소년시설에 여성청소년 참여 장애요인 제거 및 성별 균형참여 촉진

○ 청소년의 각종 시설 이용 시 양성 평등한 지원

○ 청소년시설 운영 개선시 남녀 동등한 의견 수렴으로 성인지가 반영된 청소년정책 수립



증감률

총계 8 11,678 19,692 △8,015 △40.70%

일반회계 8 11,678 19,692 △8,015 △40.7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8 11,678 19,692 △8,015 △40.70%


소계 4 2,713 0 2,713 순증

일반회계 4 2,713 0 2,71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5,937 15,797 △9,860 △62.42%

일반회계 3 5,937 15,797 △9,860 △62.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3,028 3,896 △867 △22.26%

일반회계 1 3,028 3,896 △867 △22.2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0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양성 균형을 이루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 성별 격차 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공원 가꾸기 참여



증감률

총계 2 286 0 286 순증

일반회계 2 286 0 28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286 0 286 순증


소계 1 195 0 195 순증

일반회계 1 195 0 19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91 0 91 순증

일반회계 1 91 0 9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1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전문가 자문 통해 양성 평등 고려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증감률

총계 1 78 0 78 순증

일반회계 1 78 0 78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78 0 78 순증


소계 1 78 0 78 순증

일반회계 1 78 0 78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2 -




푸른도시국 조경과

○ 다양한 시민 참여방식 도입하여 양성 균형 이루는 녹지 조성



증감률

총계 1 814 500 314 62.80%

일반회계 1 814 500 314 62.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814 500 314 62.8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814 500 314 62.80%

일반회계 1 814 500 314 62.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3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성별 맞춤형 산사태 대응 능력 배양



증감률

총계 1 50 0 50 순증

일반회계 1 50 0 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50 0 50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50 0 50 순증

일반회계 1 50 0 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4 -




도시공간개선단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구성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증감률

총계 3 170 1,465 △1,295 △88.42%

일반회계 3 170 1,465 △1,295 △88.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170 1,465 △1,295 △88.42%


소계 3 170 1,465 △1,295 △88.42%

일반회계 3 170 1,465 △1,295 △88.4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5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는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4개사업의 총92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사전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등

4개사업의 총926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4 1,006 1,035 △28 △2.72%

일반회계 4 1,006 1,035 △28 △2.7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4 1,006 1,035 △28 △2.72%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1,006 1,035 △28 △2.72%

일반회계 4 1,006 1,035 △28 △2.7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6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상황대응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사업의 219백만원 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재난대비훈련과정에서

재난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성별 차별없이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재난대응 한전 한국 훈련 1개 사업에 219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1 219 0 219 순증

일반회계 1 219 0 21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19 0 219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19 0 219 순증

일반회계 1 219 0 21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7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시설안전과는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2개 사업 1,49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층 여성단독가구의 재난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저소득층 생활환경 밀집지역 개선, 재난취약가 안전점검 및 정비 등

2개 사업 1,490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2 1,491 0 1,491 순증

일반회계 2 1,491 0 1,49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1,491 0 1,491 순증


소계 1 880 0 880 순증

일반회계 1 880 0 88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611 0 611 순증

일반회계 1 611 0 61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8 -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도로시설과의 2016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사업의 15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시 여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 등 1개사업 150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1 150 0 15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50 0 150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50 0 150 순증


소계 1 150 0 15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50 0 150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59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편성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증감률

총계 1 796 0 796 순증

일반회계 1 796 0 79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796 0 796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796 0 796 순증

일반회계 1 796 0 79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0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누리공간 조성사업 분야에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영 전 과정에 성평등한 예산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며,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성 차별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



증감률

총계 1 1,100 0 1,10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100 0 1,100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100 0 1,100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100 0 1,10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100 0 1,100 순증

기금 0 0 0 0 0.00%

- 61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재생협력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0백만원 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공공관리제도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각계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양성 모두가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증감률

총계 1 10 0 1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0 0 10 순증


소계 1 10 0 1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2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의 수립 및 방향 을 정립하기 위한 서울시 주택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시 여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의 비율 유지



증감률

총계 1 164 0 164 순증

일반회계 1 164 0 16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64 0 164 순증


소계 1 164 0 164 순증

일반회계 1 164 0 16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3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



증감률

총계 1 311 0 311 순증

일반회계 1 311 0 31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311 0 311 순증


소계 1 311 0 311 순증

일반회계 1 311 0 31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4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의 수립 및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각종 위원회 운영시 양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



증감률

총계 1 836 0 836 순증

일반회계 1 836 0 83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836 0 836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836 0 836 순증

일반회계 1 836 0 836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5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골목길 , 안심마을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골목길 조성 사업



증감률

총계 1 830 0 83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830 0 830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830 0 830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830 0 830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830 0 830 순증

기금 0 0 0 0 0.00%

- 66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성과목표 :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기반 구축

정책사업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증감률

총계 3 573 0 573 순증

일반회계 3 573 0 57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573 0 573 순증


소계 2 423 0 423 순증

일반회계 2 423 0 423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50 0 150 순증

일반회계 1 150 0 15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7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도시관리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3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중 시 도시계획 결정 및 방향 정립에 양성평등 및 균형있는 성인지

확립차원의 위원회 운영이 추진되도록 '도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업'에 134백만원을 편성함



증감률

총계 1 134 0 134 순증

일반회계 1 134 0 13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34 0 134 순증


소계 1 134 0 134 순증

일반회계 1 134 0 13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8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정보 기반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 2016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ㅇ 사무관리비 39,650원중 여성 15,860천원, 남성 23,790천원 편성함.



증감률

총계 1 54 0 54 순증

일반회계 1 54 0 5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54 0 54 순증


소계 1 54 0 54 순증

일반회계 1 54 0 5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69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전략목표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성과목표 : 빛공해 방지

단위사업 :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증감률

총계 1 1,035 0 1,035 순증

일반회계 1 1,035 0 1,03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035 0 1,035 순증


소계 1 1,035 0 1,035 순증

일반회계 1 1,035 0 1,035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0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2,748백만원임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남녀 소방공무원 신체에 맞는 피복 제공 및 임신 여성소방공무원 임부근무복 지원 등

- 소방공무원 피복비 : 2,748백만원



증감률

총계 1 4,648 2,830 1,818 64.24%

일반회계 0 0 2,830 △2,830 순감

기타특별회계 1 4,648 0 4,648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4,648 2,830 1,818 64.24%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4,648 2,830 1,818 64.24%

일반회계 0 0 2,830 △2,830 순감

기타특별회계 1 4,648 0 4,648 순증

기금 0 0 0 0 0.00%

- 71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6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 사업의 3,345백만원으로 시민의 재난 초기대응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재난대응능력 향상 : 296백만원

-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 269백만원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 2,780백만원



증감률

총계 3 3,324 0 3,324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3 3,324 0 3,324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3,324 0 3,324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3,324 0 3,324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3 3,324 0 3,324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2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253백만원으로 생활안전 수칙 체득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향상

- 시민안전의식 강화 : 253백만원



증감률

총계 1 253 0 253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53 0 253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53 0 253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253 0 253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53 0 253 순증

기금 0 0 0 0 0.00%

- 73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의 2,840백만원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시민 자율대처능력 향상

- 시민안전교육 강화 : 1,283백만원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1,557백만원



증감률

총계 2 2,340 431 1,909 443.10%

일반회계 0 0 431 △431 순감

기타특별회계 2 2,340 0 2,340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2,340 431 1,909 443.1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783 431 352 81.78%

일반회계 0 0 431 △431 순감

기타특별회계 1 783 0 783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557 0 1,557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1,557 0 1,557 순증

기금 0 0 0 0 0.00%

- 74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16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283백만원으로 시민 협업을 통해 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서울을 구현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283백만원



증감률

총계 1 284 0 284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84 0 284 순증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284 0 284 순증


소계 1 284 0 284 순증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284 0 284 순증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5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인재개발원 세부사업을 통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 부여

○ 공정한 역량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 및 남녀 공평한 승진의 발판 마련

○ 일과 육아 병행하는 직원을 위해 육아부담 경감 및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



증감률

총계 3 3,149 0 3,149 순증

일반회계 3 3,149 0 3,14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3 3,149 0 3,149 순증


소계 3 3,149 0 3,149 순증

일반회계 3 3,149 0 3,14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6 -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정보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으로 정보사회의 참여 기회 확대



증감률

총계 1 1,331 0 1,331 순증

일반회계 1 1,331 0 1,33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331 0 1,331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331 0 1,331 순증

일반회계 1 1,331 0 1,33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7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여성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생활체육교실 참여(오전 09시 ~ 12시)를 통해 여성의 생활체육 기회 증대

○ 직장남녀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참여기회 제공으로 양성이 평등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여성의 필요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시설 이용만족도 제고



증감률

총계 1 141 0 141 순증

일반회계 1 141 0 14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141 0 141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41 0 141 순증

일반회계 1 141 0 141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8 -




시립미술관 총무과

○ 문화예술분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보다 확충하고자, 성인 대상 강좌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자기개발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이 가능한 주부대상 미술 실기 및 이론 강좌, 도슨트 및 시민큐레이터 양성교육

등 미술전문가 대상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기존 실시중인 교육의 경우 교육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바, 여성들 대상 교육은 단순 취미에서

벗어나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자 함

○ 남녀간의 단순한 성평등을 넘어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목적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설정하여 남성들의 교육 참여도 꾸준히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코자 함



증감률

총계 2 269 0 269 순증

일반회계 2 269 0 26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2 269 0 269 순증


소계 2 269 0 269 순증

일반회계 2 269 0 26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79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ㅇ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시 보육정책에 따라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

ㅇ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편성



증감률

총계 1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총 계 1 0 0 0 0.00%


소계 1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1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80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거버넌스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단위 : 명)

○ 사업목적 : -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시민 및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 방침('15.10)

○ 예 산 액 : 538백만원

자체재원 538백만원

○ 사업내용 : - 거버넌스 구축 자문단 운영

- 거버넌스 리더십 교육

- 민관파트너쉽 워크숍

- 거버넌스 실무 리더십 교육

- 시민사회 거버넌스 공감마당

- 거버넌스 포럼 개최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38 0 538 순증

예산총계 538 0 538 순증

자체재원 538 0 538 순증

- 1 -

○ 사업수혜자(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4년까지는 결산액, 2015년은 당초예산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성별격차의 없는 거버넌스 교육 시행예정으로

격차 발생 낮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4년 실적 2015년 추정치 2016년 목표치

거버넌스 이해도 제고

(거버넌스 교육 여성 참여자 수)0명 0명 200명

서울시정 거너번스 문제를 시민이 해결하는 사안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참석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주민의 입장에서 민관연계 및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5,197백만원

자체재원 5,197백만원

○ 사업내용 : ①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②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

③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④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


계 5,197 2,631 2,567 97.58%

예산총계 5,197 2,631 2,567 97.58%

자체재원 5,197 2,631 2,567 97.5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3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82 2,607 2,631

여 성 641(50%) 1,303(50%) 1,315(50%)

남 성 641(50%) 1,303(50%) 1,315(50%)


마을사업 중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성별격차 발생이 낮아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격차 발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원

(여성 주민 참여비율 )

50% 50% 50%

기존에는 직능단체나 결정권자인 남성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마을주체로서의 여성이 등장함에 따라 여성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마을센터 운영으로 성평등 효과 기대

- 4 -

마을공동체 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시, 자치구 직원들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교육 및 사례 교육 실시

-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기본교육 및 마을활동 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제8장 마을교육

및 주민학습 방안)

○ 예 산 액 : 143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


계 143 150 △7 △4.67%

예산총계 143 150 △7 △4.67%

자체재원 143 150 △7 △4.6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00 1,868 2,000

여 성 800(50%) 934(50%) 1,000(50%)

남 성 800(50%) 934(50%) 1,000(50%)

※불특정다수

- 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00 1,868 2,000

여 성 800(50%) 934(50%) 1,000(50%)

남 성 800(50%) 934(50%) 1,000(5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7 170 150

여 성 153(50%) 85(50%) 75(50%)

남 성 153(50%) 85(50%) 75(50%)


시, 자치구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성별에 따른 격차발생 없음


마을공동체 역량교육기회 제공

(여성 교육기회 제공자 수)934명 1,000명 1,100명

남성활동가에게는 여성친화적 소통법 및 여성의 일상에 대한 이해 제고을 위한 교육, 여성활동가에게는 회계 및 행정, 사업기획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로 성평등 효과 제고하고 향후 젠터 통합교육 실시로 성평등의식 확산

- 6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교육장, 공동작업장 등 지역 내 경제, 문화,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2.9월)

- 20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 추진계획(마을공동체담당관-624(15.1.21))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가압장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정무부시장 방침제8호(15.5.7))

○ 예 산 액 : 9,151백만원


○ 사업내용 : ①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우리마을지원사업)

②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


계 9,151 1,699 7,452 438.50%

예산총계 9,151 1,699 7,452 438.50%

자체재원 9,151 1,699 7,452 438.50%

- 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대상자 주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49 1,547 1,699

여 성 675(50%) 774(50%) 850(50%)

남 성 675(50%) 774(50%) 850(50%)


○ 마을공동체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남녀구성비율에 차이

○ 여성의 경우 아이 돌봄, 육아, 방과 후 교실, 반찬 나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취미공유,

강좌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

○ 경제활동 수행비율이 적은 여성들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높은 반면, 경제활동 수행 비율이 높은

남성들은 경제 외적인 주민간의 소통 및 활동 등에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임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

(공간운영지원건수)62건수 51건수 50건수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확대,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성평등효과

제고

- 8 -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특히 실국별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의제 지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마을의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2. 9.)

- 2015년 우리마을 (활동,공간) 지원사업 추진계획(마을공동체담당관-624(15.1.21))

○ 예 산 액 : 2,024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등




○


계 2,024 2,966 △942 △31.75%

예산총계 2,024 2,966 △942 △31.75%

자체재원 2,024 2,966 △942 △31.75%

- 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대상 주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대상 주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79 2,699 2,966

여 성 640(50%) 1,350(50%) 1,483(50%)

남 성 640(50%) 1,350(50%) 1,483(50%)


○ 마을공동체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남녀구성비율에 차이

○ 여성의 경우 아이 돌봄, 육아, 방과 후 교실, 반찬 나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취미공유,

강좌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

○ 경제활동 수행비율이 적은 여성들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높은 반면, 경제활동 수행 비율이 높은

남성들은 경제 외적인 주민간의 소통 및 활동 등에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임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지원건수)79건수 54건수 100건수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확대,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성평등효과

제고

- 10 -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각계각층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

-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서울시에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명예부시장을 적극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1조)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 예 산 액 : 65백만원


○ 사업내용 :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청년전문가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민관협력 체계화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평가 등으로 일, 주거, 문화 등 분야별 청년정책 강화 추진

- 청년정책 관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청년정책 관련 조사 및 용역 수행




○


계 65 450 △385 △85.56%

예산총계 65 450 △385 △85.56%

자체재원 65 450 △385 △85.56%

- 1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0 100 500

여 성 40(44.4%) 45(45%) 225(45%)

남 성 50(55.6%) 55(55%) 275(55%)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0 100 500

여 성 40(44.4%) 45(45%) 225(45%)

남 성 50(55.6%) 55(55%) 275(55%)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9 38 450

여 성 22(44.4%) 17(45%) 203(45%)

남 성 27(55.6%) 21(55%) 248(5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참석을 독려하여 남녀 모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성별격차 발생이 낮음


성별평등 반영한 청년정책 수립

(여성 참가 비율 )

45% 45% 45%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성비 균형으로 청년정책 사업추진에 있어 성평등 관점 확보 및 정책반영 가능

- 12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2013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8호, 13.4.15)



○ 사업내용 : -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협의체 운영

- 아르바이트 사업장 고용주 및 청년 대상 노동법 교육

- 아르바이트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실시

-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계 70 390 △320 △82.05%

예산총계 70 390 △320 △82.05%

자체재원 70 390 △320 △82.0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0,000 320,000 330,000

여 성 150,000(50%) 160,000(50%) 165,000(50%)

남 성 150,000(50%) 160,000(50%) 165,000(50%)

- 13 -




□ 성과목표


※아르바이트 청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000 9,000 10,000

여 성 4,000(50%) 4,500(50%) 5,000(50%)

남 성 4,000(50%) 4,500(50%) 5,000(50%)

※아르바이트 청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64 390

여 성 0(0%) 32(50%) 195(50%)

남 성 0(0%) 32(50%) 195(50%)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성별 격차 발생없음


아르바이트 홍보 강화

(자료 배포 수 )9,000건 10,000건 11,000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남녀 아르바이트생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성평등한

아르바이트 현장 조성

- 14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임금, 학자금 대출, 높은 생활비 등으로 청년층의 채무증가 및 신용도가 하락되고 있어 민간협력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과 삶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및 제21조

○ 예 산 액 : 140백만원


○ 사업내용 : - 운영기간 : 16. 1~12월

- 지원내용 : 자조금융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재무 교육․상담, 컨설팅 지원, 캠페인 전개

- 지원내용 : 3~5개 단체, 30,000천원~50,000천원

- 지원방법 : 공모심사 지원 및 직접수행

- 소요예산(안) : 140,000천원




○


계 140 0 140 순증

예산총계 140 0 140 순증

자체재원 140 0 140 순증

- 1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6년 신규사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청년층의 채무증가 및 신용도가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청년층 모두의 삶의 자립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성별격차 발생없음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과 삶의 자립 도모

(지원단체 수)4개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과 삶의 자립 도모

(컨설팅 수혜자 여성 비율)

50%

청년층 부채경감을 위한 타운홀미팅, 회의를 통한 청년층 실태 및 현장의견 파악으로 건강한 청년양성에 기여

- 16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및 법규에 대한 심의자문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사업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심의, 자문




○


계 90 90 0 0.00%

예산총계 90 90 0 0.00%

자체재원 90 9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 15 15

여 성 7(46.7%) 7(46.7%) 7(46.7%)

남 성 8(53.3%) 8(53.3%) 8(53.3%)

※인권위원회 위원

- 1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 15 15

여 성 7(46.7%) 7(46.7%) 7(46.7%)

남 성 8(53.3%) 8(53.3%) 8(53.3%)

※인권위원회 위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7 73 90

여 성 17(46.7%) 34(46.7%) 42(46.7%)

남 성 19(53.3%) 39(53.3%) 48(53.3%)


총 15명 위원 중 당연직인 서울혁신기획관을 제외한 14명의 성비는 5:5로 성별격차 발생 없음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여성위원 비율)47% 47% 40%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여성위원 참여비율(40%이상) 준수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및 법규에 대한 자문에 있어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은 방안 마련으로 성평등 효과

제고

- 18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 및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 예 산 액 : 410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 인권 아카데미,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


계 410 343 67 19.45%

예산총계 410 343 67 19.45%

자체재원 410 343 67 19.4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3,327 39,204 38,476

여 성 16,663(50%) 19,602(50%) 19,238(50%)

남 성 16,664(50%) 19,602(50%) 19,238(50%)

※전직원

- 1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824 15,681 15,681

여 성 5,912(50%) 7,840(50%) 7,840(50%)

남 성 5,912(50%) 7,841(50%) 7,841(5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7 259 343

여 성 89(50%) 130(50%) 171(50%)

남 성 88(50%) 130(50%) 172(50%)


서울시 인권조례에 따른 시 직원의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직원의 성별격차 발생없음


인권교육 교육 만족도

(교육 만족도 비율)80% 80% 80%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통해 성별이 아닌 인간이 가진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 20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사업내용 : - 남산 인권평화의 숲 조성 관련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홍보

- 체험프로그램 시범 운영




○


계 70 40 30 75.00%

예산총계 70 40 30 75.00%

자체재원 70 40 30 75.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094,889

여 성 0(0%) 0(0%) 5,122,273(50.7%)

남 성 0(0%) 0(0%) 4,972,616(49.3%)

- 21 -




□ 성과목표


※서울시 인구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00

여 성 0(0%) 0(0%) 500(50%)

남 성 0(0%) 0(0%) 500(50%)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0

여 성 0(0%) 0(0%) 20(50%)

남 성 0(0%) 0(0%) 20(50%)


인권현장 조성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으로 조성된 공간을 시민이 탐방하게 하는 사업으로 성별격차 발생은 없으나, 현장

탐방시 성별 접근성이 동일하도록 계획 수립


시민인권의식증진

(프로그램 운영 횟수)3회 4회

프로그램 만족도

(여성 참여자 수 )

500 700

인권 체험프로그램 구성, 상징조형물 제작 시 성평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인지력 제고

- 22 -

120다산콜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민원전화를 120으로 통합하여 365일 24시간 시민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답변함으로써 시민을 감동시키는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예 산 액 : 16,866백만원


○ 사업내용 : 상담범위 : 시 및 25개 자치구, 보건소 업무, 생활 민원 신고 등

상담유형 : 전화상담 및 휴대전화 문자상담, 수화상담, 외국어상담, 소셜 미디어 상담 등

표준상담DB 관리 : 12,064건(시 4,847건, 자치구 7,217건)

근무형태 : 주간(8시~19시, 탄력근무), 저녁(18시~익일 01시), 야간(19시~익일 08시)




○


계 16,866 16,435 431 2.62%

예산총계 16,866 16,435 431 2.62%

자체재원 16,866 16,435 431 2.62%

- 2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24 463 433

여 성 462(88.2%) 406(87.7%) 380(87.8%)

남 성 62(11.8%) 57(12.3%) 53(12.2%)

※다산콜센터 상담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69,067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63,033(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106,034(49.2%)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883 15,284 16,435

여 성 9,058(50.7%) 7,754(50.7%) 8,342(50.8%)

남 성 8,825(49.3%) 7,530(49.3%) 8,093(49.2%)


-120다산콜센터 사업목적의 1차적 수혜자는 서울시민으로 불특정 다수이며, 다산콜센터 운영사업비의 대부분이 상담사

인건비로 2차적 수혜자는 콜센터 상담사임

-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여성이 대부분으로 감정노동자임을 고려 폭언,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악성민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 건강증진을 위한 힐링룸 운영(헬스키퍼, 심리상담사), 무료 건강검진,

공연관람기회 제공 등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각 층별 휴게장소 일정부분을 남성 전용 휴게실로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조성(상담사 스트레스 완화)

(악성민원 감소)

70% 75% 80%

※악성민원 대응계획 이전('12년 상반기) 악성민원 발생건수 대비 감소율

상담사의 복리후생수준 향상 및 인권신장에 기여

- 24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 보장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예 산 액 : 389백만원


○ 사업내용 : - 규모 : 매년 500억원 (시 전체예산 0.23% 정도)

- 내용 : 제안사업 선정,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모니터링

- 운영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시민 250명 (공모 225명, 추천 25명)




○


계 389 439 △50 △11.44%

예산총계 389 439 △50 △11.44%

자체재원 389 439 △50 △11.4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25 -




□ 성과목표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4 168 439

여 성 94(48.6%) 81(48.3%) 203(46.2%)

남 성 100(51.4%) 87(51.7%) 236(53.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5조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거 위원회는 남녀 성별을 균분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음


주민참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 50% 50%

주민참여위원회 남성위원 비율 50% 50% 5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남성위원과 여성위원 균등 비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남녀 성별을 균분하여 구성함에 따라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한 시정 참여기회 부여

- 26 -

노숙인시설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 또는 방황하는 여성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아기능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4,634백만원

국고보조금 1,721백만원, 자체재원 2,913백만원

○ 사업내용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 또는 방황하는 여성부랑인을 입소시켜 생활인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해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자아기능을 강화시켜 정상적인 삶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계 4,634 4,351 283 6.49%

예산총계 4,634 4,351 283 6.49%

국고보조금 1,721 1,615 106 6.56%

자체재원 2,913 2,736 177 6.46%

- 2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노숙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80 580 580

여 성 580(100%) 580(100%) 580(100%)

남 성 0(0%) 0(0%) 0(0%)

※여성노숙인요양시설 입소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629 4,071 4,351

여 성 3,629(100%) 4,071(100%) 4,351(100%)

남 성 0(0%) 0(0%) 0(0%)


남성입소가 금지된 성노숙인요양시설 2개소 운영관련 사업임


여성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시설수)2개소 2개소 2개소

※여성노숙인요양시설 2개소 운영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 28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십대여성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십대여성의 역량강화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3조(복지증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5년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9944, 2015.6.4.)

○ 예 산 액 : 138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사업>

- 학교성교육 지원사업

: 중․고교 방문 성교육 실시, 중등교사 성교육연수

- 늘푸른성교육장 운영(센터 1층 소재)

: 10인 이하 그룹별 참여 및 토론식 진행(매회 2시간 진행)

- 늘푸른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 보호시설 및 십대관련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 및 포럼개최

- 홈페이지운영(1318.seoul.go.kr) : 월 3,000명 대상 웹서비스 제공




○


- 29 -






□ 성과목표


계 138 138 0 0.00%

예산총계 138 138 0 0.00%

자체재원 138 138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18,783 1,660,735 1,615,255

여 성 828,651(48.2%) 802,267(48.3%) 780,815(48.3%)

남 성 890,132(51.8%) 858,468(51.7%) 834,440(51.7%)

※만19세 미만 청소년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465 5,952 2,572

여 성 14,465(100%) 5,952(100%) 2,572(100%)

남 성 0(0%) 0(0%) 0(0%)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3 124 138

여 성 123(100%) 124(100%) 138(100%)

남 성 0(0%) 0(0%) 0(0%)


가출,성매매위기 십대 청소녀들은 신체적 차이와 사회적 문화, 성적학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더욱 폭력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십대청소녀들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성매매 등의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인터넷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건수)60,110건 55,000건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가출,위기 십대 여성 등에 대한 체계쩍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 도모

- 30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여성의 심신 회복과 자립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부 지침

○ 예 산 액 : 4,153백만원

기금보조금 1,545백만원, 자체재원 2,608백만원

○ 사업내용 :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 성매매, 자립 지원

-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제공




○


계 4,153 3,428 725 21.15%

예산총계 4,153 3,428 725 21.15%

국고보조금 0 1,375 △1,375 순감

기금보조금 1,545 0 1,545 순증

자체재원 2,608 2,053 555 27.04%

- 3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성매매 피해 여성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0 144 142

여 성 150(100%) 144(100%) 142(100%)

남 성 0(0%) 0(0%) 0(0%)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시설 입소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75 3,466 3,428

여 성 3,075(100%) 3,466(100%) 3,428(100%)

남 성 0(0%) 0(0%) 0(0%)


성매매피해여성은 비교적 저연령에 성매매 구조에 유입되어 물리적인 외부출입 제한이나 폭력 등으로 오랜기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따라 성매매여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쉬움.

※ 사업수혜자(지원시설 입소정원) 수 감소는 시설 입소에서 일시이용 형태로 피해여성의 이용추이 변화에 따름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인원)525명 550명 650명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 성매매 및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

- 32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수사기관 등에의 조사동행, 쉼터연계, 법률,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이 탈성매매 및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간

연계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연구․홍보 역할 수행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예 산 액 : 385백만원


○ 사업내용 :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및 현장 아웃리치 상담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사업

- 성매매 예방교육, 재유입 예방 및 성구매자교육 등

- 법률 및 의료지원단 운영




○


계 385 371 13 3.54%

예산총계 385 371 13 3.54%

자체재원 385 371 13 3.54%

- 3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성매매 피해여성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0 300 300

여 성 300(100%) 300(100%) 300(100%)

남 성 0(0%) 0(0%) 0(0%)

※성매매 피해여성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71 329 371

여 성 371(100%) 329(100%) 371(100%)

남 성 0(0%) 0(0%) 0(0%)


성매매 피해여성은 비교적 저연령에 성매매 구조에 유입되어 물리적인 외부출입 제한이나 폭력 등으로 오랜기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잇음. 그래서 성매매여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쉬움.



(상담실적)6,090건수 4,500건수 4,500건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인권보호를 통해 탈 성매매를 촉진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

- 34 -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복지 생활시설 입소자의 소외감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법령상 근거

-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여성복지생활시설 입소자의 소외감 극복과 사기진작

- 명절위문비(설날, 추석, 연말), 춘계부식비, 김장비지원

- 하계수련회비 : 여성복지시설 생활자




○


계 94 94 0 0.00%

예산총계 94 94 0 0.00%

자체재원 94 94 0 0.00%

- 3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88 1,288 1,288

여 성 1,288(100%) 1,288(100%) 1,288(100%)

남 성 0(0%) 0(0%) 0(0%)

※보호시설 입소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 77 94

여 성 76(100%) 77(100%) 94(100%)

남 성 0(0%) 0(0%) 0(0%)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에 입소자를 대상으로 명절위로금 등을 추가지원하는 사업임


폭력피해여성시설 입소여성 지원

(여성복지 생활시설)

37개소수 37개소수 37개소수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소외감 극복

- 36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능력개발원 및 5개 여성발전센터 운영

-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여성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원칙) 등

○ 예 산 액 : 7,538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능력개발원 및 5개 여성발전센터 운영

- 여성의 자아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 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 창업부스실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계 7,538 7,748 △210 △2.71%

예산총계 7,538 7,748 △210 △2.71%

자체재원 7,538 7,748 △210 △2.71%

- 3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775 7,706 7,748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15,008 16,754 18,450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 지원

- 38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전문직업훈련, 취업촉진사업, 사회․교양교육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 예 산 액 : 5,220백만원


○ 사업내용 :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 취업 및 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의 취업․창업 촉진사업

- 정보화교육 등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 사회․교양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역사회의 여성복지 향상, 문화활동 지원




○


계 5,220 5,009 211 4.21%

예산총계 5,220 5,009 211 4.21%

자체재원 5,220 5,009 211 4.21%

- 3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업수례자 주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735 5,027 5,009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육아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수 )

51,000개 53,000개 55,000개

경력단절 예방

- 40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여성권익 및 여성행복프로젝트 추진실적)를 통해 여성정책 발전 유도 및

여성친화적 도시정책 확산․발전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여성공무원의 역량 증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성평등의식제고 및 문화조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예 산 액 : 162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정책평가>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 평가방법 : 서면․전문가 평가

- 평가분야 : 2개 분야(여성권익향상, 여성행복프로젝트)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대 상 : 200명(본청 및 자치구 여성공무원)

- 내 용 : 전문가 특강,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


계 162 156 6 3.70%

예산총계 162 156 6 3.70%

자체재원 162 156 6 3.70%

- 4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131 15,681 16,636

여 성 15,131(100%) 15,681(100%) 16,636(100%)

남 성 0(0%) 0(0%) 0(0%)

※전체 여성공무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5 262 200

여 성 305(100%) 262(100%) 200(100%)

남 성 0(0%) 0(0%) 0(0%)

※여성공무원 워크숍 참석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7 127 156

여 성 127(100%) 127(100%) 156(100%)

남 성 0(0%) 0(0%) 0(0%)


여성정책평가 및 우수 여성사업 공유 등에 관한 사업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과 소통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상대평가 항목 축소(사업내용 위주 평가)

(상대평가 항목수)8개수 5개수 4개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서울시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고 남녀간 차이에 따른 차별 방지

- 4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처우개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 예 산 액 : 259백만원


○ 사업내용 :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계 259 176 83 47.33%

예산총계 259 176 83 47.33%

자체재원 259 176 83 47.3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 15 14

여 성 16(100%) 15(100%) 14(100%)

남 성 0(0%) 0(0%) 0(0%)

- 43 -




□ 성과목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 15 14

여 성 16(100%) 15(100%) 14(100%)

남 성 0(0%) 0(0%) 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 168 176

여 성 100(100%) 168(100%) 176(100%)

남 성 0(0%) 0(0%) 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모두 여성이므로 성별격차가 발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등 지원

(생활비 지원 인원)15명 14명 14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실태를 알림으로써 성평등 효과를 증진

- 44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예 산 액 : 3,844백만원


○ 사업내용 :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여성긴급전화 서울1366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능보강




○


계 3,844 3,132 712 22.73%

예산총계 3,844 3,132 712 22.73%

기금보조금 1,438 1,341 97 7.26%

자체재원 2,406 1,792 615 34.31%

- 4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72,149 2,668,138 2,663,078

여 성 2,672,149(100%) 2,668,138(100%) 2,663,078(100%)

남 성 0(0%) 0(0%) 0(0%)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1,699 52,222 52,744

여 성 51,699(100%) 52,222(100%) 52,744(100%)

남 성 0(0%) 0(0%) 0(0%)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아동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87 2,726 3,132

여 성 2,387(100%) 2,726(100%) 3,132(100%)

남 성 0(0%) 0(0%) 0(0%)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가정폭력에 노출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 등 지원실적)52,222건 52,744건 53,271건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 46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가정폭력․성폭력 행위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 재발방지로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및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지원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788백만원

기금보조금 392백만원, 자체재원 397백만원

○ 사업내용 :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계 788 788 0 0.01%

예산총계 788 788 0 0.01%

기금보조금 392 392 0 0.01%

자체재원 397 397 0 0.01%

- 4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1 787 788

여 성 921(100%) 787(100%) 788(100%)

남 성 0(0%) 0(0%) 0(0%)


신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 여성폭력의 피해자가 됨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가해자 프로그램 지원건수)3,643건 3,700건 3,700건

가정폭력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해 폭력의 재발방지

- 48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구조에서 자활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유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지침

○ 예 산 액 : 676백만원


○ 사업내용 : -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

비용 및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1인당 지원한도액 : 760만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계 676 698 △22 △3.15%

예산총계 676 698 △22 △3.15%

국고보조금 0 349 △349 순감

기금보조금 338 0 338 순증

자체재원 338 349 △11 △3.15%

- 4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47 447 447

여 성 447(100%) 447(100%) 447(100%)

남 성 0(0%) 0(0%) 0(0%)

※성매매피해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0 230 230

여 성 230(100%) 230(100%) 230(100%)

남 성 0(0%) 0(0%) 0(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의 입소자 및 이용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9 679 698

여 성 669(100%) 679(100%) 698(100%)

남 성 0(0%) 0(0%) 0(0%)


남성이 성을 사고 여성의 성이 팔리는 문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차별,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피해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사업 대상, 수혜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이유는 피해당사자인

여성들의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여성들의 육체적, 심리적 치유와 경제적 자립의 지원 필요함.



(구조지원실적)9,940건 9,000건 9,000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하여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

- 50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탈업소와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의 자활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및

집결지 정비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지침

○ 예 산 액 : 232백만원


○ 사업내용 : ○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 Out-reach 위주의 상담활동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으로 신뢰관계 형성

- 상담 초기에 종합건강진단 실시, 성매매로 인하여 얻게 된 제반 질병(정신과 질환 포함) 치료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해요인 제거

- 업주와의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등 민․형사상 과제 해결지원




○


계 232 216 16 7.49%

예산총계 232 216 16 7.49%

국고보조금 0 108 △108 순감

기금보조금 116 0 116 순증

자체재원 116 108 8 7.49%

- 5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93 293 314

여 성 293(100%) 293(100%) 314(100%)

남 성 0(0%) 0(0%) 0(0%)

※집결지 성매매 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 85 85

여 성 85(100%) 85(100%) 85(100%)

남 성 0(0%) 0(0%) 0(0%)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6 272 216

여 성 276(100%) 272(100%) 216(100%)

남 성 0(0%) 0(0%) 0(0%)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피해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지원실적)269건 250건 250건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 성매매 여성에게 탈업소 및 탈성매매의 계기를 제공하여 알선 업주의 사업포기 유도

- 52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 예 산 액 : 11,360백만원


○ 사업내용 : ○ 직업교육, 직업상담,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서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기능 보완․강화

⇒ 일자리와 관련한 교육 수료 → 인턴제 → 취업연계




○


계 11,360 10,944 416 3.80%

예산총계 11,360 10,944 416 3.80%

국고보조금 8,369 8,138 231 2.84%

자체재원 2,991 2,806 184 6.57%

- 5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31,000 2,383,000 2,369,000

여 성 2,331,000(100%) 2,383,000(100%) 2,369,000(100%)

남 성 0(0%) 0(0%) 0(0%)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인구, 실제 대상자는 미취업 여성임(2015년은 9월말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불특정다수 36,983 32,053

여 성 불특정다수 36,983(100%) 32,053(100%)

남 성 불특정다수 0(0%) 0(0%)

※구직자수(e새일시스템 실적 기준, 2015년은 9월말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482 10,342 10,944

여 성 9,482(100%) 10,342(100%) 10,944(100%)

남 성 0(0%) 0(0%) 0(0%)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경쟁력 제고 및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새일여성인턴 연계

(연계인원)1,106명 1,200명 1,113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력 향상

- 54 -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출․성매매 피해 등 위기 십대여성의 예방, 위기개입,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201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2015 서울시 늘푸른자립학교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1324, 2015.1.23.)

○ 예 산 액 : 277백만원


○ 사업내용 : 십대여성 전문 '움직이는 거리상담실' 사업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학교 운영'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훈련 매장' 운영




○


계 277 265 12 4.48%

예산총계 277 265 12 4.48%

국고보조금 0 66 △66 순감

기금보조금 69 0 69 순증

자체재원 208 199 9 4.40%

- 5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28,651 802,267 780,815

여 성 828,651(100%) 802,267(100%) 780,815(100%)

남 성 0(0%) 0(0%) 0(0%)

※만 19세 미만 청소년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9 110 101

여 성 109(100%) 110(100%) 101(100%)

남 성 0(0%) 0(0%) 0(0%)

※가출 등 위기경험 청소녀(자립학교 등록)및 자립매장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8 266 265

여 성 258(100%) 266(100%) 265(100%)

남 성 0(0%) 0(0%) 0(0%)


가출 등 위기 청소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력취득 및 자립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출,성매매 등

위기를 경험한 여자청소녀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검정고시 합격)53명 36명 40명

※자립학교 검정고시 합격 및 자립매장 참여자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녀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상실감 치유 및 제도권 교육과 연계한 학습결손 보완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 56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률」



○ 예 산 액 : 2,049백만원

기금보조금 853백만원, 자체재원 1,196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원시설 : 4개소(자활지원센터 1, 쉼터 2, 그룹홈 1)

○ 지원내용

- 보호시설 : 숙식제공 및 긴급보호, 심신 안정 및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출국지원 등

- 공동생활가정 : 주거지원

- 자활지원센터 : 숙식제공, 기술ㆍ직업교육, 보육지원 등 자활지원




○


계 2,049 1,883 166 8.81%

예산총계 2,049 1,883 166 8.81%

기금보조금 853 840 13 1.50%

자체재원 1,196 1,043 153 14.70%

- 5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14 54,244 54,838

여 성 5,314(100%) 54,244(100%) 54,838(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주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89 290 292

여 성 289(100%) 290(100%) 292(100%)

남 성 0(0%) 0(0%) 0(0%)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21 1,711 1,883

여 성 1,421(100%) 1,711(100%) 1,883(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계층으로 가정폭력 등에 노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시설보호)290명 292명 294명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58 -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화, 전문심화 등 기업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제공 및 청년여성의

취업의식 고취 추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대체인력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공예 창업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2014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시장방침 No.77, 2014)

○ 예 산 액 : 2,069백만원


○ 사업내용 : - 맞춤형 교육사업 :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화사업 및 여성친화적인 업종을 개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취업 연계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좋은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여성일자리박람회 : 여성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박람회 개최

-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미진출직종, 장래 유망직종 등에 대한 현장 실습중심의

특화전문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

- 여성공예창업 및 판로확대 사업 : 야외 공예마켓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 여성공예페어,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777 프로젝트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 공예일자리 창출




○


계 2,069 1,712 357 20.87%

예산총계 2,069 1,712 357 20.87%

- 59 -






□ 성과목표


자체재원 2,069 1,712 357 20.8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52,000 2,097,000 2,098,000

여 성 2,052,000(100%) 2,097,000(100%) 2,098,000(100%)

남 성 0(0%) 0(0%) 0(0%)

※서울시 비경제활동인구(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476 54,102 55,000

여 성 53,476(100%) 54,102(100%) 55,000(100%)

남 성 0(0%) 0(0%) 0(0%)

※전기관 교육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49 1,524 1,712

여 성 2,049(100%) 1,524(100%) 1,712(100%)

남 성 0(0%) 0(0%) 0(0%)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출산, 보육가사 부담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경력단절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의 불편을 겪고 있음

○여성의 취창업 경쟁력 제고 및 좋은 여성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여성의 취창업 교육 및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추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 취.창업 인원)19,040명 20,040명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력 향상

- 60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성가족부 지침

○ 예 산 액 : 6,436백만원


○ 사업내용 : ○ 대상시설 :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쉼터 2개소, 그룹홈 1개소)

○ 종사자 : 18명 (자활지원센터 9명, 벗들의집 4명, 서울이주여성쉼터 4명, 마리공동체 1명)

○ 사업내용

- 숙식제공 및 긴급보호

- 심신 안정 및 상담, 의료지원

-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증인신문 동행 등 지원

-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 한국어 교육, 직업기술교육, 동반아동 보육지원 등 자활지원




○


계 6,436 6,051 385 6.36%

예산총계 6,436 6,051 385 6.36%

기금보조금 3,991 3,720 271 7.28%

자체재원 2,445 2,331 114 4.90%

- 6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054,000 5,106,000 5,157,000

여 성 5,054,000(100%) 5,106,000(100%) 5,157,000(100%)

남 성 0(0%) 0(0%) 0(0%)

※서울시 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801 17,144 11,350

여 성 16,801(100%) 17,144(100%) 11,350(100%)

남 성 0(0%) 0(0%) 0(0%)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505 4,996 6,051

여 성 4,505(100%) 4,996(100%) 6,051(100%)

남 성 0(0%) 0(0%) 0(0%)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성폭력에 노출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등 지원

(상담 및 보호실적)17,144명 11,350명 18,858명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여성의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 62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ㅇ전문가교육 수강기회가 적은 본청 별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하여 연중 상시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 제고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

○「성평등기본조례」제20조



○ 사업내용 : ㅇ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ㅇ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실 운영

- 대상 : 본청 별관 및 사업소 직원




○


계 15 15 0 0.00%

예산총계 15 15 0 0.00%

자체재원 15 15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203 9,991 10,025

여 성 2,967(29.1%) 2,997(30%) 3,007(30%)

남 성 7,236(70.9%) 6,994(70%) 7,018(70%)

- 63 -




□ 성과목표


※시본청, 사업소 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74 9,323 8,086

여 성 2,572(30%) 2,796(30%) 2,425(30%)

남 성 6,002(70%) 6,527(70%) 5,661(70%)

※시본청, 사업소 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 15 15

여 성 4(30%) 4(30%) 4(30%)

남 성 10(70%) 10(70%) 11(70%)


시본청 및 산하기관의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의 비율에서 오는 차일서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음


여성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교육참석인원수)9,323명 8,086명 10,000명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직장 내에서의 양성평등한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64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ㅇ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온라인 동료상담 및 청소년 밀집지역 이동형 현장상담을 통해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성매매 예방 및 재유입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ㅇ 검.경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연계 활성화

ㅇ 학교주변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성산업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2014 성매매 위기 청소녀 현장상담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1330, 2015.1.23.)

○ 예 산 액 : 113백만원


○ 사업내용 : ㅇ 온라인 현장상담,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ㅇ 성매매 피해 청소년 검.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ㅇ 학교주변 유해환경 제로사업

ㅇ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연대회의 및 연합 현장상담 실시, 사례회의 등




○


계 113 103 10 10.01%

예산총계 113 103 10 10.01%

자체재원 113 103 10 10.01%

- 6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 100 103

여 성 65(65%) 65(65%) 83(80.6%)

남 성 35(35%) 35(35%) 20(19.4%)


가출 청소녀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대상자가 여자 청소년임



(상담지원 건수)10,000명 10,100명 10,200명

가출 청소녀의 성매매 예방 및 재유입 방지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66 -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중 무주택자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자의

자립기반 조정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125백만원


○ 사업내용 : ㅇ입주대상 : 보호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또는 가정복귀 곤란자

ㅇ입주방식 : 주택1호당 최대 3가구 이내, 생활인 7인

ㅇ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기본비품 제공(공과금 등 입주자 부담)




○


계 125 121 4 2.97%

예산총계 125 121 4 2.97%

자체재원 125 121 4 2.97%

- 6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0 924 933

여 성 920(100%) 924(100%) 933(100%)

남 성 0(0%) 0(0%) 0(0%)

※보호시설 생활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7 130 142

여 성 127(100%) 130(100%) 142(100%)

남 성 0(0%) 0(0%) 0(0%)

※보호시설 생활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1 165 121

여 성 101(100%) 165(100%) 121(100%)

남 성 0(0%) 0(0%) 0(0%)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


보호시설 생활여성의 주거지원

(보호시설 생활여성의 주거지원)130명 142명 142명

※보호시설 생활여성의 주거지원

자립 및 주거지원으로 폭력피해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 68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일시쉼터형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성매매 예방에서 자립지원,

사후관리 이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건강특화형 지원시설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성매매를 예방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2015년 성매매 위기 청소녀 전용 일시지원센터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1332, 2015.1.23.)

- 2015년 시립 청소녀 건강센터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873, 2015.1.16.)

○ 예 산 액 : 724백만원


○ 사업내용 : - 일시쉼터형 지원시설 운영: 일시보호, 숙식제공, 일자리 제공, 상담카페 운영 등

- 건강특화형 지원시설 운영 : 전문진료 및 병원 연계, 심리상담 및 건강교육 실시




○


계 724 665 59 8.86%

예산총계 724 665 59 8.86%

자체재원 724 665 59 8.86%

- 6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출 및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278 16,695 9,317

여 성 17,278(100%) 16,695(100%) 9,317(100%)

남 성 0(0%) 0(0%) 0(0%)

※가출 및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13 652 665

여 성 513(100%) 652(100%) 665(100%)

남 성 0(0%) 0(0%) 0(0%)


가출청소년 중 십대여성이 약 57%를 차지하며, 가출 후 성매매 및 성폭력 등 십대남성과는 다른 위기를 경험함.


여성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시지원시설 이용실적)16,695건 10,000건 10,000건

※여성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형 및 건강특화형 일시지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가출 후 위기상황에 조기개입하여 성매매

유입 방지하고자 함

- 70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관리를 통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환경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예 산 액 : 293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자치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규 모 : 120개교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0개교의 20%)

○사업기간 : 16. 1 ~ 12

○소요재원 : 국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계 293 115 179 155.55%

예산총계 293 115 179 155.55%

기금보조금 147 57 89 155.55%

자체재원 147 57 89 155.55%

- 7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7 107 115

여 성 53(50%) 54(50%) 57(50%)

남 성 53(50%) 54(50%) 57(50%)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과 아동이 상대적으로 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움


자치구 지역연대 운영

(지역연대 운영 자치구)25개소수 25개소수 25개소수

※지역연대 운영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여성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폭력피해 예방

- 72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으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 직장맘의 근로 경력유지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및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자조모임지원을 통한 당사자 역량강화 주력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3호 및 10조~1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 예 산 액 : 867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1.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개인) 해소 종합지원사업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 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2. 직장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

- 직장부모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사업(기존 사업 확대)

3. 직장맘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


계 867 406 461 113.52%

예산총계 867 406 461 113.52%

자체재원 867 406 461 113.52%

- 7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70,000 870,000 870,000

여 성 870,000(100%) 870,000(100%) 870,000(100%)

남 성 0(0%) 0(0%) 0(0%)

※서울지역내 직장맘 인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89 1,990 2,100

여 성 1,700(90%) 1,800(90.5%) 1,900(90.5%)

남 성 189(10%) 190(9.5%) 200(9.5%)

※서울지역내 직장맘 인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70 399 406

여 성 333(90%) 361(90.5%) 367(90.5%)

남 성 37(10%) 38(9.5%) 39(9.5%)


직장 및 가사 노동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직장맘 고충상담 건수) 2,279 2,300 2,400

직장 및 가사 노동에서의 일.가족 양립 분위기 조성

- 74 -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사후 취업지원 등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 31일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15.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등(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15.5.)

○ 예 산 액 : 129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

- 인턴근무기간 : 3개월

- 인턴근무조건 : 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 연계기업에 인턴기간 동안 매월 급여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

지급




○


계 129 177 △48 △27.12%

예산총계 129 177 △48 △27.12%

기금보조금 103 142 △38 △27.12%

자체재원 26 35 △10 △27.12%

- 7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2,289 21,487 20,867

여 성 22,289(100%) 21,487(100%) 20,867(100%)

남 성 0(0%) 0(0%) 0(0%)

※서울시 내 결혼이민여성, 실제 대상자는 미취업 결혼이민여성임(2015년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5 58 54

여 성 55(100%) 58(100%) 54(100%)

남 성 0(0%) 0(0%) 0(0%)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수혜자 감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10 195 177

여 성 210(100%) 195(100%) 177(100%)

남 성 0(0%) 0(0%) 0(0%)


결혼이민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불평등 존재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인원

(연계인원)58명 54명 43명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 76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ㅇ시, 자치구, 시설 등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업무기관 종사자가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통해 폭력피해 최소화 및 폭력재발 방지

ㅇ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구축, 인권보호원스톱센터 상담사 파견등을 통한 여성폭력방지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773백만원

국고보조금 120백만원, 자체재원 653백만원

○ 사업내용 : ㅇ여성폭력업무 종사자 소통증대를 위한 워크숍 추진

ㅇ민․관이 함께 하는 성폭력 추방 릴레이 캠페인

ㅇ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


계 773 439 334 75.96%

예산총계 773 439 334 75.96%

국고보조금 120 0 120 순증

자체재원 653 439 214 48.63%

- 7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720 6,970 7,220

여 성 6,550(97.5%) 6,780(97.3%) 7,010(97.1%)

남 성 170(2.5%) 190(2.7%) 210(2.9%)

※장애아동 청소년 및 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200 7,580 7,880

여 성 7,020(97.5%) 7,390(97.5%) 7,680(97.5%)

남 성 180(2.5%) 190(2.5%) 200(2.5%)

※교육 수요자 및 워크샵, 간담회 참석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69 395 439

여 성 360(97.5%) 385(97.5%) 428(97.5%)

남 성 9(2.5%) 10(2.5%) 11(2.5%)


폭력은 오랜기간 남성성의 상징으로 용인되어져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예방 관련 사안 여성수요자 비중

높음



(여성 안전마을 조성 지원 수)19개수 25개수 25개수

폭력 감수성에 대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 폭력 예방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의식 강화

- 78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 여성안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23호, 2012. 10. 11.)

○ 예 산 액 : 378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택배기사 대면이 두려운 싱글여성 또는 직접택배수령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

○규 모 : 연간 60개소 설치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사업내용 : 다세대주택가 지역에 무인택배함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수령 지원

○총사업비 : 378백만원




○


계 378 478 △100 △20.92%

예산총계 378 478 △100 △20.92%

자체재원 378 478 △100 △20.92%

- 7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261,704 5,260,580 5,260,580

여 성 5,261,704(100%) 5,260,580(100%) 5,260,580(100%)

남 성 0(0%) 0(0%) 0(0%)

※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609 138,382 178,753

여 성 19,326(70%) 96,867(70%) 125,127(70%)

남 성 8,283(30%) 41,515(30%) 53,626(30%)

※안심택배함 이용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22 604 478

여 성 365(70%) 423(70%) 478(100%)

남 성 157(30%) 181(30%) 0(0%)


택배사칭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사업임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조성

(여성안심택배함 점유율)51% 54% 56%

여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

- 80 -

안심귀가스카우트(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

○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여성안전 종합대책 발표(시장 기자설명회, 13. 3. 6)

○ 2014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계획(14. 1. 23)

○ 2015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계획(15. 1. 09)

○ 예 산 액 : 3,762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사 업 비 : 백만원(보수 백만원, 사무관리비 백만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3시간(22:00~01:00) ※ 최저임금상승율 미반영

○ 임금처우 : 월 751,050원(21일 만근시)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별도(80,000원)




○


계 3,762 4,302 △540 △12.55%

예산총계 3,762 4,302 △540 △12.55%

자체재원 3,762 4,302 △540 △12.55%

- 8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00 500 420

여 성 500(100%) 500(100%) 420(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00 4,190 4,302

여 성 2,700(100%) 4,190(100%) 4,302(100%)

남 성 0(0%) 0(0%) 0(0%)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


여성의 일자리 참여확대

(500)500 420 42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력 향상

- 82 -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창업 적합분야 공예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북부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이전으로 인해 악화된 주변 상권 회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 활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38호, 14.05.02)

○ 예 산 액 : 7,400백만원


○ 사업내용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47길 27(공릉동 622)

○규 모 : 연면적 6,158.16㎡, 지하1층 / 지상4층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12월

○사업내용 : 점포형창업실, 공예마켓, 공예체험장, 여성편의시설, 교육실, 세미나실 등

○총사업비 : 11,298백만원(설계비 369, 공사비 9,842, 감리비 862, 시설부대비 25, 조사비 등 200)




○


계 7,400 3,897 3,503 89.90%

예산총계 7,400 3,897 3,503 89.90%

자체재원 7,400 3,897 3,503 89.90%

- 8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3,897

여 성 0(0%) 0(0%) 3,897(100%)

남 성 0(0%) 0(0%) 0(0%)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3.5%로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14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0기업수 0기업수 90기업수

여성창업 적합분야 공예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84 -

위기 청소녀(女) 자립꿈터 설치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출, 성매매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녀(女)에게 심리적 안정 및 학력취득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일자리 제공으로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는 체계적, 통합적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2016년 신규사업 최종심사 결과보고' 통보 (기획담당관, 15. 7.6)

- 위기 청소녀 자립꿈터 건립 및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16625, 2015.9.18)

○ 예 산 액 : 1,700백만원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녀 자립꿈터 건립

- 공간구성 : 작업장, 훈련매장, 교실, 일시쉼터 등(525.08㎡)

- 추진방법 : 市-부지매입, ㈜벽산-건립비용 후원, 기관 - 건립 및 기부채납, 건물관리 및 운영




○


계 1,700 0 1,700 순증

예산총계 1,700 0 1,700 순증

자체재원 1,700 0 1,700 순증

- 8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3,650

여 성 0(0%) 0(0%) 3,650(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가출청소년 중 십대여성이 약 57%를 차지하며, 가출 후 성매매 및 성폭력 등 십대남성과는 다른 위기를 경험함.



(자립꿈터 이용건수)

0건 0건 3,650건

위기 청소녀에게 자립기반 마련 및 건강한 '일'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주체성 함양 및 성매매 방지 도모

- 86 -

보육돌봄서비스(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예 산 액 : 192,234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 국공립,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인력 인건비 지원




○


계 192,234 153,312 38,922 25.39%

예산총계 192,234 153,312 38,922 25.39%

국고보조금 64,392 483 63,909 13222.07%

자체재원 127,842 152,829 △24,987 △16.3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799 10,329 12,256

여 성 9,740(99.4%) 10,267(99.4%) 12,096(98.7%)

남 성 59(0.6%) 62(0.6%) 160(1.3%)

- 87 -




□ 성과목표


※보육교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799 10,329 12,256

여 성 9,740(99.4%) 10,267(99.4%) 12,096(98.7%)

남 성 59(0.6%) 62(0.6%) 160(1.3%)

※보육교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2,738 142,619 153,312

여 성 121,999(99.4%) 141,763(99.4%) 151,311(98.7%)

남 성 739(.6%) 856(.6%) 2,001(1.3%)


보육업무 특성상 보육교직원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배정인원 대비 지원률전 년대비증가

(대체교사 파견횟수)10,170명 13,780명 14,560명

배정인원 대비 지원률 전년대비 증가

(보조교사 지원률)2,817명 3,255명 4,985명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 88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청 직원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37조(사업주의비용부담)

○ 예 산 액 : 644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중식비 등

-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등) 및 기능보강비 지원




○


계 644 585 58 9.98%

예산총계 644 585 58 9.98%

자체재원 644 585 58 9.9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 31 31

여 성 31(100%) 31(100%) 31(100%)

남 성 0(0%) 0(0%) 0(0%)

※어린이집 선생님

- 8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0 166 165

여 성 85(53.1%) 86(51.8%) 85(51.5%)

남 성 75(46.9%) 80(48.2%) 80(48.5%)

※어린이집 아동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89 502 585

여 성 260(53.1%) 260(51.8%) 302(51.5%)

남 성 229(46.9%) 242(48.2%) 284(48.5%)


우리사회 통념상 육아, 가사 등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높고, 고용의 질과 형태상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음


시청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수 31명 31명 31명

※어린이집 교직원 수

직장내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90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 도모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충족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행정1부시장방침 제401호(2007.7.11)

○ 예 산 액 : 2,989백만원

국고보조금 100백만원, 자체재원 2,889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기능 : 정보제공, 육아카페, 체험학습, 장난감대여 등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 시설당 73,433천원(시구비 50%)

- 시설운영비 : 개소당 79,500천원(시구비 50%)




○


계 2,989 2,387 602 25.21%

예산총계 2,989 2,387 602 25.21%

국고보조금 100 0 100 순증

자체재원 2,889 2,387 502 21.02%

- 9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73 2,298 2,387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보육업무 특성상 여성대상 추진사업이 많음


양육부담경감

- 92 -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4장

○ 예 산 액 : 1,679백만원



- 방과후반 운영비 지원(정부지원 : 850천원/개반, 기타지정시설 : 1,450천원/개반)

- 방과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월 100천원/인)




○


계 1,679 1,979 △300 △15.16%

예산총계 1,679 1,979 △300 △15.16%

자체재원 1,679 1,979 △300 △15.16%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17,029 491,035 477,482

여 성 249,786(48.3%) 238,178(48.5%) 245,805(51.5%)

남 성 267,243(51.7%) 252,857(51.5%) 231,677(48.5%)

- 93 -




□ 성과목표


※초등학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128 3,353 2,516

여 성 2,026(49.1%) 1,646(49.1%) 1,228(48.8%)

남 성 2,102(50.9%) 1,707(50.9%) 1,288(51.2%)

※초등학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45 2,073 1,979

여 성 1,151(49.1%) 1,017(49.1%) 966(48.8%)

남 성 1,194(50.9%) 1,055(50.9%) 1,013(51.2%)


- 남여 출생수 차이에 따른 아동성비 차이발생

- 직종의 특성에 따른 여성 종사자 대다수 차지


방과후 어린이집 돌봄 향상

(이용아동수)3,353이용아동(수) 2,516이용아동(수) 2,340이용아동(수)

보육교사 처우개선

(처우개선비예산)

635,000예산(천원) 348,000예산(천원) 288,000예산(천원)

※이용아동수 및 보육교사

- 남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지원으로 성구분없이 서비스 실시

- 보육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94 -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를 통하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

○ 회계업무 처리가 미흡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동법시행령제24조, 서울시보육조례제18조(비용의보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시장방침 제677호,08.12.4)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지침

○ 예 산 액 : 848백만원


○ 사업내용 :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 안심보육 회계컨설팅사업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계 848 824 24 2.94%

예산총계 848 824 24 2.94%

국고보조금 185 205 △20 △9.83%

자체재원 664 619 44 7.17%

- 9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413 6,522 6,701

여 성 6,112(95.3%) 6,211(95.2%) 6,365(95%)

남 성 301(4.7%) 311(4.8%) 336(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41,300 652,200 670,100

여 성 611,200(95.3%) 621,100(95.2%) 636,500(95%)

남 성 30,100(4.7%) 31,100(4.8%) 33,600(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2 813 824

여 성 812(95.3%) 775(95.2%) 783(95%)

남 성 40(4.7%) 39(4.8%) 41(5%)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가 대부분 여성임


여성의 육아부담을 안심보육 및 맞춤보육을 제고하여 성평등효과가 기대됩

- 96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

○ 예 산 액 : 146,659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시비 50%, 구비 50%】: 차액보육료,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시비 70%, 구비 30%】: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계 146,659 168,643 △21,984 △13.04%

예산총계 146,659 168,643 △21,984 △13.04%

자체재원 146,659 168,643 △21,984 △13.0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97 -




□ 성과목표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부모, 아동 등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부모, 아동 등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2,121 164,556 168,643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보육업무 특성상 보육교직원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차액보육료 및 인건비․운영비 지원

(지원금액)

146,659백만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

- 98 -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신 보육이론과 기법을 교육하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18조

○ 예 산 액 : 602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시 교육비 100천원 지원




○


계 602 678 △76 △11.19%

예산총계 602 678 △76 △11.19%

국고보조금 124 124 0 0.00%

자체재원 479 555 △76 △13.6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788 7,911 5,162

여 성 7,780(99.9%) 7,905(99.9%) 5,155(99.9%)

남 성 8(0.1%) 6(0.1%) 7(0.1%)

※어린이집종사자

- 9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788 7,911 5,162

여 성 7,780(99.9%) 7,905(99.9%) 5,155(99.9%)

남 성 8(0.1%) 6(0.1%) 7(0.1%)

※어린이집종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17 813 678

여 성 616(99.9%) 812(99.9%) 0(0%)

남 성 1(.1%) 1(.1%) 0(0%)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직업으로, 부모들이 여성 보육교사를 선호함


예산교부 7,911명 8,000명 7,500명

※연도별 교육수료인원(보육교사교육원 시스템)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여성의 근무여건을 개선

- 1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육시설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 및 교육, 전문상담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0조

○ 예 산 액 : 901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사업

- 보육정보홈페이지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보육정보 제공

- 보육정보실 운영 및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일반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한 가정양육지원

-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


계 901 768 133 17.38%

예산총계 901 768 133 17.38%

국고보조금 67 60 7 11.14%

자체재원 834 708 127 17.91%

- 10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60 545 768

여 성 430(93.5%) 500(91.7%) 700(91.2%)

남 성 30(6.5%) 45(8.3%) 68(8.8%)


보육업무 특성상 여성대상 추진사업이 많음


양육부담 경감

- 102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정상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가정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예 산 액 : 2,387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아통합보육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계 2,387 2,225 162 7.30%

예산총계 2,387 2,225 162 7.30%

자체재원 2,387 2,225 162 7.3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17,029 491,035 477,482

여 성 249,786(48.3%) 238,178(48.5%) 245,805(51.5%)

남 성 267,243(51.7%) 252,857(51.5%) 231,677(48.5%)

※전체 영유아 수

- 10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28 1,790 2,102

여 성 490(28.4%) 536(29.9%) 835(39.7%)

남 성 1,238(71.6%) 1,254(70.1%) 1,267(60.3%)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의 장애아동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44 2,099 2,225

여 성 551(28.4%) 629(29.9%) 884(39.7%)

남 성 1,393(71.6%) 1,471(70.1%) 1,341(60.3%)


영유아 시기의 장애 등의 소견을 보이는 영유아의 성비가 남성이 높은것으로 보임


장애아동지원의 성별격차를 해소

- 104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한 민간(가정포함)보육시설의 보육실 실내 공기 질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으로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시장방침 제465호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2003년)

○ 예 산 액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민간 보육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시설

지원내용 : 실내 공기 질 개선 등 보육실 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교육 기자재 보강

-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지원

․ 60인 이상 : 개소당 7백만원 이내

․ 21인이상~59인이하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20인 이하 : 4백만원 이내




○


계 1,000 750 250 33.33%

예산총계 1,000 750 250 33.33%

자체재원 1,000 750 250 33.33%

- 10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1,125 12,470 35,500

여 성 10,525(49.8%) 5,970(47.9%) 18,000(50.7%)

남 성 10,600(50.2%) 6,500(52.1%) 17,500(49.3%)

※민간․가정어린이집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1,125 12,470 35,500

여 성 10,525(49.8%) 5,970(47.9%) 18,000(50.7%)

남 성 10,600(50.2%) 6,500(52.1%) 17,500(49.3%)

※민간․가정어린이집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16 699 750

여 성 606(49.8%) 335(47.9%) 380(50.7%)

남 성 610(50.2%) 365(52.1%) 370(49.3%)




지원어린이집 199개소 800개소 200개소

※지원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사회활동 확대

- 10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예 산 액 : 165,410백만원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계 165,410 94,650 70,760 74.76%

예산총계 165,410 94,650 70,760 74.76%

국고보조금 13,940 13,940 0 0.00%

자체재원 151,470 80,710 70,760 87.6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4,597 238,581 249,560

여 성 229,905(98%) 233,809(98%) 244,700(98.1%)

남 성 4,692(2%) 4,772(2%) 4,860(1.9%)

- 10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4,597 238,581 249,560

여 성 229,905(98%) 233,809(98%) 244,700(98.1%)

남 성 4,692(2%) 4,772(2%) 4,860(1.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7,582 79,833 94,650

여 성 76,031(98%) 78,236(98%) 92,807(98.1%)

남 성 1,552(2%) 1,597(2%) 1,843(1.9%)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7개소수 162개소수 300개소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회 결과서

선호도가 높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높은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

- 108 -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육아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돌봄공동체를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마을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관한조례 제10조

○ 예 산 액 : 482백만원


○ 사업내용 : 공모선정된 공동체에 영유아발달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




○


계 482 482 0 △0.02%

예산총계 482 482 0 △0.02%

자체재원 482 482 0 △0.0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성 다수(부모, 자녀, 조부보 등 포함)

- 10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08 1,542 1,757

여 성 1,397(92.6%) 1,402(90.9%) 1,582(90%)

남 성 111(7.4%) 140(9.1%) 175(10%)

※공동체 회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67 536 482

여 성 433(92.6%) 487(90.9%) 434(90%)

남 성 34(7.4%) 49(9.1%) 48(10%)


지역내 양육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아직 양육,돌봄은 여성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현실


다양한 계층과 성별이 수혜를 받도록 고려하여 사업 진행

- 110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 제공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 예 산 액 : 60,176백만원


○ 사업내용 : ○ 보호필요아동이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아동

양육

○ 보호필요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 지원




○


계 60,176 57,453 2,722 4.74%

예산총계 60,176 57,453 2,722 4.74%

지특보조금 0 57,453 △57,453 순감

자체재원 60,176 0 60,176 순증

- 11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19 3,859 3,344

여 성 1,765(45%) 1,745(45.2%) 1,573(47%)

남 성 2,154(55%) 2,114(54.8%) 1,771(5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19 3,859 3,344

여 성 1,765(45%) 1,745(45.2%) 1,573(47%)

남 성 2,154(55%) 2,114(54.8%) 1,771(5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7,216 50,778 57,453

여 성 21,265(45%) 22,961(45.2%) 27,026(47%)

남 성 25,951(55%) 27,817(54.8%) 30,428(53%)


성별 격차 없음


해당없음

- 112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33,257백만원


○ 사업내용 : ○ 빈곤․위기아동의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확보 및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 센터(공부방)내 아동들이 참여하는 정서함양 및 창작활동을 위한 예능발표회,시상등을 통한

격려,축제행사등

○ 지역사회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위스타트




○


계 33,257 32,521 736 2.26%

예산총계 33,257 32,521 736 2.26%

국고보조금 9,034 8,715 320 3.67%

자체재원 24,222 23,806 416 1.75%

- 11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000 11,185 11,597

여 성 5,500(50%) 5,592(50%) 5,799(50%)

남 성 5,500(50%) 5,593(50%) 5,798(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280 30,022 32,521

여 성 11,640(50%) 15,010(50%) 16,262(50%)

남 성 11,640(50%) 15,012(50%) 16,259(50%)


가정에서 아동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제한


맞벌이가정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가능

- 114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 확보 및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 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316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07.6)

○ 예 산 액 : 1,199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형태 : 자체사업,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사업 대시민 홍보,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성

향상,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화사업 지원, 가족역량강화 및 가족친화문화조성 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


계 1,199 1,012 187 18.49%

예산총계 1,199 1,012 187 18.49%

자체재원 1,199 1,012 187 18.49%

- 11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19 802 1,012

여 성 360(50%) 401(50%) 506(50%)

남 성 360(50%) 401(50%) 506(50%)


센터 이용자 다수가 여성일 것으로 예상


남성 참여교육 비중을 높여 성별 동등효과 기대

- 116 -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양육자 부재시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 취업한부모 가정의 0~1세아 종일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예 산 액 : 13,409백만원



- 시간제 돌봄 : 주양육자의 긴급․일시적인 부재상황 발생시 시간제 아동돌봄서비스

- 종일제 돌봄 : 맞벌이 및 취업한부모 가정의 월단위 0~1세아 정기돌봄 서비스




○


계 13,409 13,166 243 1.84%

예산총계 13,409 13,166 243 1.84%

국고보조금 5,470 5,448 22 0.40%

자체재원 7,939 7,718 221 2.87%

- 11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5,793 102,622 102,231

여 성 49,038(51.2%) 52,507(51.2%) 52,272(51.1%)

남 성 46,755(48.8%) 50,115(48.8%) 49,959(48.9%)

※아이돌보미 사용대상 가정(부,모)+아이돌보미(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5,793 102,622 102,231

여 성 49,038(51.2%) 52,507(51.2%) 52,272(51.1%)

남 성 46,755(48.8%) 50,115(48.8%) 49,959(48.9%)

※아이돌보미 사용대상 가정(부,모)+아이돌보미(여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136 13,237 13,166

여 성 5,189(51.2%) 6,773(51.2%) 6,732(51.1%)

남 성 4,947(48.8%) 6,464(48.8%) 6,434(48.9%)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중장년 여성에 집중


돌봄서비스향상

(아이돌봄연계건수)668,748건 661,200건 670,000건

※돌봄서비스향상(아이돌봄연계건수)

양육사각지대 감소로 일가정양립 가능하며 아이돌보미로 취업하는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지원

- 11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 학대받는 모자가정에게 주거 공간 및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 예 산 액 : 6,652백만원


○ 사업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처우수당, 퇴소자 자립정착금, 시설프로그램 지원

등




○


계 6,652 6,041 612 10.13%

예산총계 6,652 6,041 612 10.13%

자체재원 6,652 6,041 612 10.1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00 530 540

여 성 400(80%) 420(79.2%) 425(78.7%)

남 성 100(20%) 110(20.8%) 115(21.3%)

- 119 -




□ 성과목표


※한부모가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00 530 540

여 성 400(80%) 420(79.2%) 425(78.7%)

남 성 100(20%) 110(20.8%) 115(21.3%)

※한부모가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776 5,065 6,041

여 성 3,821(80%) 4,013(79.2%) 4,754(78.7%)

남 성 955(20%) 1,051(20.8%) 1,286(21.3%)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자가정이 대다수임.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20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예 산 액 : 16,400백만원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아동, 월 7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모 가족,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계 16,400 16,944 △544 △3.21%

예산총계 16,400 16,944 △544 △3.21%

국고보조금 0 8,472 △8,472 순감

기금보조금 8,200 0 8,200 순증

자체재원 8,200 8,472 △272 △3.21%

- 12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101 27,155 26,327

여 성 20,589(76%) 20,609(75.9%) 20,007(76%)

남 성 6,512(24%) 6,546(24.1%) 6,320(2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975 11,455 16,944

여 성 9,097(76%) 8,694(75.9%) 12,876(76%)

남 성 2,877(24%) 2,761(24.1%) 4,067(24%)


부자 가정에 비해 모자 가정의 비율이 높음


지원대상자 범위에 있을 경우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함

- 122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종합지원으로 한부모 가족기능 강화

○미혼모 위기상황 극복및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예 산 액 : 828백만원


○ 사업내용 : -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초기진입자 매뉴얼및 데이터 구축, 위기및 통합지원,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 사회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 한부모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자립지원 취업환경 조성

- 한부모지원서비스 품질향상

․ 한부모복지시설 품질 디자인,상담치료지원, 생활문화 지원 서비스




○


계 828 697 131 18.84%

예산총계 828 697 131 18.84%

자체재원 828 697 131 18.84%

- 12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8,812 293,464 329,002

여 성 187,930(90%) 264,117(90%) 296,101(90%)

남 성 20,882(10%) 29,347(10%) 32,901(10%)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8,812 293,464 329,002

여 성 187,930(90%) 264,117(90%) 296,101(90%)

남 성 20,882(10%) 29,347(10%) 32,901(10%)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51 692 697

여 성 586(90%) 623(90%) 627(90%)

남 성 65(10%) 69(10%) 70(10%)


모자가정 비율이 부자가정보다 높음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자립지원 유도

- 124 -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혼모부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미혼모부가족의 자녀양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ㅇ 미혼모부자 응급상황시 아이지원 등 긴급서비스

ㅇ 미혼모 자조모임 운영지원, 산전․후 아이돌봄 교육

ㅇ 미혼모부 상담지원, 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정보제공




○


계 100 100 0 0.00%

예산총계 100 100 0 0.00%



자체재원 50 50 0 0.00%

- 12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1 173 189

여 성 256(98.1%) 168(97.1%) 186(98.4%)

남 성 5(1.9%) 5(2.9%) 3(1.6%)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등록 회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6 106 100

여 성 104(98.1%) 103(97.1%) 98(98.4%)

남 성 2(1.9%) 3(2.9%) 2(1.6%)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 비율이 높음


지원대상이 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함

- 126 -

가족역량강화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 한부모가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도모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예 산 액 : 373백만원


○ 사업내용 :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최저생계비 180%이하 한부모가구)

위기가족지원서비스(성폭력, 자살 등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최저생게비 180%이하 조손가족)




○


계 373 352 20 5.72%

예산총계 373 352 20 5.72%

국고보조금 240 210 30 14.33%

자체재원 133 142 △10 △6.96%

- 12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00 900 900

여 성 600(66.7%) 600(66.7%) 600(66.7%)

남 성 300(33.3%) 300(33.3%) 300(33.3%)

※취약계층 및 위기가족(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8 688 635

여 성 413(60%) 413(60%) 381(60%)

남 성 275(40%) 275(40%) 254(40%)

※취약계층 및 위기가족(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2 317 352

여 성 163(60%) 190(60%) 211(60%)

남 성 109(40%) 127(40%) 141(40%)


대상 사업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다수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여성가장(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위기가족서비스 수혜자)으로 예상되어 성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지원 대상자 분석을 통한 지원대상자 수 확대 및 지원성과 측정이 가능하여 향후 불평등 격차해소 기대

- 128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가족관계, 심리적 위축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치료

등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예 산 액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설입소자 심리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전문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




○


계 130 126 4 2.85%

예산총계 130 126 4 2.85%



자체재원 65 63 2 2.8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12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9 75 56

여 성 111(86%) 57(76%) 43(76.8%)

남 성 18(14%) 18(24%) 13(23.2%)

※입소자 상담 중 초기 심리검사 신청인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7 121 126

여 성 101(86%) 92(76%) 97(76.8%)

남 성 16(14%) 29(24%) 29(23.2%)


모자시설이 부자시설에 비해 많음(22:2)


입소자 상담을 신청하면 모자, 부자 구분없이 동등하게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13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예 산 액 : 280백만원


○ 사업내용 : ○ 아동 양육비 : 월 150천원

○ 고교생교육비 : 실비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0천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월100천원

○ 자산형성계좌지원 : 월 50천원~200천원




○


계 280 289 △9 △3.22%

예산총계 280 289 △9 △3.22%

국고보조금 0 145 △145 순감

기금보조금 140 0 140 순증

자체재원 140 145 △5 △3.22%

- 13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8 321 325

여 성 273(85.8%) 263(81.9%) 265(81.5%)

남 성 45(14.2%) 58(18.1%) 60(18.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2 316 289

여 성 225(85.8%) 259(81.9%) 236(81.5%)

남 성 37(14.2%) 57(18.1%) 53(18.5%)


미혼부보다 미혼모 발생율이 높아 성별격차 발생


미혼모, 미혼부를 동일하게 지원하여 자립지원 유도

- 132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공적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 예 산 액 : 234백만원


○ 사업내용 : 가족품앗이 : 학습품앗이, 양육품앗이 등 회원간 다양한 품앗이 활동

공동육아나눔터 : 장난감 도서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양육 정보제공 등




○


계 234 130 104 80.00%

예산총계 234 130 104 80.00%

국고보조금 108 60 48 80.00%

자체재원 126 70 56 8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13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8,735 30,861 32,840

여 성 17,413(60.6%) 18,517(60%) 19,704(60%)

남 성 11,322(39.4%) 12,344(40%) 13,136(40%)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누적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0 130 130

여 성 79(60.6%) 78(60%) 78(60%)

남 성 51(39.4%) 52(40%) 52(40%)


한국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30,861인원수 32,840인원수 58,944인원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누적인원 수 참여확대

육아나눔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 개별 분리된 가사에서보다 여성에 치우친 부담율이 기존보다는 성평등기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임

- 134 -

가족학교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자치구 1가족학교 운영을 통하여 가족간 세대간 화합을 통한 평생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서울을

만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 예 산 액 : 704백만원


○ 사업내용 : ○ 서울가족학교 운영

- Talk Talk 학교

- 좋은 아버지 되기 굿파더 프로그램

○서울가족사이트 개설

○가족종합 정보지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




○


계 704 408 296 72.55%

예산총계 704 408 296 72.55%

자체재원 704 408 296 72.55%

- 13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불특정다수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가족학교 가족교실(예비-신혼기-베이부부머-패밀리셰프 등)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4,897

여 성 0(0%) 0(0%) 12,449(50%)

남 성 0(0%) 0(0%) 12,448(50%)

※가족학교 가족교실(예비-신혼기-베이부부머-패밀리셰프 등)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08

여 성 0(0%) 0(0%) 204(50%)

남 성 0(0%) 0(0%) 204(50%)


가족학교 내의 다양한 가족교실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서 성별에 따른 요구도 및 참여도 차이가 발생할

여지있음


25,112인원수(명)

275만족도 조사수

3시민의견반영수 9시민의견반영수

※가족교실에 참여하는 교육이수자 수 및 참여자 만족도 향상(교육요구 조사 및 프로그램 반영 수)

가족내 양성 평등과 가족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136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중 저소득 무주택 미혼모․부 및 부자가족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지원,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기금보조금 34백만원

○ 사업내용 : - 한부모가족주거 지원

- 상담서비스 : 양육, 자립, 직장생활 상담 등

- 교육․훈련 : 특기적성 교육, 부모교육, 취업교육 등

- 자조모임 운영 : 육아, 경제활




○


계 34 65 △31 △48.31%

예산총계 34 65 △31 △48.31%



- 13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7,155

여 성 0(0%) 0(0%) 20,609(75.9%)

남 성 0(0%) 0(0%) 6,546(24.1%)

※저소득 한부모가구수(모자가정, 부자가정)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5

여 성 0(0%) 0(0%) 11(73.3%)

남 성 0(0%) 0(0%) 4(26.7%)

※매입임대주택 수혜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65

여 성 0(0%) 0(0%) 49(75%)

남 성 0(0%) 0(0%) 16(25%)


부자가정에 비해 모자가정의 비율이 높음


부자가정 모자가정 동일하게 지원

- 138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운영 내실화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서비스, 비즈니스지원,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조성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반영을 통한 외국인 서울생활 편의 도모

-내외국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문화공유를 통한 다문화 인식 제고 및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8,301백만원


○ 사업내용 :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1개소)

-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1개소)

- 동대문글로벌센터 운영(1개소)

-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7개소)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1개소)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운영(2개소)

- 외국인근로자센터(6개소)




○


계 8,301 8,866 △565 △6.38%

예산총계 8,301 8,866 △565 △6.38%

자체재원 8,301 8,866 △565 △6.38%

- 13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외국인지원시설 이용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763 9,785 8,866

여 성 4,658(60%) 5,871(60%) 5,320(60%)

남 성 3,105(40%) 3,914(40%) 3,547(40%)


서울거주 외국인 남녀비율은 46%:54%(2015.1월 행자부통계)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 센터별 특성 등으로 지원시설이용

외국인주민 남녀비율은 40%:60%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지원시설 이용자중 남성비율

(외국인서비스)

293,830건 302,640건 312,723건

※외국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외국인지원시설 이용자중 남성비율)

외국인주민의 편리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균형있는 성인지 예산작성과 사업추진으로 성평등 및 빠른한 서울생활 정착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140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예 산 액 : 9,766백만원


○ 사업내용 : ㅁ센터사업

- 센터기본사업 : 가족․성평등․인권․사회통합․상담․자원연계 및 홍보 등 6대분야 세부프로그램 운영

-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 한국어교육 (지자체 공모)

ㅁ특성화사업

- 언어발달 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계 9,766 9,616 150 1.56%

예산총계 9,766 9,616 150 1.56%

기금보조금 4,038 4,673 △635 △13.59%

자체재원 5,728 4,943 785 15.87%

- 14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6,389 104,027 104,419

여 성 65,490(67.9%) 69,323(66.6%) 69,733(66.8%)

남 성 30,899(32.1%) 34,704(33.4%) 34,686(33.2%)

※다문화가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8,686 181,444 180,775

여 성 224,138(86.6%) 155,667(85.8%) 154,368(85.4%)

남 성 34,548(13.4%) 25,777(14.2%) 26,407(14.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연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371 9,856 9,616

여 성 8,119(86.6%) 8,456(85.8%) 8,212(85.4%)

남 성 1,251(13.4%) 1,400(14.2%) 1,405(14.6%)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전체의 81.1%(2015. 1월, 행안부통계)를

차지하고 있음.


15% 15% 17%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중 남성비율)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이민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ㅇ함. 따라서, 균형있는 성인지 예산 작성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성평등 및 효율적인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142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강화를 위한 고급 한국어 능력 및 맞춤형 취창업 교육실시,일자리 연계

- 다문화자녀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대상 육아 및 교육정보 제공, 학습지원 실시

- 위기 다문화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전문적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 제공

-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및 일반 다문화가족간 상호교류 및 소통기회 프로그램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890백만원


○ 사업내용 :




○


계 890 1,329 △439 △33.03%

예산총계 890 1,329 △439 △33.03%

자체재원 890 1,329 △439 △33.03%

- 14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5,640 438,059 0

여 성 216,379(54.7%) 255,952(58.4%) 0(0%)

남 성 179,261(45.3%) 182,107(41.6%)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5,640 415,059 457,806

여 성 216,379(54.7%) 225,952(54.4%) 248,637(54.3%)

남 성 179,261(45.3%) 189,107(45.6%) 209,169(45.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73 924 1,329

여 성 696(54.7%) 503(54.4%) 722(54.3%)

남 성 577(45.3%) 421(45.6%) 607(45.7%)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전체의 81.6%에 해당하여 여성비율이 높음


건강가정조성 26 27 27

※공모사업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 지원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무화가족 역량강화사업,

자조모임지원등을 실시, 위기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출산 돌봄서비스 제공, 정보제공을

위한 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 지원 제고

- 144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제 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한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 사업내용 :




○


계 60 60 0 0.00%

예산총계 60 60 0 0.00%

자체재원 60 6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불특정서울시 내․외국인 주민

- 14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불특정 서울시 내,외국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7 60 60

여 성 49(50%) 30(50%) 30(50%)

남 성 49(50%) 30(50%) 30(50%)


다문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사랑방 지원이나 행사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로, 구성원들의

헌신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 남녀 성비를 구별하기 보다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협조하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대상은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에 치중되어 왔으나, 다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외국인

주민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146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외 계층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지식 함양으로 사회적응력 강화와 직업능력 향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 긴급 보호가 필요한 이주외국인의 일시 거주지 마련을 위해 민간쉼터운영 지원

- 찾아가는 인권보호 상담 및 멘토 지원 노동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 교육 등

외국인 공동체 유대 및 자기계발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




○


계 200 150 50 33.33%

예산총계 200 150 50 33.33%

자체재원 200 150 50 33.3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5,900 8,000

여 성 0(0%) 3,000(50.8%) 4,000(50%)

남 성 0(0%) 2,900(49.2%) 4,000(50%)

※내외국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긴급거처 제공 쉼터사업

- 14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6,800 9,050

여 성 0(0%) 3,500(51.5%) 4,500(49.7%)

남 성 0(0%) 3,300(48.5%) 4,550(50.3%)

※이혼, 직업상실, 질병 등 거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인권 의식개선에 관심있는 내외국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33 150

여 성 0(0%) 68(51.5%) 75(50%)

남 성 0(0%) 65(48.5%) 75(50%)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성별차이를 드고 지원차별성이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현격하게 남녀차이가 없고 실체 수혜자를 구분한다면 미미한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자체 목적과 현실이 성별격차

크지않는다고 본다. 굳이 구분한다면 실제수혜자 수인데 다중을 위한 현장인권 홍보나 연극상영 등은 애매하고 긴급거처

제공은 개관적인 수혜결과치가 있음.


남녀수혜자 격차해소

(수혜자)5,900명 8,000명 9,000명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공감하면서 공존의식을 나누고, 재활의 기회를 마련

- 148 -

민방위교육장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재난예방교육 실시 및 실기실습 위주 교육을 통한 각종 재난으로 부터

대처능력 향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소방방재청 교육훈련지침

○ 예 산 액 : 178백만원


○ 사업내용 :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실기실습장 운영, 시민교육실시 등




○


계 178 249 △71 △28.44%

예산총계 178 249 △71 △28.44%

자체재원 178 249 △71 △28.4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민 누구나

- 14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912 9,955 4,842

여 성 3,587(36.2%) 4,633(46.5%) 2,305(47.6%)

남 성 6,325(63.8%) 5,322(53.5%) 2,537(52.4%)

※교육참가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9 288 249

여 성 94(36.2%) 134(46.5%) 118(47.6%)

남 성 165(63.8%) 154(53.5%) 130(52.4%)


시민생활 안전체험의 경우 대부분 직장 및 단체 신청을 통해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 남자 중.고등학교 신청이 많았으나

향후주부계층과 동호회 및 여성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필요성


재난위기에 취약한 여성이 위기 발생시 대처요령을 습득하여 안전의식 함양

(시민생활안전체험 여성참여자수)

4,633명 2,537명 5,000명

동반자 프로그램 추가 운영으로 위기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동반자프로그램 운영횟수)

120회 131회 150회

시민생활민방위교육 체험으로 위기대응능력 강화

(여성참여자 만족자수)

543명 550명 580명

재난 위기에 취약한 여성이 위기 발생시 대처 요령을 습득하여 안전의식 향상

- 150 -

스마트서비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치확인 서비스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이용료 지원으로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U 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부시장 방침)

- 시정운영 중장기 계획(안전분야 : 5만명 확대)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장애인 안전보장 강화)

○ 예 산 액 : 135백만원


○ 사업내용 : 1.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의 평상시 위치확인 및 비상시 긴급호출을 위한 단말기 보급

2. 저소득층 및 전국평균가구소득 150%(치매어르신만 해당) 이하 요금 지원

- 기초수급자(4,400원/명), 차상위계층(7,970원/명), 전국평균가구소득 150%이하(9,900원/명)




○


계 135 125 10 8.11%

예산총계 135 125 10 8.11%

자체재원 135 125 10 8.11%

- 15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00 1,300 1,300

여 성 550(50%) 650(50%) 650(50%)

남 성 550(50%) 650(50%) 650(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6 1,252 1,281

여 성 478(51.6%) 658(52.6%) 576(45%)

남 성 448(48.4%) 594(47.4%) 705(5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5 129 125

여 성 70(51.6%) 68(52.6%) 69(55%)

남 성 65(48.4%) 61(47.4%) 56(45%)


위치확인 서비스 가입자의 성비는 남녀 비율이 50:50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치매 어르신의 경우 여성이 55%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여성 평균 수명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대상자별 사용특성 사용법 지원

(대상자별 사용특성 사용법 지원 수)1,300명 1,300명 1,300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양성평등 및 보편적 안전 복지 실현

- 152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에 대한 지원으로 지식재산기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를 지식재산화하고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25조

○ 예 산 액 : 3,2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구축, IP스타기업 육성, 발명경진대회 추진




○


계 3,200 2,700 500 18.52%

예산총계 3,200 2,700 500 18.52%

자체재원 3,200 2,700 500 18.5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153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0 1,055 1,367

여 성 211(22.9%) 232(22%) 328(24%)

남 성 709(77.1%) 823(78%) 1,039(76%)

※서울소재 10인 미만 중소기업, 소기업 및 개인창업자(소상공인) 등(지원건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82 2,495 2,700

여 성 363(22.9%) 549(22%) 648(24%)

남 성 1,219(77.1%) 1,946(78%) 2,052(76%)


본 사업 지원 자격에 남녀 구별은 없으나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으며, 특허 등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주요

원인


남녀 출원 비율

(여성 출원비율)22% 24% 27%

※2014년 지식재산통계연보(특허청)

생활속 발명을 유도함으로써 여성 발명가 확산 유도

- 154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고객의 소비패턴변화와 대형마트, 홈쇼핑 등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0조~제29조(시장경영현대화사업 촉진)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계획(시장방침 제690호)

○ 예 산 액 : 686백만원


○ 사업내용 : - 상인역량강화 종합지원사업(시장닥터+상인아카데미)

-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전통시장 활성화 자문위원회 운영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분석

- 시장을 사회적 활력장소로 알리기 위한 전통시장 홍보 추진

- 전통시장 상인역량을 위한 매니저 지원

- 서울상인연합회 추진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


계 686 796 △110 △13.82%

예산총계 686 796 △110 △13.82%

자체재원 686 796 △110 △13.82%

- 15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21 770 414

여 성 203(28.2%) 236(30.6%) 119(28.7%)

남 성 518(71.8%) 534(69.4%) 295(71.3%)

※상인역량강화 종합지원 사업 및 워크숍 등 여성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42 1,099 796

여 성 181(28.2%) 337(30.6%) 229(28.7%)

남 성 462(71.8%) 762(69.4%) 567(71.3%)


시장이라는 특성상 고객층이 주부 등 대부분 여성이며, 상인 또한 가사와 상점 운영을 병행하는 여성이 주요 대상임. 하지만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상인회 임원 등 정책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남자 상인들임


상인역량강화 종합지원사업 여성 참여율

(참여율)35% 38% 40%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여성 참여율

(참여율)18% 20% 25%

※상인역량강화 각종사업 여성 참여율

- 소비자 및 상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분석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상인회의 여성 리더십 제고

- 156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형 자영업의 증가 및 경영환경 악화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81호, 2015.7.1)

○ 예 산 액 : 5,411백만원


○ 사업내용 : - 창업준비단계부터 사후안정화단계까지 서울시 소재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컨설팅, 교육,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운영

- 창업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성공율 제고

- 창업과 동시에 자금지원하여 예비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소

- 지역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사무실을 같은 건물내 운영함으로써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경영지도 등 다원화된 소상공인 지원기능을 한 공간에서 One-Stop으로 제공




○


계 5,411 5,145 266 5.17%

예산총계 5,411 5,145 266 5.17%

자체재원 5,411 5,145 266 5.17%

- 15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0,088 850,088 850,200

여 성 221,874(26.1%) 221,874(26.1%) 221,900(26.1%)

남 성 628,214(73.9%) 628,214(73.9%) 628,300(73.9%)

※소상공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528 14,028 14,200

여 성 6,358(47%) 6,578(46.9%) 6,700(47.2%)

남 성 7,170(53%) 7,450(53.1%) 7,500(52.8%)

※소상공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145 4,597 5,145

여 성 1,948(47%) 2,156(46.9%) 2,428(47.2%)

남 성 2,197(53%) 2,442(53.1%) 2,717(52.8%)


생활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종사자의 성비 차이에 따른 격차 발행


여성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확대

(여성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수)47개 49개 50개

창업준비단계에서 창업컨설팅 실시로 여성소상공인 참여비중 확대 제고

- 158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립의지가 있으나 저소득․담보 부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창업과 연계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민자영업 종합보호대책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42호, 2011.02.09)

○ 예 산 액 : 1,128백만원


○ 사업내용 : - 자금지원 : 금리 3%(협력은행 자금은 이차보전 2%), 창업 3천만원이내 (경영개선 1천만원), 1년거치

4년

- 보증공급 : 특례보증 보증료 0.5%




○


계 1,128 1,052 77 7.28%

예산총계 1,128 1,052 77 7.28%

자체재원 1,128 1,052 77 7.2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25 1,082 1,073

여 성 838(48.6%) 529(48.9%) 596(55.5%)

남 성 887(51.4%) 553(51.1%) 477(44.5%)

- 159 -




□ 성과목표


※저소득 자영업자(신청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40 796 495

여 성 197(44.8%) 369(46.4%) 250(50.5%)

남 성 243(55.2%) 427(53.6%) 245(49.5%)

※저소득 자영업자(자금 수혜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82 856 1,052

여 성 485(44.8%) 397(46.4%) 531(50.5%)

남 성 598(55.2%) 459(53.6%) 520(49.5%)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여성의 재산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아 성별 차이 발생


저소득 여성자영업자 270명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지원자 수)180명 190명 270명

창업과 연계된 무담도 소액신용대출 지원으로 저소득 여성자영업자의 자립기반 확대 지원

- 160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의 취업능력 제고 및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안착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연중)

○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예 산 액 : 23,065백만원


○ 사업내용 : - 4개 기술교육원 운영(동부, 중부, 북부, 남부)

- 주간1년, 야간 6개월, 단기 3~4개월 교육훈련과정 운영




○


계 23,065 22,596 469 2.08%

예산총계 23,065 22,596 469 2.08%

자체재원 23,065 22,596 469 2.0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31 3,943 4,007

여 성 1,447(36.8%) 1,387(35.2%) 1,392(34.7%)

남 성 2,484(63.2%) 2,556(64.8%) 2,615(65.3%)

※훈련 선발자

- 16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31 3,943 4,007

여 성 1,447(36.8%) 1,387(35.2%) 1,392(34.7%)

남 성 2,484(63.2%) 2,556(64.8%) 2,615(65.3%)

※훈련 수료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608 18,403 22,596

여 성 6,850(36.8%) 6,473(35.2%) 7,850(34.7%)

남 성 11,758(63.2%) 11,929(64.8%) 14,746(65.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훈련생 모집은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별 요구 차이는 없으나, 국가기간산업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의 특성상 교육프로그램별로 남․녀별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여성 대상자 및 수혜자 수 발굴

(훈련생 수)117명 120명 130명

기술교육원 프로그램에 남녀 지원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및 보완으로 성평등 제고

- 162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실직자들에게 일시적인 생계지원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현안과 연계한

생산적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응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

○ 예 산 액 : 31,910백만원


○ 사업내용 : - 참여자 산업안전 및 취업교육

(중소기업연수원 위탁교육)

- 공공일자리 현장 방문

- 참여자 및 담당자 설문조사




○


계 31,910 31,840 70 0.22%

예산총계 31,910 31,840 70 0.22%

자체재원 31,910 31,840 70 0.2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1,286 24,735 22,490

여 성 20,558(49.8%) 12,727(51.5%) 10,482(46.6%)

남 성 20,728(50.2%) 12,008(48.5%) 12,008(53.4%)

- 163 -




□ 성과목표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564 11,713 9,647

여 성 9,275(52.8%) 6,008(51.3%) 4,948(51.3%)

남 성 8,289(47.2%) 5,705(48.7%) 4,699(48.7%)

※공공근로 사업 선발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5,952 35,165 31,840

여 성 29,547(52.8%) 18,037(51.3%) 16,331(51.3%)

남 성 26,406(47.2%) 17,127(48.7%) 15,509(48.7%)


대상자(신청자 수)는 남성이 높은 것에 비해 수혜자는 여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경제적으로 여성 어르신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 것임


공공근로 여성참여 확대

(여성참여자수)6,008명 4,948명 4,000명

취약계층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여성 참여율 제고

- 164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질의 구인기업 개발 및 고용시장이 원하는 역량있는 인재발굴 및 양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부시장방침 제627호(08.12.2)

○ 예 산 액 : 467백만원


○ 사업내용 : - 계획목표 : 알선자 25,000명

- 주요내용 : 계층별(청장년, 여성,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 창업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


계 467 445 22 5.02%

예산총계 467 445 22 5.02%

자체재원 467 445 22 5.0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100 16,200 16,200

여 성 6,500(40.4%) 6,400(39.5%) 6,600(40.7%)

남 성 9,600(59.6%) 9,800(60.5%) 9,600(59.3%)

- 16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00 6,721 6,700

여 성 3,300(43.4%) 3,607(53.7%) 3,500(52.2%)

남 성 4,300(56.6%) 3,114(46.3%) 3,200(47.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57 523 445

여 성 155(43.4%) 281(53.7%) 232(52.2%)

남 성 202(56.6%) 242(46.3%) 212(47.8%)


구인자, 구직자를 연결하여 최적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성별격차 발생 낮음


취업여성수 2,067 2,000 2,500

※일자리플러스센터 통계자료

여성이 참여할 수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166 -

지역공동체 일자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적이고 생산성있는 지역사회의 특화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종합지침(행정자치부)

○ 예 산 액 : 4,693백만원

지특보조금 3,048백만원, 자체재원 1,646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1차 : 3 ~ 6월, 2차 : 8 ~ 11월, 각 4개월씩 추진

- 참여인원 : 총 2,200명(12년:2,300명)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서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

- 대상사업 : 친서민․생산적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효과 : 지역공동체 발전사업 중점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


계 4,693 4,784 △91 △1.90%

예산총계 4,693 4,784 △91 △1.90%

지특보조금 3,048 3,188 △140 △4.41%

자체재원 1,646 1,596 50 3.12%

- 16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69 4,187 4,784

여 성 2,684(50%) 2,094(50%) 2,392(50%)

남 성 2,684(50%) 2,094(50%) 2,392(50%)


- 정보력의 격차로 인해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 저조

- 단순 노무직위주의 업무로 인해 체력이 저조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


여성 참여자 확대

(여성 일자리 참여자 수)9,000명 10,000명 11,000명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여성 참여율 제고 가능

- 168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기초한 지역고용사업을 발굴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종합지침(고용노동부)

○ 예 산 액 : 1,751백만원

국고보조금 1,272백만원, 자체재원 479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 여건,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으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 고용노동부 공모에 의해 진행




○


계 1,751 1,918 △167 △8.72%

예산총계 1,751 1,918 △167 △8.72%

국고보조금 1,272 1,439 △167 △11.62%

자체재원 479 479 0 0.00%

- 16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9 1,974 1,918

여 성 335(50%) 987(50%) 959(50%)

남 성 335(50%) 987(50%) 959(50%)


지역 특성을 위주로 한 사업구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남성 위주의 지역 상황이 사업구성에 반영


여성 일자리 창출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 수)800명 900명 1,000명

여성정책 추진 사업 지정을 통한 지역 내 여성이 참여 가능한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가능

- 170 -

중소기업 고용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콘텐츠 제작 및 우수중소기업 CEO 강연 등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취업률을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예 산 액 : 2,656백만원


○ 사업내용 : 4대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을 보완하여 4대 제조업에 인건비( 월 70만원)를 지원하고 취업자에게

취업수당(월 30만원)을 매달 지급




○


계 2,656 3,808 △1,152 △30.25%

예산총계 2,656 3,808 △1,152 △30.25%

자체재원 2,656 3,808 △1,152 △30.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171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347 4,822 3,808

여 성 1,674(50%) 2,411(50%) 1,904(50%)

남 성 1,674(50%) 2,411(50%) 1,904(50%)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격차 발생 낮음


중소기업 여성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수)418개 320개 320개

여성일자리 제공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확대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 제고

- 172 -

서울형 뉴딜일자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으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진입 촉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2015년 뉴딜일자리 추진 계획(경제진흥본부장 방침, 15.01.15.)

○ 예 산 액 : 25,160백만원


○ 사업내용 : ① 안정적 근로 및 취업준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여건 조성

- 시급다양화(6,200~6,800원)/ 평균10개월 근무/ 월6시간 근로 원칙

②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

- 시 직접추진 사업 : 시 각부서 및 사업소에서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발굴된 일자리 사업

- 민간대행사업

․ 문화․예술, 관광, 미디어 등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


계 25,160 20,420 4,740 23.21%

예산총계 25,160 20,420 4,740 23.21%

자체재원 25,160 20,420 4,740 23.21%

- 17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6,404 20,420

여 성 0(0%) 8,202(50%) 10,210(50%)

남 성 0(0%) 8,202(50%) 10,210(50%)


뉴딜일자리 사업은 경과형 일자리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적합하여 성별격차 낮음


공공분야 일자리를 발굴하여 시민생활의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수)

2,123명 1,715명 1,900명

※사업 참여자 선발인원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 취업률 및 지위 상승

- 174 -

일자리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일자리관련 정책개발 및 심의․조정, 관련기관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존 일자리 성과지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15.06.07.,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5호)

○ 예 산 액 : 120백만원


○ 사업내용 : -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일자리 성과지표 혁신방안 연구용역 추진




○


계 120 120 0 0.00%

예산총계 120 120 0 0.00%

자체재원 120 12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175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30 120

여 성 0(0%) 39(30%) 36(30%)

남 성 0(0%) 91(70%) 84(70%)


남성 위주의 교육 환경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사회 전문가 계층에 남아 있음


여성 일자리 정책 창출

(여성 일자리 지표 수)0개 0개 2개

※여성 일자리 정책 창출

여성 위원 초빙을 통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형성 가능

- 176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 산 액 : 1,405백만원


○ 사업내용 : - 서울시 : 시설운영비 지원

- 자치구 : 시설설치(사무공간은 자치구 유휴시설 활용)

- 주요기능 : 근로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 근로자교육, 노동조합 지원, 노사협력 등




○


계 1,405 1,204 201 16.69%

예산총계 1,405 1,204 201 16.69%

자체재원 1,405 1,204 201 16.6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37,000 5,399,000 5,374,000

여 성 2,358,000(44.2%) 2,402,000(44.5%) 2,379,000(44.3%)

남 성 2,979,000(55.8%) 2,997,000(55.5%) 2,995,000(55.7%)

- 177 -




□ 성과목표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245 31,911 31,753

여 성 17,435(55.8%) 17,828(55.9%) 16,863(53.1%)

남 성 13,810(44.2%) 14,083(44.1%) 14,890(46.9%)

※노동복지센터 이용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12 1,182 1,204

여 성 621(55.8%) 662(56%) 639(53.1%)

남 성 492(44.2%) 520(44%) 565(46.9%)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낮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서의 비율도 여성이 높아 사업에 대한

요구도(수요도)는 여성이 더 높을것으로 판단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노동복지센터 이용자 만족도)

84% 85% 86%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여성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통합적인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178 -

노동존중문화 확산(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와 사용자 대상 노동권리 홍보 추진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 예 산 액 : 255백만원


○ 사업내용 :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배포(3종)

- 일반성인근로자, 사용자, 청소년근로자 대상




○


계 255 70 185 263.25%

예산총계 255 70 185 263.25%

자체재원 255 70 185 263.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37,000 5,399,000 5,374,000

여 성 2,358,000(44.2%) 2,402,000(44.5%) 2,379,000(44.3%)

남 성 2,979,000(55.8%) 2,997,000(55.5%) 2,995,000(55.7%)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7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500 30,500 49,800

여 성 5,967(44.2%) 13,573(44.5%) 22,061(44.3%)

남 성 7,533(55.8%) 16,927(55.5%) 27,739(55.7%)

※노동권리수첩 제작부수(정확한 수첩 배부비율 파악이 어려워 경제활동인구 남녀비율로 나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 70 70

여 성 14(44.2%) 31(44.5%) 31(44.3%)

남 성 17(55.8%) 39(55.5%) 39(55.7%)


남성 가장이라는 성별고정관념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중심적 노동문화와 성차별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등한

접근이 필요함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 부수)30,500부수 49,800부수 50,000부수

여성의 노동권과 성차별 금지 내용을 포함한 노동권리안내서 배포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모성보호와 남녀차별금지를

인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수있는 환경조성.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180 -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사용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공공부문 민간근로자 담당자 등) 대상 노동교육 추진으로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및 노사간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산업현장(市 발주 공사장) 컨설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근로환경 개선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장 재해예방)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근로자 복지증진 노력의무)

○ 예 산 액 : 211백만원


○ 사업내용 : - 함께노동아카데미 운영 : 자치구 등에서 노동교육 신청 받아, 강사 파견

- 노무관리 담당자 맞춤형 교육 : 정기교육 및 맞춤형교육

- 시 발주 공사현장 및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기준 컨설팅




○


계 211 251 △40 △15.94%

예산총계 211 251 △40 △15.94%

자체재원 211 251 △40 △15.94%

- 18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5,374,000

여 성 0(0%) 0(0%) 2,379,000(44.3%)

남 성 0(0%) 0(0%) 2,995,000(55.7%)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9,331

여 성 0(0%) 0(0%) 8,563(44.3%)

남 성 0(0%) 0(0%) 10,768(55.7%)

※노동교육 및 컨설팅 대상 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51

여 성 0(0%) 0(0%) 111(44.3%)

남 성 0(0%) 0(0%) 140(55.7%)


여성들이 성역할 사회화에 의해 조직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권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요구됨. 또한 남성노동자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성평등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문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노동교육 및 컨설팅 인원)20,000명 22,000명

노사간 좋은 일터 만들기에 대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 시행으로 여성 노동권 증진

- 182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확대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예 산 액 : 8,081백만원


○ 사업내용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일반인력, 전문인력 지원)




○


계 8,081 8,420 △339 △4.03%

예산총계 8,081 8,420 △339 △4.03%

국고보조금 0 140 △140 순감

지특보조금 6,061 6,352 △291 △4.58%

자체재원 2,020 1,928 92 4.77%

- 18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서울시 비취업 인구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39 1,138 936

여 성 465(62.9%) 716(62.9%) 599(64%)

남 성 274(37.1%) 422(37.1%) 337(36%)

※매년 인건비를 지원한 인력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82 7,713 8,420

여 성 4,330(62.9%) 4,853(62.9%) 5,388(64%)

남 성 2,552(37.1%) 2,860(37.1%) 3,032(36%)


사회적기업이 참여근로자 고용시, 성별보다는 참여근로자가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여성의 수혜율이 높은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중 돌봄, 복지 업종이 많기 때문임


여성 지속고용률

(여성 일자리 지원 비율)63% 64% 64%

취약계층 중 경력단절여성, 여성실업자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증대로 여성일자리창출 제고

- 184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발표('12.12.1)이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시민요구에 부응하고 '협동조합 도시, 서울'의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예 산 액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협동조합 홍보지원




○


계 1,000 1,173 △173 △14.78%

예산총계 1,000 1,173 △173 △14.78%

자체재원 1,000 1,173 △173 △14.7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자)

- 18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67 728 356

여 성 387(40%) 291(40%) 142(39.9%)

남 성 580(60%) 437(60%) 214(60.1%)

※협동조합 (예비)설립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93 1,328 1,173

여 성 357(40%) 531(40%) 468(39.9%)

남 성 535(60%) 797(60%) 705(60.1%)


협동조합은 법인의 한 형태로서 금융, 보헙업을 제외하고 모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사업별 특성(ex.여성들은

공동육아, 돌봄, 교육분야)에 따라 남녀 선호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협동조합 설립 수 728개 500개 450개

※협동조합 설립수

우수협동조합 발굴시 여성친화적협동조합 모델로 한 분야로 설정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86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도시 및 단체 간 연대 및 협력강화, 세계적 현안 해결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GSEF 헌장

-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0조

○ 예 산 액 : 61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회적경제 주체간 경험 공유 및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 추진 등




○


계 610 400 210 52.50%

예산총계 610 400 210 52.50%

자체재원 610 400 210 52.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 187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00

여 성 0(0%) 0(0%) 200(50%)

남 성 0(0%) 0(0%) 200(50%)


사회적경제의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하고 사회적경제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사안으로 성별격차 발생 낮음


사회적경제 공동 사업 확대

(사회적경제 공동 사업 수)1

사회적경제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 확대 제고

- 188 -

사회적경제 주체발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사회적경제 영역의 새로운 초기 주체들을 창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창업으로 발전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팀들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7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6조(경영지원)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 SBA 창업지원 집합 강의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팀 크라우드 펀딩대회 진행 및 홍보비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




○


계 100 230 △130 △56.52%

예산총계 100 230 △130 △56.52%

자체재원 100 230 △130 △56.5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 189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30

여 성 0(0%) 0(0%) 115(50%)

남 성 0(0%) 0(0%) 115(50%)


팀 인원이 남녀 혼성으로 이루어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안으로 성별격차 발생 낮음


성평등 사회적기업 확대

(성평등 아이디어 채택 수)50개 60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 주제에 성평등 관련 사안을 추가하여 성평등 의식 제고

- 190 -

챌린지 1000 프로젝트(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활동 지원 및 민관협업을

통한 혁신형창업환경 조성으로 성공창업 유도, 청년실업 극복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창업특별시, 서울』을 위한 창업센터 혁신계획(시장방침 제116호, 14. 4. 18)

- 2015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추진계획(창업지원과-2398, 15. 3. 19)

- 서울시 창업지원사업 업무조정을 통한 효율화 계획(2015.10.30)

○ 예 산 액 : 6,050백만원


○ 사업내용 : - 서울창업포럼 운영, 국내외 창업지원기관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창업정책 수립 추진

- 시제품 제작소 설치․운영,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창업센터 조성․운영 등 창업인프라 조성




○


계 6,050 28,449 △22,400 △78.73%

예산총계 6,050 28,449 △22,400 △78.73%

자체재원 6,050 28,449 △22,400 △78.73%

- 19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291,186 3,223,294 3,223,294

여 성 1,637,947(49.8%) 1,604,572(49.8%) 1,604,572(49.8%)

남 성 1,653,239(50.2%) 1,618,722(50.2%) 1,618,722(50.2%)

※통계청 시군구 주민등록인구, 15년 통계는 14년 통계자료 준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02 493 254

여 성 621(47.7%) 224(45.4%) 91(35.8%)

남 성 681(52.3%) 269(54.6%) 163(64.2%)

※예비 청년창업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820 16,709 28,449

여 성 8,976(47.7%) 7,592(45.4%) 10,193(35.8%)

남 성 9,844(52.3%) 9,117(54.6%) 18,257(64.2%)


○『챌린지 1000 프로젝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지원이 아닌 창업아이템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창업가 선발비율)45％ 36％ 40％

※전년도 실적치에 근거하여 '16년도 목표치 조정(창업기업 선발시 여성 창업가 선발 및 참여 비율)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창업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여성이 가진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우수

여성창업가 양성

- 19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발굴 또는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 수요자 스스로 희망하는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투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2007년도 사회서비스사업 실행계획안(보건복지부,06.11.13)

○ 예 산 액 : 13,629백만원


○ 사업내용 : - 보편형 투자바우처사업 :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전국 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 지역 특성, 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계 13,629 13,348 281 2.10%

예산총계 13,629 13,348 281 2.10%

국고보조금 0 8,224 △8,224 순감

지특보조금 8,373 0 8,373 순증

자체재원 5,256 5,124 132 2.58%

- 19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1,958 207,164 210,309

여 성 113,350(56.1%) 115,361(55.7%) 117,521(55.9%)

남 성 88,608(43.9%) 91,803(44.3%) 92,788(44.1%)

※기초생활수급자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4,720 35,512 37,088

여 성 17,080(49.2%) 18,750(52.8%) 19,855(53.5%)

남 성 17,640(50.8%) 16,762(47.2%) 17,233(46.5%)

※서비스이용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372 13,447 13,348

여 성 7,070(49.2%) 7,100(52.8%) 7,146(53.5%)

남 성 7,302(50.8%) 6,347(47.2%) 6,202(46.5%)


- 서비스이용자 분석을 통한 성별격차가 큰 사업 3개(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의

경우 사업성격별로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제행동이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남

-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및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대상이

노인의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음


서비스제공인력 확충

(제공인력수)1,820명 2,450명 2,500명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수혜자수)35,500명 37,820명 38,500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194 -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생산,집행함

- 195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시민에게 지출소요가 많은 시기에 명절위문품, 교육경비, 월동대책비

등의 부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업근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3,554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경비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00천원

- 중고등학생 교통비 : 1인당 연 311천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품비 지원】

-지원기준 : 가구당 3만원씩 연 2회(설, 추석) 지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씩 연1회 지원




○


계 23,554 22,231 1,323 5.95%

예산총계 23,554 22,231 1,323 5.95%

자체재원 23,554 22,231 1,323 5.95%

- 196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1,958 206,687 219,767

여 성 113,350(56.1%) 114,850(55.6%) 121,137(55.1%)

남 성 88,608(43.9%) 91,837(44.4%) 98,630(44.9%)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12월 기준, 15년 9월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1,958 206,687 219,767

여 성 113,350(56.1%) 114,850(55.6%) 121,137(55.1%)

남 성 88,608(43.9%) 91,837(44.4%) 98,630(44.9%)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12월 기준, 15년 9월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2,063 21,401 22,231

여 성 12,383(56.1%) 11,892(55.6%) 12,254(55.1%)

남 성 9,680(43.9%) 9,509(44.4%) 9,977(44.9%)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려우나,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적고 노인층의 경우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어 저소득 계층에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됨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 사업 수혜 대상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음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복비 지원 신입생 수)4,966명 4,300명 6,070명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학생 수)17,430명 16,500명 18,209명

명절위문품비 지원

(명절위문품비 지원 가구)126,502가구 133,508가구 143,810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134,221가구 138,508가구 148,810가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시기별 지원

- 197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성차별 없는 부가급여 혜택 지원

-여성의 비율이 높아 빈곤 여성층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98 -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이 창업교육 등 생산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 제고 및

탈 빈곤의 토대 마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가구 소득수준별 5 ~ 20만원/3년

가입자 근로소득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




○


계 0 777 △777 순감

예산총계 0 777 △777 순감

자체재원 0 777 △777 순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19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34 3,304 777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추후 진행예정


추후 분석예정

- 200 -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두배 통장(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층의 재무상태 약화 및 저소득 지속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축에 의한 자산형성으로 자립기반

제공？구축 및 미래의 희망적 목표의식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5․10․15만원 / 2년, 3년

- 지원방법 : 본인 저축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1:0.5)

- 매칭지원액 재원 : 시예산 60%, 민간재원 40%




○


계 0 370 △370 순감

예산총계 0 370 △370 순감

자체재원 0 370 △370 순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20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37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추진 분석예정


성차별 방지

- 202 -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함은 물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예 산 액 : 20,987백만원


○ 사업내용 : 결식우려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지원




○


계 20,987 18,766 2,221 11.83%

예산총계 20,987 18,766 2,221 11.83%

자체재원 20,987 18,766 2,221 11.8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20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978 17,965 18,766

여 성 8,989(50%) 8,982(50%) 9,383(50%)

남 성 8,989(50%) 8,982(50%) 9,383(50%)


성별격차 원인 분석 불가


저소득 급식제공 수혜자 수 21,529명 22,459명 25,511명

저소득 급식수혜자의 성별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방향에 반영

- 204 -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학대받는 노인 수 역시 증가하므로 피해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39조 5

○ 예 산 액 : 724백만원


○ 사업내용 : 가족간 갈등 및 부양부담에 따른 어르신 학대사례의 상담, 보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인권보호




○


계 724 742 △18 △2.43%

예산총계 724 742 △18 △2.43%

국고보조금 345 0 345 순증

자체재원 379 742 △363 △48.9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20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05 680 742

여 성 303(50%) 340(50%) 371(50%)

남 성 303(50%) 340(50%) 371(50%)




노인학대 피해접수 등 현황분석을 통해 성별격차 원인 분석 및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

- 206 -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들이 심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경로행사를 통한 시 차원의 효행 장려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

○ 예 산 액 : 844백만원


○ 사업내용 :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식 개최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 축제

-어르신생활체육 경연대회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


계 844 441 403 91.45%

예산총계 844 441 403 91.45%

자체재원 844 441 403 91.4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20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62 162 441

여 성 231(50%) 81(50%) 220(50%)

남 성 231(50%) 81(50%) 220(50%)


원인분석 불가


문화체육활성화 사업 참가자 수 3,495명 4,495명 24,495명

성별 특성을 고려한 행사 계획,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

- 208 -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7

○ 예 산 액 : 18,588백만원


○ 사업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


계 18,588 14,936 3,652 24.45%

예산총계 18,588 14,936 3,652 24.45%

국고보조금 10,312 8,834 1,478 16.73%

자체재원 8,275 6,102 2,174 35.6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20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466 15,276 14,936

여 성 6,733(50%) 7,638(50%) 7,468(50%)

남 성 6,733(50%) 7,638(50%) 7,468(50%)




돌봄서비스 수혜대상자 성별 격차 분석을 통해 향후 성평등 정책방향 수립

- 210 -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 예 산 액 : 2,170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만50세~64세 퇴직자 중 희망자

- 규 모 : 사회공헌일자리 500명 지원

- 사업내용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도로 50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로 제공




○


계 2,170 1,600 570 35.60%

예산총계 2,170 1,600 570 35.60%

자체재원 2,170 1,600 570 35.6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58

여 성 0(0%) 0(0%) 229(50%)

남 성 0(0%) 0(0%) 229(50%)

- 21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42

여 성 0(0%) 0(0%) 246(55.7%)

남 성 0(0%) 0(0%) 196(44.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600

여 성 0(0%) 0(0%) 890(55.7%)

남 성 0(0%) 0(0%) 710(44.3%)


사업의 특성 및 종류에 따라 성별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차이는 극히 미미함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인원

(지원인원수)

458명 700명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212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년층의 인생재설계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 제공 및 커뮤니티 육성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확충？운영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증대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856백만원


○ 사업내용 : 시립도심권인생이모작센터 운영

구립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




○


계 1,856 3,029 △1,173 △38.72%

예산총계 1,856 3,029 △1,173 △38.72%

자체재원 1,856 3,029 △1,173 △38.7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 21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471 4,977 6,049

여 성 780(31.6%) 2,506(50.4%) 3,058(50.6%)

남 성 1,691(68.4%) 2,471(49.6%) 2,991(49.4%)

※불특정다수(신노년층)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77 1,429 3,029

여 성 182(31.5%) 719(50.3%) 1,530(50.5%)

남 성 395(68.5%) 710(49.7%) 1,499(49.5%)


남녀간 성별격차 미미함


남녀고령자 참여비율 균형

((여성참여자 참여비율))49% 50% 50%

제2 인생설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1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울시)

? 유형개편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07.10.15시행)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지원내용 : 서울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규정에 의거 지원

? 지 원 율 : 지방이양사업(시비 100%)

○ 예 산 액 : 28,556백만원


○ 사업내용 :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인 건 비 : 기본급 5% 인상

- 관리운영비 : 유류대 등 물류비 인상으로 2007년 대비 10% 인상율 적용, 매출액 1억이상 시설과

1억 미만 시설 구분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07.10.12)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5개 ⇒ 2개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되는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이 보호작업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




○


계 28,556 25,836 2,720 10.53%

예산총계 28,556 25,836 2,720 10.53%

- 215 -






□ 성과목표


자체재원 28,556 25,836 2,720 10.5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7,528 403,434 398,908

여 성 203,764(50%) 201,717(50%) 199,454(50%)

남 성 203,764(50%) 201,717(50%) 199,454(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28 538 542

여 성 264(50%) 269(50%) 271(50%)

남 성 264(50%) 269(50%) 271(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2,576 24,994 25,836

여 성 11,288(50%) 12,497(50%) 12,918(50%)

남 성 11,288(50%) 12,497(50%) 12,918(50%)


장애별로 성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세부적인 표를 작성하고 성별 격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성역할기대로

인해 장애남성이 표면적인 관심을 보이고 여성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설 이용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장애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시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는지 살펴본다.


-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216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중증포함)의 일자리를 만들어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예 산 액 : 9,520백만원


○ 사업내용 : - 복지일자리사업 :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동료상담, 주차단속보조원, 관공서 청소도우미

- 행정도우미사업 : 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 행정보조 업무수행

- 경로당안마사업 : 시각장애인안마사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


계 9,520 8,702 818 9.40%

예산총계 9,520 8,702 818 9.40%

국고보조금 4,918 4,527 391 8.64%

자체재원 4,602 4,176 426 10.21%

- 21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7,528 403,434 398,908

여 성 203,764(50%) 201,717(50%) 199,454(50%)

남 성 203,764(50%) 201,717(50%) 199,454(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88 1,088 1,268

여 성 544(50%) 544(50%) 634(50%)

남 성 544(50%) 544(50%) 634(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139 8,594 8,702

여 성 3,570(50%) 4,297(50%) 4,351(50%)

남 성 3,570(50%) 4,297(50%) 4,351(50%)


- 성역할 기대로인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교육 취업 등 공적활동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음

-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격차 발생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218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고교 졸업후 마땅히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어 발달장애인에게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1,759백만원


○ 사업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 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센터 건립




○


계 1,759 348 1,411 405.13%

예산총계 1,759 348 1,411 405.13%

자체재원 1,759 348 1,411 405.1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30 30

여 성 0(0%) 15(50%) 15(50%)

남 성 0(0%) 15(50%) 15(50%)

※학령기 이후(20세 이상) 발달장애인(센터당 30명 이상)

- 21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30 30

여 성 0(0%) 15(50%) 15(50%)

남 성 0(0%) 15(50%) 15(50%)

※학령기 이후(20세 이상) 발달장애인(센터당 30명 이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348

여 성 0(0%) 0(0%) 174(50%)

남 성 0(0%) 0(0%) 174(50%)


해당없음


비장애인들과의 통합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

- 220 -

장애인복지관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업수행주체 :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진행절차 : 장애인 복지시설(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관할자치구(사업계획승인)

○ 예 산 액 : 68,917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81조

? 추진경위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 시(사업계획 검토 후 확정)




○


계 68,917 64,712 4,205 6.50%

예산총계 68,917 64,712 4,205 6.50%

자체재원 68,917 64,712 4,205 6.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3,435 400,908 393,904

여 성 168,550(41.8%) 168,784(42.1%) 164,698(41.8%)

남 성 234,885(58.2%) 232,124(57.9%) 229,206(58.2%)

- 221 -




□ 성과목표


※서울시 남녀 장애인의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25,930 320,470 380,573

여 성 136,169(41.8%) 134,919(42.1%) 159,124(41.8%)

남 성 189,761(58.2%) 185,551(57.9%) 221,449(58.2%)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한 남녀장애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8,318 61,179 64,712

여 성 24,364(41.8%) 25,757(42.1%) 27,057(41.8%)

남 성 33,954(58.2%) 35,422(57.9%) 37,655(58.2%)


장애여성은 성역할기대로 인한 교육, 취업등의 공적활동에 주변화되고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에서 성평등한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적 홍보가 미흡함이 원인이다.


여성장애인참여

(프로그램이용)134,919명 159,124명 163,897명

※취업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수

-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장애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장애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와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222 -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체육시설 운영과 시각장애인이 축구를 통해서 체력증진, 균형감각 및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예 산 액 : 2,112백만원


○ 사업내용 : 체력훈련, 감각 및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축구지도, 동호회 운영 등




○


계 2,112 1,846 266 14.41%

예산총계 2,112 1,846 266 14.41%

자체재원 2,112 1,846 266 14.4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3,435 400,908 393,904

여 성 168,550(41.8%) 168,784(42.1%) 164,698(41.8%)

남 성 234,885(58.2%) 232,124(57.9%) 229,206(58.2%)

※서울시 남녀 장애인의 수

- 22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2,040 544,073 576,427

여 성 222,280(41.8%) 229,057(42.1%) 241,014(41.8%)

남 성 309,760(58.2%) 315,016(57.9%) 335,413(58.2%)

※사업의 직접 수혜를 받은 장애남성과 여성의 숫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95 1,805 1,846

여 성 708(41.8%) 760(42.1%) 772(41.8%)

남 성 987(58.2%) 1,045(57.9%) 1,074(58.2%)


남성들은 사회화과정에서 신체훈련이나 독립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여성보다 높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축구는

남성들에게 익숙한 종목으로 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축구장 이용토록 홍보가 필요

여성시각 장애인 축구장 이용시 축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용 필요시 우선권 주는 것 강구


재활체육시설 여성장애인 이용

(장애인재활체육시설 여성장애인 이용자 수)180,760명 341,014명 248,244명

※장애인재활체육시설 여성장애인 이용자 수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지원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224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26호, 12.5.1)

○ 예 산 액 : 318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국비 50%, 시비 50%),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전액 시비)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계 318 417 △99 △23.81%

예산총계 318 417 △99 △23.81%

국고보조금 124 174 △50 △28.61%

자체재원 194 244 △50 △20.39%

- 22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6급 여성장애인 중 가임기 여성 27,000명,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0 141 181

여 성 90(52.9%) 85(60.3%) 125(69.1%)

남 성 80(47.1%) 56(39.7%) 56(30.9%)

※1~6급 여성장애인 중 가임기 여성 27,000명,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0 141 417

여 성 90(52.9%) 85(60.3%) 288(69.1%)

남 성 80(47.1%) 56(39.7%) 129(30.9%)


임신, 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영역림. 여성이 임신과 출산 후에도 일가족 양립에서 성평등한 접근이 요구됨으로 비장애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의 출산에 대한 지원은

장애에서 성평등한 접근을 제공한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출산친화적 문화조성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장애인 수)

141명 200명 220명

※1~6급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248,000천원,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비용 지원 : 70,000천원

-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성 친화적 복지지원 강화

-장애여성의 모성건강 보장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 226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대처능력 습득으로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강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47조의 2

○ 예 산 액 : 905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주체 : 응급의료정보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학교병원) 및 자치구

- 사업진행절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위탁 - 교육안내 홍보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정

․ 중․고생심폐소생교육(공모), 이동차량교육(응급정보센터), 자치구심폐소생교육(자치구)




○


계 905 905 0 0.00%

예산총계 905 905 0 0.00%

국고보조금 0 399 △399 순감

기금보조금 399 0 399 순증

자체재원 506 506 0 0.00%

- 22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86 1,893 905

여 성 593(50%) 946(50%) 453(50%)

남 성 593(50%) 946(50%) 453(50%)


응급상황은 성별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업장등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이 많으며 남성은 군대. 민방위교육장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은 교육기회가 적어 여성인력개발 등과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 필요함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인원 수)238,015명 700,000명 700,000명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이 여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응급대응 역량 강화 기대

- 228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학교 정신보건관련 자원의 효율적 연계.조정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관련 기관과 관리체계를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정신보건사업 안내

○ 예 산 액 : 2,620백만원


○ 사업내용 : - 중증정신질환 관리 지원 체계 강화 및 사회통합 촉진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학교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중독관리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정신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계 2,620 4,955 △2,335 △47.12%

예산총계 2,620 4,955 △2,335 △47.12%

자체재원 2,620 4,955 △2,335 △47.1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22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34 3,400 4,955

여 성 2,021(64.5%) 2,193(64.5%) 3,196(64.5%)

남 성 1,113(35.5%) 1,207(35.5%) 1,759(35.5%)


-여성은 분만후 우울증과 빈둥우리증후군 등으로 우울증증상 경험율이 남성보다 높음(남성5.0%, 여성9.1%)

-여성 대상 우울증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등으로 다각적인 우울증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여성 우울증 자가검진자 수

(블루터치 홈페이지 자가 검진자 수)50,006명 54,737명 40,000명

남성 우울증 자가검진자수

(블루터치 홈페이지 자가 검진자 수)20,000명

사업 계획 및 효과의 성별분석등을 통한 정신건강사업의 효과 증대시키고 여성우울증에 관리를 위한 인터넷 블루터치 홍보를

위한 대중교통광고 등을 실시하여 인식변화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시킴

- 230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알코올의존자 및 그 가족 등 지역주민들에게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 및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중독자의 사회복귀촉진을 도모코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제52조

○ 예 산 액 : 591백만원


○ 사업내용 : 알코올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알코올 프로그램 실시




○


계 591 573 18 3.06%

예산총계 591 573 18 3.06%

기금보조금 394 382 12 3.06%

자체재원 197 191 6 3.06%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88,103 1,656,925 1,822,616

여 성 256,543(23.6%) 307,408(18.6%) 338,148(18.6%)

남 성 831,560(76.4%) 1,349,517(81.4%) 1,484,468(81.4%)

※지역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 23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91 598 657

여 성 99(16.8%) 98(16.4%) 107(16.3%)

남 성 492(83.2%) 500(83.6%) 550(83.7%)

※지역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04 574 573

여 성 132(18.7%) 138(24%) 138(24%)

남 성 573(81.3%) 437(76%) 436(76%)


여성 경제참여 증가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여성의 음주기회가 증가하고, 여성의 음주율 및 고위험 음주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및 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수)802명 826명 908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4~16년 등록인원(16년은 인구증가율 기준으로 산출)

여성의 신체 특성에 따른 알코올 위험도를 분석하고 여성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음주율 감소

유도

- 232 -

보건소 운영개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 요구도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고와 시민고객에게 다가가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616호(07.11.10), 제12458호( 08.4.15)

○ 예 산 액 : 1,250백만원


○ 사업내용 : - 평일조기진료 : 당뇨병환자, 노인, 직장인대상

-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직장인대상 대사증후군 발견 및

비만관리등

- 야간 및 휴일 : 시설개방 및 건강상담




○


계 1,250 1,250 0 0.00%

예산총계 1,250 1,250 0 0.00%

자체재원 1,250 1,250 0 0.00%

- 23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남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90,649 288,515 200,000

여 성 294,389(60%) 173,109(60%) 120,000(60%)

남 성 196,260(40%) 115,406(40%) 80,000(4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50 1,178 1,250

여 성 750(60%) 707(60%) 750(60%)

남 성 500(40%) 471(40%) 500(40%)


- 임산부 및 유아성장관련 프로그램운영으로 여성건강관리향상


보건소 이용 활성화(공통,특화사업)

(참여인원)288,515명 200,000명 220,000명

특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381개 320개 320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건강관리 등 질병예방 및 여성건강 증진 효과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는 성별격차없이 질병예방으로 의료비 감소 등 삶의 질 향상

- 234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관련 자원의 효율적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정신보건사업 안내

○ 예 산 액 : 7,818백만원


○ 사업내용 : -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사회통합 촉진

-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질병 부담 감소

-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 여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산후우울증, 갱년기우울증, 노인우울증에 대한 예방, 상담, 교육




○


계 7,818 7,999 △181 △2.27%

예산총계 7,818 7,999 △181 △2.27%

자체재원 7,818 7,999 △181 △2.27%

- 23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825 26,074 14,269

여 성 7,485(54.1%) 14,141(54.2%) 7,736(54.2%)

남 성 6,340(45.9%) 11,933(45.8%) 6,533(45.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447 7,736 7,999

여 성 4,803(64.5%) 4,990(64.5%) 5,159(64.5%)

남 성 2,644(35.5%) 2,746(35.5%) 2,840(35.5%)


- 우울감 경험률은 남자 5.0% 여자 9.1%로 여자에게 높았음

-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산후우울증이라는 특수한 상황 전체 산모의 10~15%가 겪으며 심할 경우

자살이나 죽음 등에 대한 생각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함


정신질환자 등록자수

(570명*25개구)14,074명 14,250명 14,250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자가검진 프로그램 및 산모 대상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며 성별분석등을 통한 정신건강사업의

효과 증대

- 236 -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재난 및 인권피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 및 인권피해(성폭력, 학대 등), 자살시도 등으로 일상생활 적응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의 사회복귀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제공 목적의 트라우마 센터 운영으로 건강도시 서울 달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 예 산 액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 재난 및 인권피해(성폭력, 학대 등), 자살시도 등으로 일상생활 적응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 및 사회복귀 증진을 위한 심리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위협 현상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가칭)의

설치 및 운영

- 전문기관 선정으로 트라우마(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된

센터 운영




○


계 300 97 203 209.28%

예산총계 300 97 203 209.28%

자체재원 300 97 203 209.28%

- 23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불특정다수 0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0(0%)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불특정다수 0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0(0%)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 0 97

여 성 75(75%) 0(0%) 73(75.3%)

남 성 25(25%) 0(0%) 24(24.7%)


급증하는 충격적 사건(재난, 인권침해 등)을 경험한 시민의 2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게 되며, 평생 유병률은

여성10.4%, 남성 5%로 나타남(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트라우마 치유상담

(트라우마 치유상담 대상자수)0명 100명 500명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2배 높아,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치유지원사업 강화하여, PTSD 평생 유병률의 성평등 기대

- 238 -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예 산 액 : 318백만원


○ 사업내용 :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3회차 상담․평가)

․ 1차 : 선별검사, 정신평가, 2~3차 :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


계 318 298 20 6.71%

예산총계 318 298 20 6.71%

자체재원 318 298 20 6.7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394,740

여 성 0(0%) 0(0%) 722,267(51.8%)

남 성 0(0%) 0(0%) 672,473(48.2%)

※만 56세 서울시민

- 23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5,000

여 성 0(0%) 0(0%) 2,550(51%)

남 성 0(0%) 0(0%) 2,450(4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98

여 성 0(0%) 0(0%) 152(51%)

남 성 0(0%) 0(0%) 146(49%)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 성향 차이로인해 의료기관 방문, 상담 요구도에 대한 차이 발생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정신건강검진자수)0명 5,000명 9,800명

남성의 참여도를 제고하여 남성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

- 240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마련, 주민밀착형의 자살예방 전달체계 마련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 예 산 액 : 2,948백만원


○ 사업내용 : 자살예방센터 운영, 서울시민 힐링프로그램 및 생명문화버스, 트라우마 힐링센터 운영




○


계 2,948 0 2,948 순증

예산총계 2,948 0 2,948 순증

자체재원 2,948 0 2,948 순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24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남성의 자살시도가 성공할 확률이 여성보다 높으며 실제 서울시 자살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높음

- 여성은 우울증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대상으로는 우울증 관리가 필요

-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인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경제위기, 퇴직, 가정해체 등의 이유료 자살시도 증가

-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되어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등이 필요


남성 자살률 감소

(인구10만명당 자살인원)34명 33명 33명

여성 자살률 감소

(인구10만명당 자살인원)15명 14명 14명

※통계청 전년도 자살률 발표

여성의 자살률은 감소추세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2배이상 높아 성인지 예산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확대 투입하여

남성 자살률을 대폭 감소시켜 성평등에 기여 및 여성우울증 관리로 건강한 가정 조성 도모

- 242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치매관리 사업 체계 마련으로 치매문제 해결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6조 및 제10조

○ 예 산 액 : 845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체계 마련을 위한 DB 구축 및 운영 지침 개발 등




○


계 845 897 △52 △5.80%

예산총계 845 897 △52 △5.80%

기금보조금 442 420 22 5.24%

자체재원 403 477 △74 △15.5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50 2,150 2,210

여 성 1,250(61%) 1,300(60.5%) 1,310(59.3%)

남 성 800(39%) 850(39.5%) 900(40.7%)

- 24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00 1,740 1,800

여 성 980(57.6%) 990(56.9%) 1,000(55.6%)

남 성 720(42.4%) 750(43.1%) 800(44.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48 858 897

여 성 777(57.6%) 488(56.9%) 488(54.4%)

남 성 571(42.4%) 370(43.1%) 409(45.6%)


남성대비 높은 여성의 기대수명으로 인하여 치매 발병률 또한 남성과 비교시 높음


여성의 치매발병율 감소

(여성 치매환자 감소 수)200명 220명 250명

치매의 적극적 예방과 치매 발병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44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치매 예방 및 검진 사업 수행으로 치매 노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6조 및 제10조

○ 예 산 액 : 8,573백만원


○ 사업내용 : 치매예방, 홍보,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업 수행




○


계 8,573 8,680 △106 △1.23%

예산총계 8,573 8,680 △106 △1.23%

기금보조금 579 512 67 13.06%

자체재원 7,994 8,167 △173 △2.1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000 16,000 18,000

여 성 8,000(57.1%) 9,000(56.3%) 10,000(55.6%)

남 성 6,000(42.9%) 7,000(43.8%) 8,000(44.4%)

- 24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000 8,000 9,000

여 성 4,000(57.1%) 4,500(56.3%) 5,000(55.6%)

남 성 3,000(42.9%) 3,500(43.8%) 4,000(44.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388 7,967 8,680

여 성 4,222(57.1%) 4,481(56.3%) 4,600(53%)

남 성 3,166(42.9%) 3,485(43.8%) 4,079(47%)


지역사회의 여성 기대수명 증가로 여성 치매발병률이 남성 치매발병률보다 높은것으로 조사됨


여성의 치매발병율 감소

(여성 치매환자 감소 수)2,000명 3,000명 4,000명

치매예방 및 치매의 체계적인 관리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및 지원 강화

- 246 -

취약계층 어르신의치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함으로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30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구강보건법

○ 예 산 액 : 1,593백만원

기금보조금 1,062백만원, 자체재원 531백만원

○ 사업내용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에 대한 시술비 지원




○


계 1,593 1,607 △14 △0.84%

예산총계 1,593 1,607 △14 △0.84%

기금보조금 1,062 1,071 △9 △0.84%

자체재원 531 536 △5 △0.8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800 4,100 4,300

여 성 2,000(52.6%) 2,200(53.7%) 2,300(53.5%)

남 성 1,800(47.4%) 1,900(46.3%) 2,000(46.5%)

- 24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00 1,033 723

여 성 900(56.3%) 575(55.7%) 398(55%)

남 성 700(43.8%) 458(44.3%) 325(4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92 3,236 1,607

여 성 1,795(56.3%) 1,801(55.7%) 885(55%)

남 성 1,396(43.7%) 1,435(44.3%) 722(45%)


여성의 남성대비 열악한 경제적 수입으로 인해 구강의료서비스 접근도가 낮음


여성 치아 건강 확보

(여성구강치료비 지원 건수)300건 400건 250건

여성 구강건강 회복으로 치아기능 개선 및 여성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

- 248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예 산 액 : 6,442백만원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계 6,442 6,326 116 1.83%

예산총계 6,442 6,326 116 1.83%

국고보조금 0 4,205 △4,205 순감

지특보조금 4,295 0 4,295 순증

자체재원 2,147 2,121 26 1.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4,066 77,491 82,496

여 성 84,066(100%) 77,491(100%) 82,496(100%)

남 성 0(0%) 0(0%) 0(0%)

- 24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217 10,200 10,200

여 성 10,217(100%) 10,200(100%) 10,200(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789 4,603 6,326

여 성 4,789(100%) 4,603(100%) 6,326(100%)

남 성 0(0%) 0(0%) 0(0%)


-임신과 출산은 여성고유의 영역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는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출산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자녀 양육비용은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며 저소득층은 자녀양육과 생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신

출산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고령 임산부와 맞벌이 가족증가로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저소득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건수)

10,200건 10,200건 10,200건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향상

- 250 -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만6세 미만) 및 생애전환기 성인(만40․66세)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 사전 예방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예 산 액 : 274백만원


○ 사업내용 : 영유아(만6세 미만) 및 생애전환기 성인(만40․66세) 대상 연령별 국가건강검진




○


계 274 317 △43 △13.62%

예산총계 274 317 △43 △13.62%

기금보조금 183 211 △29 △13.62%

자체재원 91 106 △14 △13.6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885 9,925 9,682

여 성 4,943(50%) 4,963(50%) 4,841(50%)

남 성 4,942(50%) 4,962(50%) 4,841(50%)

- 25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13 5,550 7,000

여 성 2,657(50%) 2,775(50%) 3,500(50%)

남 성 2,656(50%) 2,775(50%) 3,500(5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8 380 317

여 성 204(50%) 190(50%) 159(50%)

남 성 204(50%) 190(50%) 159(50%)


성별 구분없이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성별격차 발생이 없으나 참여율의 차이로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건강검진 실적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건수)5,550건 7,000건 7,500건

시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 252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예 산 액 : 1,221백만원


○ 사업내용 : - 정기적인 영양․의학적 평가, 상담․교육 등 영양관리

- 대상자별 6종 식품패키지 공급(67,500원 내외)

(쌀, 감자,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 쥬스, 조제분유 등 원물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식생활관리 : 식품보관상태 확인, 영양상담, 조리지도 등




○


계 1,221 1,221 0 0.00%

예산총계 1,221 1,221 0 0.00%

자체재원 1,221 1,221 0 0.00%

- 25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232,143 3,092,877 3,059,934

여 성 2,837,511(87.8%) 2,805,762(90.7%) 2,777,905(90.8%)

남 성 394,632(12.2%) 287,115(9.3%) 282,029(9.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349 17,744 17,000

여 성 18,349(100%) 17,744(100%) 17,000(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04 1,177 1,221

여 성 834(64%) 753(64%) 781(64%)

남 성 469(36%) 424(36%) 440(36%)


-고령임산부 및 맞벌이 가족형태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영양위험군이 증가하므로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영양서비스가 필요함

-본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불균형해소하고 식생활관리능력향상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성별격차가 발생함


취약계층임산부, 영유아영양관리

(최저생계비200%미만의 임산부 및 6세미만 영유아 수혜자)

17,744명 17,000명 17,100명

모성,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수행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의 권장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을 제고하게 됨

- 254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함으로서 흡연율 감소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9조 등

○ 예 산 액 : 4,980백만원


○ 사업내용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세이프 약국 흠연사업 지원 및 연계로 주민 밀착형 금연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지원, 간접흡연 피해 방지




○


계 4,980 4,169 812 19.47%

예산총계 4,980 4,169 812 19.47%

기금보조금 3,369 2,788 581 20.84%

자체재원 1,611 1,380 231 16.7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27,617 1,885,652 1,727,700

여 성 183,098(9.5%) 155,343(8.2%) 169,246(9.8%)

남 성 1,744,519(90.5%) 1,730,309(91.8%) 1,558,454(90.2%)

- 25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2,130 69,982 101,835

여 성 7,147(11.5%) 7,682(11%) 9,980(9.8%)

남 성 54,983(88.5%) 62,300(89%) 91,855(90.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61 312 4,169

여 성 43(11.9%) 35(11.2%) 420(10.1%)

남 성 318(88.1%) 277(88.8%) 3,748(89.9%)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여성흡연여부 조사의 부정확한 통계로 여성흡연대책 수립의 장애요소로 작용


여성의 흡연율 감소

(여성 금연자 수)2,428명 2,600명 2,800명

금연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흡연자를 적극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여성 건강 형평성 제고

- 256 -

모자보건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및 제도 강화

- 저출산 극복 및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예 산 액 : 15,100백만원


○ 사업내용 : -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 만44세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체외수정 최대 6회 지원(신선배아 3회(회당 190만원 범위), 동결배아 3회(회당 60만원 범위)

․인공수정 최대 3회 지원(회당 50만원 범위내)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내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3대 고위험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시

․비급여 본인부담 1인당 300만원 한도내 지원




○


계 15,100 13,524 1,577 11.66%

예산총계 15,100 13,524 1,577 11.66%

기금보조금 6,991 6,261 730 11.66%

자체재원 8,110 7,263 847 11.66%

- 25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4,066 77,491 74,581

여 성 84,066(100%) 77,491(100%) 74,581(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960 9,918 6,987

여 성 12,960(100%) 9,918(100%) 6,987(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40 12,544 13,524

여 성 9,240(100%) 12,544(100%) 13,524(100%)

남 성 0(0%) 0(0%) 0(0%)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영역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지원은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강화가 필요함

-임신,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여성의 산전 후 건강관리 강화 및 아동의 건강발달 증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건수)14,856건 15,000건 15,100건

임신 및 출산 지원 환경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258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유방암 및 자궁암 검진 등 여성암검진 홍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

○ 예 산 액 : 324백만원


○ 사업내용 : -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 실시('12년~)

- 유방암 및 자궁암 검진관련 홍보활동 실시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여성건강리더양성




○


계 324 500 △176 △35.20%

예산총계 324 500 △176 △35.20%

자체재원 324 500 △176 △35.2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8,586 148,586 148,586

여 성 148,586(100%) 148,586(100%) 148,586(100%)

남 성 0(0%) 0(0%) 0(0%)

- 25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000 12,000 13,200

여 성 12,000(100%) 12,000(100%) 13,200(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95 499 500

여 성 695(100%) 499(100%) 500(100%)

남 성 0(0%) 0(0%) 0(0%)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신체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 생활조건이 다름에 따라 여성암 검진율 제고 등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필요


생애주기별 여성프로그램 실적

(참여자 수)12,000명 13,200명 13,200명

생애주기별 고유한 건강문제 및 여성의 가정, 노동, 사회적 약자의 포괄적 건강사업 수행으로 여성 건강불평등 완화

- 260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강관리 방문간호사를 증원하여 건강격차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마을 만들기에 적합한 방문건강관리 제공으로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 예 산 액 : 10,544백만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파악, 건강관리, 투약관리,

보건교육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내 자원 의뢰․연계 실시




○


계 10,544 5,954 4,590 77.09%

예산총계 10,544 5,954 4,590 77.09%

자체재원 10,544 5,954 4,590 77.0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500 15,800 16,000

여 성 8,000(51.6%) 8,200(51.9%) 8,300(51.9%)

남 성 7,500(48.4%) 7,600(48.1%) 7,700(48.1%)

- 26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100 2,300 2,450

여 성 1,200(57.1%) 1,300(56.5%) 1,400(57.1%)

남 성 900(42.9%) 1,000(43.5%) 1,050(42.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13 2,547 5,954

여 성 1,550(57.1%) 1,440(56.5%) 3,067(51.5%)

남 성 1,163(42.9%) 1,107(43.5%) 2,888(48.5%)


취약계층의 고령여성들은 경제적, 신체적 문제(와병 상태, 신체적 거동 등)로 질병이 있지만 의료적 접근에서 소외됨


여성의 건강증진

(방문간호사 방문횟수)600회 700회 800회

방문간호사를 통한 여성들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여성친화

복지지원 강화

- 262 -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비만예방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비만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여 증가하는 비만율의 감소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서울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4조

○ 예 산 액 : 720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비만예방사업




○


계 720 350 370 105.71%

예산총계 720 350 370 105.71%

자체재원 720 350 370 105.7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437,737 10,385,494 10,360,348

여 성 5,282,684(50.6%) 5,262,987(50.7%) 5,226,147(50.4%)

남 성 5,155,053(49.4%) 5,122,507(49.3%) 5,134,201(49.6%)

※※2013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운영

- 26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5,805 17,415 18,588

여 성 44,523(97.2%) 11,055(63.5%) 12,068(64.9%)

남 성 1,282(2.8%) 6,360(36.5%) 6,520(35.1%)

※※2013년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운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350 350

여 성 0(0%) 222(63.5%) 227(64.9%)

남 성 0(0%) 128(36.5%) 123(35.1%)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이전보다 여성비만율 증가


서울시 비만율 감소

(성인 비만율)23% 22% 22%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여성참여율 증가에 따른 남녀 비만율 격차 감소로 서울시 시민건강관리능력 배양

- 264 -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바른 먹거리를 확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능력을 배양할 목표로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올바른 식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의식고취와 식품선택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7조 및 25조

○ 예 산 액 : 529백만원


○ 사업내용 : - 규모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생, 직장인, 노인, 식생활관련 단체 및 기관 등

- 서울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추진(5개년) : 제2차 서울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 서울시 식생활교육 수행 및 지원

-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 운영




○


계 529 511 18 3.45%

예산총계 529 511 18 3.45%

국고보조금 250 250 0 0.00%

자체재원 279 261 18 6.75%

- 26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0,369,593 10,349,492

여 성 0(0%)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0(0%) 5,109,013(49.3%) 5,094,448(49.2%)

※서울시민 전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431 511

여 성 0(0%) 250(58%) 300(58.7%)

남 성 0(0%) 181(42%) 211(41.3%)


식생활교육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여 시민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여성의 참여도가 높음


식생활교육 수혜자

(프로그램 참여자)7,000명 8,000명 10,000명

식생활교육은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의 식생활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266 -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시설 화장실에 대한 남녀변기 비율 충족을 위한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 시설설치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예 산 액 : 180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시설의 여성용시설 확충(자치구)




○


계 180 180 0 0.00%

예산총계 180 180 0 0.00%

자체재원 180 18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26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0 180 180

여 성 250(100%) 180(100%) 180(100%)

남 성 0(0%) 0(0%) 0(0%)


- 공중화장실의 남성과 여성의 변기비율에 있어 주로 대변기를 기준으로 1:1비율로 설치함

-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긺에도 남성의 소변기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변기만을 단순

비교하여 변기비율을 맞춤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성용 변기확충 13개소 12개소 12개소

-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고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의 경우 편의시설이 필요하므로 여성의 화장실의 여성변기와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 법에서 요구하는 남성변기(소변기 포함) 대 여성변기비율 의무(1:1)를 충족하고,

- 이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서야하는 문제 등 여성용시설 확충으로 여성의 화장실이용 불편문제

해소와 위생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여성의 성평등문제 해소

- 268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시민건강수준

향상과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

○ 예 산 액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 알레르기질환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 아토피․천식 관련 홈페이지 구축․운영

- 보건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지원 등




○


계 400 400 0 0.00%

예산총계 400 400 0 0.00%

기금보조금 200 200 0 0.00%

자체재원 200 200 0 0.00%

- 26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392 400

여 성 0(0%) 196(50%) 200(50%)

남 성 0(0%) 196(50%) 200(50%)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상담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수행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천식 인증 안심학교 수)

15개소 22개소 40개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 지원 건수)

590건 590건 590건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결과보고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시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도 및 아토피 환자들의 질환 관리 수준 향상

- 270 -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뷰티산업 관련하여 개최하는 공익성을 띤 이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침체된 이․미용분야의

위생을 제고하여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사업 지침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 (보건복지부)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 발굴 및 선진기술보급 관련 행사

- 신,구 이,미용인의 정보공유 및 소규모 뷰티업소에 컨설팅 지원

- 뷰티산업 활성화(선진화)를 위한 제반 지원 등




○


계 100 149 △49 △32.71%

예산총계 100 149 △49 △32.71%

자체재원 100 149 △49 △32.7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349,492

여 성 0(0%) 0(0%) 5,255,044(50.8%)

남 성 0(0%) 0(0%) 5,094,448(49.2%)

- 27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000

여 성 0(0%) 0(0%) 3,600(90%)

남 성 0(0%) 0(0%) 400(1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49

여 성 0(0%) 0(0%) 134(90%)

남 성 0(0%) 0(0%) 15(10%)


미용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미용업무종사자와 미용업소 개설자도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미용기술 글로벌화의 수혜자도 여성임


이미용경연대회 개최 등

(이미용경연대회)1회 1회

※이미용경연대회 개최

전문 미용우수인력 발굴 및 월드기술 보급으로 뷰티분야 경쟁력 제고, K-뷰티쇼 및 유명헤어디자이너 작품발표회를 통한

선진 미용기술 도입, 미용인 대부분이 여성으로 미용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위상 향상

- 272 -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정책 수립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57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 교통위원회 구성(26명) 및 운영

- 교통정책 추진 관련 시민참여 거버넌스, 자문단 등 운영




○


계 157 157 0 0.00%

예산총계 157 157 0 0.00%

자체재원 157 157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 26 26

여 성 9(34.6%) 9(34.6%) 9(34.6%)

남 성 17(65.4%) 17(65.4%) 17(65.4%)

- 27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 26 26

여 성 9(34.6%) 9(34.6%) 9(34.6%)

남 성 17(65.4%) 17(65.4%) 17(65.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8 157 157

여 성 69(34.6%) 54(34.6%) 54(34.6%)

남 성 129(65.4%) 103(65.4%) 103(65.4%)


ㅇ 교통분야 여성 전문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위원 선정시 여성참여 비율이 낮은 실정


여성위원 참여

(여성위원 참여율)35% 35% 35%

ㅇ 여성 전문가의 위원 선정을 적극 고양하여 성별에 따른 다양한 교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통정책을

입안

- 274 -

버스 서비스 품질평가(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버스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고품질의

버스 이용환경 조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버스회사 간 건전경쟁을 도모하고, 조사결과를 2016년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예 산 액 : 242백만원


○ 사업내용 : -버스 운행실태점검원 운영 : 버스회사 및 운행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실태 현장 점검 및 평가 반영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 시행 및 평가 결과에 반영




○


계 242 232 10 4.31%

예산총계 242 232 10 4.31%

자체재원 242 232 10 4.31%

- 27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139 12,619 6,285

여 성 6,053(49.9%) 6,288(49.8%) 3,179(50.6%)

남 성 6,086(50.1%) 6,331(50.2%) 3,106(49.4%)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139 12,619 6,285

여 성 6,053(49.9%) 6,288(49.8%) 3,179(50.6%)

남 성 6,086(50.1%) 6,331(50.2%) 3,106(49.4%)

※운행실태점검원 및 만족도조사 참여자수(15년도는 상반기만 포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1 203 232

여 성 95(49.9%) 101(49.8%) 117(50.6%)

남 성 96(50.1%) 102(50.2%) 115(49.4%)


ㅇ 버스 서비스에 대한 설문결과 남녀간 만족도 차이에서 성별격차가 발생될 가능성 내재


버스서비스 만족도

(버스서비스 만족도(남))77점


(버스서비스 만족도(여))77점


(버스서비스 만족도)76점 77점 77점

ㅇ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버스서비스에 대해 성별 차별 없는 정책 실현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276 -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내버스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 확보

시내버스 관련 이해당사자 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 사업내용 : - 시내버스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내버스 정기노선조정, 버스회사 경영실태 점검, 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 의안별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버스회사의 경영 및 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현장점검




○


계 28 28 0 0.00%

예산총계 28 28 0 0.00%

자체재원 28 28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 42 41

여 성 13(32.5%) 16(38.1%) 16(39%)

남 성 27(67.5%) 26(61.9%) 25(61%)

- 277 -




□ 성과목표


※위원회 위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 42 41

여 성 13(32.5%) 16(38.1%) 16(39%)

남 성 27(67.5%) 26(61.9%) 25(61%)

※위원회 위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 23 28

여 성 9(32.5%) 9(38.1%) 11(39%)

남 성 18(67.5%) 14(61.9%) 17(61%)


ㅇ 당초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여성위원 구성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15년의 경우 41%(위촉직)임.

ㅇ 향후 각 분과위원별 구성비율도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여성위원 구성.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여성위원 비율)40% 41% 42%

시민모니터단 여성비율 40% 이상

(여성모니터단 비율)69% 69% 50%

ㅇ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및 자문회의 위원 구성시 여성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 버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있는

정책 방향 제시 가능

- 278 -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택시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고 대시민 택시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 예 산 액 : 2,100백만원


○ 사업내용 : - 법인택시․개인택시간, 법인택시간, 개인택시 지부간 비교평가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중 표본추출평가(구조화된 설문지)




○


계 2,100 2,100 0 0.00%

예산총계 2,100 2,100 0 0.00%

자체재원 2,100 2,10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민

- 27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7 82 2,100

여 성 39(50.6%) 41(50.7%) 1,066(50.8%)

남 성 38(49.4%) 40(49.3%) 1,034(49.2%)


ㅇ 도급 택시 등 택시를 이용한 여성 대상 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택시이용을 꺼리는 경향에 기인


택시 시민만족도조사

(만족도)77점 77점 77점

ㅇ 택시서비스에 대한 성별 불만요인을 파악하여 성별 차별이 없도록 정책실현하고, 택시평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 및 향상 유도

- 280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주변의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함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예 산 액 : 975백만원

지특보조금 485백만원, 자체재원 490백만원

○ 사업내용 : 보도설치, 유색포장,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통합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


계 975 3,630 △2,655 △73.13%

예산총계 975 3,630 △2,655 △73.13%

국고보조금 0 1,500 △1,500 순감

지특보조금 485 0 485 순증

자체재원 490 2,130 △1,640 △76.99%

- 28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372 1,236 3,630

여 성 2,186(50%) 618(50%) 1,815(50%)

남 성 2,186(50%) 618(50%) 1,815(50%)


ㅇ남여 성별격차 수준은 미미하나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40개소 55개소 6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ㅇ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육성

- 282 -

공공자전거 운영(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공공자전거 제도를 확대 실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8,993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자전거 5,000대 운영




○


계 8,993 2,603 6,390 245.48%

예산총계 8,993 2,603 6,390 245.48%

자체재원 8,993 2,603 6,390 245.4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촌, 여의도, 4대문안, 상암, 성수

- 28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7 559 2,603

여 성 343(50%) 279(50%) 1,301(50%)

남 성 343(50%) 279(50%) 1,301(50%)


ㅇ 2015.10(10.15~10.22) 전면운영 분석결과

성별격차가가 크지 않으나 주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성별이 남성이 많은 것에 기인

- 남성53.7%, 여성46.3%


남여노소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구비 및 자전거이용시설 구축

(자전거 대수)

378대 2,000대

남여노소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자전거 구비 및 자전거이용시설 구축

(대여소)

44개소수 160개소수

※공공자전거 운영관련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대여소, 거치대) 구축현황

ㅇ공공자전거를 생활권으로 확대 설치하여 출퇴근 및 쇼핑, 근거리 편의시설 이동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하여 양성평등

실현

- 284 -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전거안전체험교육장 설치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

○ 예 산 액 : 187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시절부터 자전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을 확대 설치하고자 함




○


계 187 759 △572 △75.36%

예산총계 187 759 △572 △75.36%

자체재원 187 759 △572 △75.36%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

- 28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4 458 759

여 성 267(50%) 229(50%) 380(50%)

남 성 267(50%) 229(50%) 380(50%)


ㅇ사업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남녀 차별없이 자전거 인증제 교육 실시

(자전거 인증제를 취득한 초교생 수)4,276명 2,500명 4,300명

※자전거 인증제 취득 현황

ㅇ자전거 문화교육 운영시 남여 어린이들이동등하게 참여하고 어린이자전거운전인증제사업의 수혜를 균등하게 받아 양성평등

실현

- 286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전지도사가 도로상에서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직접 알려줌으로써 등․하교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어린이 교통사고외 유괴․미아 예방 등 어린이 관련 범죄예방과 사고 취약지점 개선, 부모님의

자가용 등․하교 자제 등 부수적 예방효과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행안부 `10.5.11)

○ 예 산 액 : 1,010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된 통학로에 일정간격으로 정류장을 설치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들을 등교시

데려오고, 하교시 데려다주는 시스템




○


계 1,010 1,000 10 1.00%

예산총계 1,010 1,000 10 1.00%

자체재원 1,010 1,000 10 1.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287 -




□ 성과목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000 1,000

여 성 0(0%) 500(50%) 500(50%)

남 성 0(0%) 500(50%) 500(50%)


ㅇ본 사업의 남여 성별격차 발생은 미미하나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남여 어린이가 평등하게 혜택받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교통안전지도사 수)

325명 325명 318명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현황

ㅇ남여 어린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별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예산배분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 288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아마존」조성(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유괴, 폭력 등 어린이

생활안전 대책을 포함한 아마존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예 산 액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수 있는 공간조성




○


계 250 500 △250 △50.00%

예산총계 250 500 △250 △50.00%

자체재원 250 500 △250 △5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 28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80 1,090 500

여 성 940(50%) 545(50%) 250(50%)

남 성 940(50%) 545(50%) 250(50%)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성별격차 발생수준은 미미하나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받는 아마존 조성

(아마존 조성 개소수)2개소수 5개소수 5개소수

※아마존 조성 현황

ㅇ 남 여 어린이들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고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하여 예산 배분의 양성평등 실현

- 290 -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횡단보도의 미설치 혹은 불합리한 설치 등으로 불편을 겪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서비스 증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의 횡단보도 확충․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고객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행정2부시장 방침(2008.6.4, 제265호)

○ 예 산 액 : 2,935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시내 횡단보도 신설 등




○


계 2,935 1,814 1,121 61.81%

예산총계 2,935 1,814 1,121 61.81%

자체재원 2,935 1,814 1,121 61.8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 29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05 412 1,814

여 성 803(50%) 206(50%) 907(50%)

남 성 803(50%) 206(50%) 907(50%)


ㅇ 본 사업추진에 따른 남여 성별격차 발생수준은 미미하나 횡단보도 부족 시 교통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불편

발생가능성 내재


보행불편 개선

(횡단보도 설치 개소수)5개소 20개소 27개소

ㅇ 횡단보도 확충을 통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실현

- 292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4조, 제17조

○ 예 산 액 : 4,543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안전 교육교재 및 홍보 영상 제작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 등




○


계 4,543 1,357 3,186 234.84%

예산총계 4,543 1,357 3,186 234.84%

자체재원 4,543 1,357 3,186 234.8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29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357

여 성 0(0%) 0(0%) 678(50%)

남 성 0(0%) 0(0%) 678(50%)


ㅇ 본 사업추진에 따른 성별격차 발생수준은 미미하나,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교재 및 교구제작 등)

0식 3식 3식

사망사고 줄이기

(소방관서 진출입로 개선)0개소 10개소 13개소

ㅇ 성별-연령에 따른 교통사망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성 모두 안전한 서울 만들기

실현

- 294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거버넌스의 주체인 녹색위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 연계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 예방 및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예 산 액 : 271백만원


○ 사업내용 : 시 환경정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성 자문 및 신규사업 제안

서울의제21 실천 및 평가와 더불어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활동

환경교육․홍보 등




○


계 271 278 △7 △2.52%

예산총계 271 278 △7 △2.52%

자체재원 271 278 △7 △2.52%

- 29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9 346 278

여 성 205(50%) 173(50%) 139(50%)

남 성 205(50%) 173(50%) 139(50%)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전체 90명중 남성위원이 54명, 여성위원이 36명으로 위촉직 위원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하여 성평등기본조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남성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여성위원 목표비율(40%) 달성

(여성위원 비율)38% 40% 40%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기후변화관련 정책 자문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하여 성평등 유발요인 제거하고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

- 296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여 청소년에게 느끼고 실천하는

교육기회를 제공, 소양 있는 환경시민 양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7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 3. ~ 12.

-사업내용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분담비율 국:시=7:3, 자부담 자율]

․ 대상/규모 : 민간단체의 체험환경프로그램 당 평균 735만원, 총 7개 프로그램

․ 방 법 : 공모를 통한 우수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계 51 51 0 0.00%

예산총계 51 51 0 0.00%

국고보조금 36 36 0 0.00%

자체재원 15 15 0 0.00%

- 29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7 57 51

여 성 23(50%) 28(50%) 26(50%)

남 성 23(50%) 28(50%) 26(50%)


이 사업은 성별격차 없이 남녀 노소 누구나 신청을 통해 현장학습 및 실습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직접적

성차별 유발 요인이 없음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참여인원)

3,259명 2,500명 2,500명

체험환경교육시에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

- 298 -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교육교재를 보급, 정규교육과정에서 부교재로 활용토록 하여 학교를 통한

조기 환경교육으로 미래세대의 환경리더 육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 제5조, 7조

환경교육 종합계획(2008.10.7 행정1부시장 방침 554)

○ 예 산 액 : 185백만원


○ 사업내용 : 초등학교 교과내용에 맞춘 환경교재 보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교사 대상으로 유아환경교육 실시




○


계 185 185 0 0.00%

예산총계 185 185 0 0.00%

자체재원 185 185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299 -




□ 성과목표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82 191 185

여 성 191(50%) 95(50%) 92(50%)

남 성 191(50%) 95(50%) 92(50%)


이 사업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공기, 물, 동물, 식물,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등 환경교육분야 전반에 활용될

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제작,보급하는 것으로 성별 격차 원인 없음


환경교육교재 보급으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보급수량)

160,000부 274,000부 280,000부

환경교재를 남녀 초등학생에게 차별없이 보급하여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함

- 300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에 필요한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

- 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로 '함께서울'의 시정목표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서울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1조

서울시 녹색산업육성계획 (시장방침 제206호, 2011.9.9)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교내 녹색관련학과

- 지원규모 : 학교당 최고 60백만원, 총4~6개 학교

- 지원내용 : 방과후 교실운영, 학습교재 개발, 실습기자재 구입 등 지원




○


계 200 198 2 1.01%

예산총계 200 198 2 1.01%

자체재원 200 198 2 1.01%

- 30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0,768 49,692 60,263

여 성 27,133(53.4%) 26,328(53%) 33,855(56.2%)

남 성 23,635(46.6%) 23,364(47%) 26,408(43.8%)

※서울시 관내 공업계통 특성화고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762 4,242 3,900

여 성 418(11.1%) 420(9.9%) 364(9.3%)

남 성 3,344(88.9%) 3,822(90.1%) 3,536(90.7%)

※관내 공업계통 특성화고교중 공모에 선정된 학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95 298 198

여 성 33(11.1%) 30(9.9%) 18(9.3%)

남 성 262(88.9%) 268(90.1%) 180(90.7%)


동 사업은 녹색산업 분야 (그린카,녹색건축,신재생에너지,LED조명 등) 공업계열 특성화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실습 기자재 구입,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졸업하는 여성 중학생의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에 대한 진학율

저조하여 성별 격차가 발생하였음


현장형 녹색인력 양성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학교수)

5개 5개 5개

정책결정 단계에서 교육정책적 및 사회문화적 인지범위를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에 대한 여중졸업생의 진학율 향상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기회 마련

- 302 -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공유하고, 에너지절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대시민 교육 및 홍보실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1조

맑은환경본부장 방침(기후변화담당관-5437 / '10.6.1)

○ 예 산 액 : 556백만원


○ 사업내용 : - 초․중․고 학생,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생활속 탄소줄이기 방법 등 교육 실시

-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설치 및 운영




○


계 556 57 500 883.38%

예산총계 556 57 500 883.38%

자체재원 556 57 500 883.3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303 -




□ 성과목표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신청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9 76 57

여 성 15(50%) 38(50%) 28(50%)

남 성 15(50%) 38(50%) 28(50%)


이 사업은 성별격차 없이 남녀 노소 누구나 신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직접적 성차별 유발

요인이 없는 사업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하우 전달 및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 제공

(교육실시 횟수)

300회 300회 310회

기후변화교육시에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

- 304 -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주변 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 조사․연구를 통한 막연한 우려해소로 공동이용 등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 협약체결일 : 강남(2007.5), 노원(2007.6, 2012.1), 양천(2010.5)

○ 예 산 액 : 340백만원


○ 사업내용 : - 환경영향조사 : 유해물질 배출량 평가, 대기질 조사(미세먼지, 중금속 등)

- 인체영향조사 : 혈중 유해물질농도 평가 및 위해성 분석(다이옥신, 중금속 등)

- 건강영향조사 : 기초 임상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삶의질 평가 및 문진




○


계 340 320 20 6.25%

예산총계 340 320 20 6.25%

자체재원 340 320 20 6.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7,000 37,000 37,000

여 성 18,000(48.6%) 18,000(48.6%) 18,000(48.6%)

남 성 19,000(51.4%) 19,000(51.4%) 19,000(51.4%)

- 305 -




□ 성과목표


※영향지역 내 지역주민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6 360 329

여 성 212(79.7%) 284(78.9%) 264(80.2%)

남 성 54(20.3%) 76(21.1%) 65(19.8%)

※인체영향조사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0 298 320

여 성 239(79.7%) 235(78.9%) 257(80.2%)

남 성 61(20.3%) 63(21.1%) 63(19.8%)


영향지역 내 거주민 중 건강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체영향조사 실시하는 것으로, 거주민의 성별 분포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


영향지역 내 거주민에게 인체영향조사 기회 제공

(인체영향조사 참여자 수 )

360명 329명 350명

여성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성암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성불평등 요인을 해소하여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개선함

- 306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수거 시스템 구축과 시민 인식전환 및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홍보 강화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에 경제적 동기 부여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회수율 증대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 산 액 : 1,933백만원


○ 사업내용 :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인이 있는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여 잔재쓰레기 양을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


계 1,933 2,000 △67 △3.35%

예산총계 1,933 2,000 △67 △3.35%

자체재원 1,933 2,000 △67 △3.3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2 639 1,293

여 성 56(50%) 359(56.2%) 713(55.1%)

남 성 56(50%) 280(43.8%) 580(44.9%)

- 307 -




□ 성과목표


※자원관리사 성별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2 639 1,293

여 성 56(50%) 359(56.2%) 713(55.1%)

남 성 56(50%) 280(43.8%) 580(44.9%)

※자원관리사 성별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1 1,469 2,000

여 성 46(50%) 825(56.2%) 1,103(55.1%)

남 성 46(50%) 644(43.8%) 897(44.9%)


재활용정거장 개소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관리사도 늘어나고 자원관리사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는 여성인구 비율이 많아서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참여율 증대

(자원관리사 참여자 수 )639명 1,293명 1,300명

향후 남성 자원관리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남녀가 업무분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08 -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예의 문화적 가치전승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에문화산업진흥법

-공예도시 서울조성,공예.공방활성화 종합계획(안)문화정책과-15981,2013.12.5

○ 예 산 액 : 2,050백만원


○ 사업내용 : - 공예아카데미 : 학교교육, 사회교육

- 우수공예품 발굴 및 유통활성화 지원

* 서울의 공예브랜드 개발 및 육성

*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고급유통망 확보

- 공예자원조사

- 회현동 공방지원센터 실태조사

- 공예. 공방지도 제작, 보급




○


계 2,050 845 1,205 142.60%

예산총계 2,050 845 1,205 142.60%

자체재원 2,050 845 1,205 142.60%

- 30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80

여 성 0(0%) 0(0%) 180(64.3%)

남 성 0(0%) 0(0%) 100(35.7%)

※공예공방 운영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100

여 성 0(0%) 0(0%) 900(81.8%)

남 성 0(0%) 0(0%) 200(18.2%)

※공예아카데미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845

여 성 0(0%) 0(0%) 691(81.8%)

남 성 0(0%) 0(0%) 154(18.2%)


공예공방 등은 기존 취미활동 등 여가활용을 위해 소규모 수공예 공방 운영 형태로 주부 등 여성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다양한 문화예술기반 확충

(공예공방 지원)55개 126개 523개

공예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활성화 되면 양질의 직업으로 남자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남녀 성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310 -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 자치구 문화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2008년부터 노인대상 특별교육프로그램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 지역 문화예술기반 시설과 연계 어르신 예술가 양성교육 및 발표회 개최

- 어르신 대상 음악, 미술, 뮤지컬, 무용,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

-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어르신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예술가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실시




○


계 0 439 △439 순감

예산총계 0 439 △439 순감

자체재원 0 439 △439 순감

- 31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67,177 1,221,616 1,249,461

여 성 656,013(56.2%) 684,858(56.1%) 699,511(56%)

남 성 511,164(43.8%) 536,758(43.9%) 549,950(44%)

※대상 어르신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0 670 700

여 성 340(51.5%) 340(50.7%) 360(51.4%)

남 성 320(48.5%) 330(49.3%) 340(48.6%)

※참여 어르신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26 441 439

여 성 322(51.5%) 224(50.7%) 226(51.4%)

남 성 303(48.5%) 217(49.3%) 213(48.6%)


기존에는 60세 이상 여성인구비율 증가 등으로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3년간 사업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성별균형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 성별참여자 수 670명 700명 720명

※분야별 성별참여자 수

향후 남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노년의 양성평등을 통해 조화로운 문화예술교육 추진

- 312 -

시민 예술가 육성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및 향유능력 제고

서울시민 모두의 예술교육을 통한 감수성, 창의성 개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및 제23조(지역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 연습 등 활동공간 지원 : 창작공간, 문화예술회관 등 활용

- 교육지원 : 음악, 미술, 공연예술 전문가의 예술적 재능 나눔

- 발표기회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축제 개최, 시 추진 예술행사 참여기회 제공

- 장비지원 :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엠프, 스피커 등




○


계 200 200 0 0.00%

예산총계 200 200 0 0.00%

자체재원 200 200 0 0.00%

- 31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400 2,400 2,400

여 성 1,100(45.8%) 1,100(45.8%) 1,100(45.8%)

남 성 1,300(54.2%) 1,300(54.2%) 1,300(54.2%)

※동아리 지원 대상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4 1,050 1,200

여 성 334(43.7%) 470(44.8%) 520(43.3%)

남 성 430(56.3%) 580(55.2%) 680(56.7%)

※동아리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0 200 200

여 성 87(43.7%) 90(44.8%) 87(43.3%)

남 성 113(56.3%) 110(55.2%) 113(56.7%)


지역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 연극, 전통예술 등 동아리 40여개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성격에 따라 남녀구성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동아리의 성인지적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 교육인원)1,050명 1,200명 1,500명

남녀의 균형있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추진

- 314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 자치구별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시민화합의 장(場)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사업내용 : - 행사일시 : 2016. 10월 (행사 1일)

- 행사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초청가수 축하공연

- 참가자격 : 구립 여성합창단 및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여성합창단

- 참여인원 : 참가자 및 관람객 등 2,500여명

- 16년도 소요예산(안) : 70,000천원

- 참가 지원비, 출연료 33,000천원

- 대관료 및 홍보 등 행사준비 37,000천원




○


계 70 70 0 0.00%

예산총계 70 70 0 0.00%

자체재원 70 70 0 0.00%

- 31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 25 25

여 성 25(100%) 25(100%) 25(100%)

남 성 0(0%) 0(0%) 0(0%)

※구립 여성합창단 참가대상 단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 25 25

여 성 25(100%) 25(100%) 25(100%)

남 성 0(0%) 0(0%) 0(0%)

※여성합창페스티벌 참가 단체(자치구별 1단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9 64 70

여 성 69(100%) 64(100%) 70(100%)

남 성 0(0%) 0(0%) 0(0%)


여성합창페스티벌은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으로 문화예술에 소외되어 있는 여성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여성합창페스티벌 참가

(참가단체)25단체 25단체 25단체

여성합창페스티벌 추진을 통해 여성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316 -

국악 활성화 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서울의 대표 관광상품의 개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국악발전 종합계획(방침 제55호, 14. 3.11)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국악발전 및 대중화사업 추진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사업내용 : 국악 야외공연, 한옥공연,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 육성, 국악인턴제 운영,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국악기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악주간 운영등




○


계 500 500 0 0.00%

예산총계 500 500 0 0.00%

자체재원 500 500 0 0.00%

- 31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400 700

여 성 0(0%) 100(25%) 200(28.6%)

남 성 0(0%) 300(75%) 500(71.4%)

※국악예술단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400 700

여 성 0(0%) 100(25%) 200(28.6%)

남 성 0(0%) 300(75%) 500(71.4%)

※국악예술단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300 500

여 성 0(0%) 75(25%) 143(28.6%)

남 성 0(0%) 225(75%) 357(71.4%)


기존 국악 등 전통예술은 주로 남성에게 전수되어 남성 단체의 비율이 높은 편임


국악인턴제 운영

(인턴 남자 수)10명 15명 18명

(인터 여자 수)5명 10명 17명

국악 활성화를 위해 남성 중심의 활동에서 여성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개발

- 318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안전마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2014.05.15)

○ 예 산 액 : 1,935백만원


○ 사업내용 :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프로젝트 시범설치, 컨설팅, 사례집 발간 등




○


계 1,935 2,289 △354 △15.49%

예산총계 1,935 2,289 △354 △15.49%

자체재원 1,935 2,289 △354 △15.4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민

- 31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797 4,027 불특정다수

여 성 34,024(50.9%) 1,627(40.4%) 불특정다수

남 성 32,773(49.1%) 2,400(59.6%) 불특정다수

※범죄예방 디자인 설치 지역 인구수(15년은 선정중)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34 529 2,289

여 성 272(50.9%) 214(40.4%) 1,180(51.6%)

남 성 262(49.1%) 315(59.6%) 1,109(48.4%)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대상이 되기 쉬우며 이에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적용

(시범적용 개소)1개소 9개소 9개소

우범지역 및 시설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320 -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시민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으로 '문화재 사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향토문화 발전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행정 구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600년 서울문화재사랑 시민참여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예 산 액 : 147백만원


○ 사업내용 :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지정 및 교육실시




○


계 147 147 0 0.00%

예산총계 147 147 0 0.00%

자체재원 147 147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민 누구나

- 32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8 254 229

여 성 78(30.2%) 72(28.3%) 67(29.3%)

남 성 180(69.8%) 182(71.7%) 162(70.7%)

※지킴이 인원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3 122 147

여 성 34(30%) 34(28%) 43(29%)

남 성 79(70%) 88(72%) 104(71%)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에 있어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및 문화여가 수준에 따라 격차 발생


내고장 문화 지킴이 참여

(자원봉사자)236참여인원 320참여인원 400참여인원

참여자(지킴이) 만족도

(만족도)

95% 95% 95%

자원봉사자 홍보 및 선발 시 성별 균형 있는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활성화지원

- 322 -

MICE 전문인력 양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 MICE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통해 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예 산 액 : 132백만원


○ 사업내용 : - 서울 MICE 서포터즈 행사현장 인력지원

- 서포터즈 직무교육 이수대상자의 MICE 현장체험 기회확대

- MICE 관련 자격증 취득목적 그룹스터디 지원




○


계 132 363 △231 △63.64%

예산총계 132 363 △231 △63.64%

자체재원 132 363 △231 △63.6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902 5,103 1,356

여 성 3,206(82.2%) 4,202(82.3%) 1,127(83.1%)

남 성 696(17.8%) 901(17.7%) 229(16.9%)

- 323 -




□ 성과목표


※서울 MICE 서포터즈 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08 531 273

여 성 371(73%) 408(76.8%) 217(79.5%)

남 성 137(27%) 123(23.2%) 56(20.5%)

※회원 중 MICE 공식 행사 지원 선발 인력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86 304 363

여 성 209(73%) 234(76.8%) 289(79.5%)

남 성 77(27%) 70(23.2%) 74(20.5%)


○ 호텔 서비스업과 항공기 승무원처럼 서비스업이라는 특성상 여성들의 선호가 높음

○ 국제행사 주최측 및 국제회의기획업은 행사 개최시 대부분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인력채용시 남성위주의 선별을

희망


사업대상자의 남성 비율 점진적 확대

(사업대상자 남성 비율)23% 21% 30%

참여자의 만족도 증대

(참여자 만족도)80점 85점 90점

○ 새로운 직업군 활용으로 여성들의 취업률 제고 및 경제적 역량 강화

○ 세심한 감성을 지닌 여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등의 PT, 컨설팅, 기획, 전시 등의 기회가 다수 부여될

것으로 기대

- 324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단체 활동의 지도․지원,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4항

: 대한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 1953. 2. 20 대한체육회의 지부 설립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예 산 액 : 12,527백만원


○ 사업내용 : - 조 직 : 1처 2부 5팀 46경기단체(인원 26명 : 별정2, 사무직20, 기능2, 고용2)

- 사업내역

1. 전국체육대회(하계․동계․소년체전,시․도대항대회) 참가, 국제교류 지원

2. 가맹경기단체(46개) 육성․지원, 종목별 시장기대회 개최(41개 종목)

3. 서울시청 직장운동부 위탁운영(11개 종목)

4. 학교체육 육성 지원, 월간 시민체육지 발간 등 체육정책 홍보 등

- 청사위치 : 중랑




○


계 12,527 10,206 2,321 22.74%

- 325 -






□ 성과목표


예산총계 12,527 10,206 2,321 22.74%

자체재원 12,527 10,206 2,321 22.7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836 17,638 17,638

여 성 3,367(20%) 3,497(19.8%) 3,497(19.8%)

남 성 13,469(80%) 14,141(80.2%) 14,141(80.2%)

※서울시 등록팀 및 등록선수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821 6,173 6,525

여 성 1,154(19.8%) 1,224(19.8%) 1,293(19.8%)

남 성 4,667(80.2%) 4,949(80.2%) 5,232(80.2%)

※서울시 등록팀 및 등록선수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763 9,301 10,206

여 성 1,737(19.8%) 1,844(19.8%) 2,022(19.8%)

남 성 7,025(80.2%) 7,457(80.2%) 8,183(80.2%)


○ 서울시 등록팀 2,944팀(남성1,625팀, 여성 1,319팀) 중 등록선수(남성 14,141, 여성 3,497)차이로 수혜인원의 격차 발생

○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도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축구 등 몇몇 종목은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과 비교해 극히 저조함


여성 전문스포츠 참여인원 확대

(여성 참여 인원)1,224명 1,293명 1,500명

○ 여성 전문스포츠팀 및 선수 지원 확대로 여성 전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 326 -

축구교실(어린이,청소년,여성,유아)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축구 교실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여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축구 꿈나무 육성 및 축구 저변확대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예 산 액 : 790백만원


○ 사업내용 : 1. 축구교실 운영

- 교 실 수 : 100개 교실(각 구별 4개)

- 운영장소 :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공공체육시설 등

- 운영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2.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교실 왕중왕전 개최

- 일 시 : 10월 중 2일간 개최

- 장 소 : 미정

- 주 관 : 서울시생활체육회




○


계 790 790 0 0.00%

예산총계 790 790 0 0.00%

자체재원 790 790 0 0.00%

- 32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00,000 6,600,000 6,600,000

여 성 5,100,000(77.3%) 5,100,000(77.3%) 5,100,000(77.3%)

남 성 1,500,000(22.7%) 1,500,000(22.7%) 1,500,000(22.7%)

※서울거주자중 여성,어린이,청소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50 1,424 1,370

여 성 450(36%) 576(40.4%) 500(36.5%)

남 성 800(64%) 848(59.6%) 870(63.5%)

※서울거주자중 여성,어린이,청소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0 774 790

여 성 65(36%) 313(40.4%) 288(36.5%)

남 성 115(64%) 461(59.6%) 502(63.5%)


축구 종목의 특성상 여성보다 남성이 접근 용이


어린이,여성,청소년 참여율 제고

(축구교실 참여자수)1,350명 1,500명 1,600명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여성축구동호인들을 양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

- 328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확보 및 효율적 배치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제1항(선수등의 보호․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 예 산 액 : 8,030백만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생활체육지도자 329명(일반생활체육지도자 164명, 어르신전담 165명)

- 배치장소 : 서울시생활체육회 및 25개 자치구 생활체육회

※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현장방문 지도

- 운영주체 : 서울시생활체육회 및 25개 자치구 생활체육회

- 자 격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 소지자,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1년~2년 단위 계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침)

-사업내용

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2.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


계 8,030 7,748 282 3.64%

예산총계 8,030 7,748 282 3.64%

- 329 -






□ 성과목표


기금보조금 4,015 3,874 141 3.64%

자체재원 4,015 3,874 141 3.6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299,261 2,457,713 2,529,812

여 성 1,398,601(60.8%) 1,677,909(68.3%) 1,728,499(68.3%)

남 성 900,660(39.2%) 779,804(31.7%) 801,313(31.7%)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09 7,519 7,748

여 성 4,142(60.8%) 5,134(68.3%) 5,294(68.3%)

남 성 2,667(39.2%) 2,386(31.7%) 2,454(31.7%)


-어르신들대상 현장지도수업의 참여자가 여성비율이 높음


생할체육 현장활동지도 남성수혜자 증대

(현장활동 남성 참여자수)779,804명 801,313명 850,000명

-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남성 참여율 증대

- 330 -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범시민적 생활체육 참여 캠페인 전개와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지역간․계층간 우정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지방체육의 진흥)

: 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 예 산 액 : 440백만원


○ 사업내용 : - 위 치 : 목동종합운동장(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4)

- 규 모 : 서울시민 10,000명

- 사업기간 : 2016. 4월 예정

- 사업내용 : 시장기 생활체육 개최와 더불어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잔치 한마당

개최




○


계 440 440 0 0.00%

예산총계 440 440 0 0.00%

자체재원 440 440 0 0.00%

- 33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55,028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60,580(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000 27,000 28,000

여 성 10,000(40%) 11,000(40.7%) 10,400(37.1%)

남 성 15,000(60%) 16,000(59.3%) 17,600(62.9%)

※생활체육회 동호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40 185 440

여 성 176(40%) 75(40.7%) 163(37.1%)

남 성 264(60%) 110(59.3%) 277(62.9%)


○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에 적극적인 남성 참여율이 다소 높음

○ 체육활동 참여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은편이고, 축구 등의 종목은 여성 참여율이 극히 저조함


생활체육 여성참여율 제고

(시장기 생활체육 여성 참여자 수)11,000명 10,400명 12,000명

○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의 종목선정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종목위주로 우선 선정하고, 여성참여 종목을 신규

개설 하여 여성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배드민턴, 탁구, 볼링과 같은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종목을 좀더 활성화

- 332 -

생활체육진흥(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사업 전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 제1항(경비의 지원)

○ 예 산 액 : 6,336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 사업규모 :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 등 23개 사업




○


계 6,336 5,754 582 10.11%

예산총계 6,336 5,754 582 10.11%

기금보조금 66 66 0 0.00%

자체재원 6,270 5,688 582 10.23%

- 33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6,800 156,000 208,000

여 성 82,100(60%) 81,000(51.9%) 124,800(60%)

남 성 54,700(40%) 75,000(48.1%) 83,200(40%)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733 5,186 5,754

여 성 2,840(60%) 2,693(51.9%) 3,452(60%)

남 성 1,892(40%) 2,493(48.1%) 2,302(40%)


- 생활체육 특성에 따른 사업 운영 종목별 참가자 성별 차이

ex) 축구 : 남자 / 에어로빅, 요가 : 여자

- 사업운영 시기 및 참가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여성 참여율이 다소 높음


생활체육진흥 남성참여율 제고

(생활체육 남성참여자수)75,000명 83,200명 100,000명

- 사업 운영 및 종목의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참가자(남여)의 참여기회 확대

- 334 -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포츠를 통한 재능나눔 활동 전개로 시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제3조(경비의 지원)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장소 : 서울시 각 종목별 운영 개소

- 운영종목 : 8개종목(줄넘기,윈드서핑,스킨스쿠버,검도,볼링,축구,농구,탁구)

- 사업내용

1.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2. 초보자 수준에 맞춘 강습 진행으로 비참여자 생활체육 참여 유도

3. 스포츠 재능나눔을 통한 인적 기부문화 확산 도모




○


계 100 100 0 0.00%

예산총계 100 100 0 0.00%

자체재원 100 100 0 0.00%

- 33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07 763 1,867

여 성 370(61%) 360(47.2%) 900(48.2%)

남 성 237(39%) 403(52.8%) 967(51.8%)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2 94 100

여 성 50(61%) 44(47.2%) 48(48.2%)

남 성 32(39%) 50(52.8%) 52(51.8%)


사업 대상별 운영 종목을 선정하여 여성참여 종목 및 남․여 혼합 종목 등 차등 운영에 따른 성별 격차 발생


재능기부 수혜자 여성비율 확대

(재능기부 수혜자 여성수)

360명 900명 1,200명

생애주기별 종목운영에 따른 대상자를 한정치 않고 다양한 대상의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참여 증대와 성평등 갈등

해소

- 336 -

생활체육시설 확충(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가용 시유지를 활용 종목별 부족 체육시설 확충

-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체육활용 욕구에 부응

-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의료비 절감

○ 사업기간 : 2014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예 산 액 : 11,015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14 ~ 2018 (5년간)

- 규 모 : 종목별 체육시설 총 261개소 확충(16년도 55개소)

- 사업내용 : 가용부지 활용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설치

- 지원대상 : 야구, 축구, 농구, 풋살, 족구 등 생활체육시설 연차별 확충사업




○


계 11,015 11,596 △581 △5.01%

예산총계 11,015 11,596 △581 △5.01%

자체재원 11,015 11,596 △581 △5.01%

- 33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서울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3,450 11,596

여 성 0(0%) 6,823(50.7%) 5,888(50.8%)

남 성 0(0%) 6,627(49.3%) 5,708(49.2%)


남성위주의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로 여성참여 제한


'18년까지 생활체육시설 261개소 확충

(확충시설수)39개소 44개소 55개소

다양한 종목별 시설 확충으로 남녀노소 생활체육을 향유하여 성평등 기대

- 338 -

찾아가는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직장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찾아가 스포츠 보급

- 직장체육 진흥을 통해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빛 보급)

○ 예 산 액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 운영장소 : 10개소

- 참가대상 : 서울시 소재 직장인

- 운영횟수 : 총 100회(10개월×주1회×10개소)

- 운영장소 : 직장인이 밀접해 있는 여의도, 영등포, 강남, 청계천, G밸리 등

- 사업내용

1. 직장 또는 직장인 밀집지역을 찾아가 뉴스포츠(셔플보드, 프리테니스, 핸들러 등) 보급

2. 지역(디지털단지 등)별, 직업(금융, 의류 등)별 특성에 맞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직장인근에서

개최




○


계 300 0 300 순증

- 339 -






□ 성과목표


예산총계 300 0 300 순증

자체재원 300 0 300 순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직장인(신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직장인(신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민간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기업 구조상 남성비율이 높음


직장인 여성의 참여율 확대

(직장여성 참여율)30%

사회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스포츠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

- 340 -

여성축구 리그전 및 풋살대회 개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축구를 통해 여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축구 저변 확대에 기여

- 서울특별시 25개구 여성 축구 동호인들 간의 우호증진 및 친목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육성

및 지원)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 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자치구 여성축구 동호회 및 대학 동아리 팀

- 규 모 : 25개구 여성축구 동호회 및 대학 동아리 팀 500명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각 구 여성축구 리그전 개최지원




○


계 150 0 150 순증

예산총계 150 0 150 순증

자체재원 150 0 150 순증

- 34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서울시민 중 여성(신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여성축구 동호회(신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축구가 편견으로 인하여 여성 참여의 기회가 제한됨


여성축구그리 참여자 제고

(참여대상수)3,000명

여성대상 스포츠리그를 개최하여 성 평등화 확대

- 342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출산휴가 활성화와 업무공백 최소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부시장방침 제124호(2002.1.30)

○ 예 산 액 : 264백만원


○ 사업내용 : 대체인력 구성:447명

인력배치 및 관리:대체인력 관리 및 배치,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건비:임금 및 주휴,월차수당,보험료 등 매월 약100만원 지원




○


계 264 374 △110 △29.39%

예산총계 264 374 △110 △29.39%

자체재원 264 374 △110 △29.3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25 336 295

여 성 291(89.5%) 314(93.5%) 276(93.6%)

남 성 34(10.5%) 22(6.5%) 19(6.4%)

※임신,출산,육아휴직 공무원

- 34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8 47 43

여 성 58(100%) 47(100%) 43(100%)

남 성 0(0%) 0(0%) 0(0%)

※임신,출산,육아휴직 공무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0 365 374

여 성 260(100%) 365(100%) 374(100%)

남 성 0(0%) 0(0%) 0(0%)


임신,출산,육아휴직 대상자가 주로 여성 공무원임


임신출산육아휴직공무원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지원)47인원(명) 43인원(명) 40인원(명)

여성직원(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하하고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출산장려

- 344 -

직장교육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어강좌 지원 등을 통해 어학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글로벌 행정수요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

육성

현안과제 해결과 직결되는 실 국 본부별 직장교육, 멘토링 활성화를 통한 직무전문성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교육) 및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2015년 직장외국어강좌운영계획(인력개발과-1702, 2015.1.27.)

2015년 전화외국어 운영계획(인력개발과-870, 2015.1.15.)

2015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868, 2015. 1.15)

○ 예 산 액 : 693백만원


○ 사업내용 : 직장 및 전화외국어강좌 운영

부서별 직장교육 지원

멘토링 운영 활성화




○


계 693 716 △23 △3.24%

예산총계 693 716 △23 △3.24%

자체재원 693 716 △23 △3.24%

- 34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200 11,174 10,063

여 성 2,965(29.1%) 3,519(31.5%) 3,206(31.9%)

남 성 7,235(70.9%) 7,655(68.5%) 6,857(68.1%)

※서울시 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64 348 784

여 성 260(56%) 190(54.6%) 408(52%)

남 성 204(44%) 158(45.4%) 376(48%)

※전화외국어교육 이수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87 526 716

여 성 385(56%) 287(54.6%) 372(52%)

남 성 302(44%) 239(45.4%) 343(48%)


○ '14년 사업결과 사업대상자 여성비율(31.5%)에 비해 사업수혜자 여성비율(54.6%)이 23.1%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

- 신규 여성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라 어학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전화외국어를 수강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예산의 기타사업(부서별 직장교육, 멘토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분석에서 배제함

- 부서별 직장교육 사업은 부서별로 교육 신청시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사업으로서 성별 예산수혜 격차평가 분석에 부적절

- 멘토링 운영 사업은 희망 직원들이 결성한 멘토-멘티 커플의 자발적인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성별

예산수혜 격차평가 분석에 부적절


전화외국어교육 이수인원

(전화외국어교육 참여자 중 여성비율)54% 52% 51%

※전화외국어교육 이수인원

전화외국어 등 직장교육 이수 및 수강자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여 남녀 직원의 평등한 직무수행 능력신장 달성

- 346 -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원 건강관리와 체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청사 내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과 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 매년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에 각 실정에 맞는 직장체육행사를 지원

○ 예 산 액 : 1,21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청원경찰, 시간제계약직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직은 별도 시행 및 부분 지원

규 모 : 신청사, 서소문청사 체력단련실운영 및 각 사업소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 2016. 1. ~ 12.

사업내용 :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신청사․서소문청사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및 각 시설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 100일간의 약속,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춘계 추계 체육 문화행사비 지원 및 행사지원

- 원거리기관(사업소) 운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 가정의 날 연계 공연 관람 및 문화프로그램 체험

- 여름철 가족캠핑 프로그램 및 겨울철 스키캠프 프로그램 운영

- 시장님과 함께 직원가족 격려 및 소통하기(직원가족 청사나들이 행사) 등




○

- 347 -







□ 성과목표


계 1,215 833 382 45.86%

예산총계 1,215 833 382 45.86%

자체재원 1,215 833 382 45.86%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200 11,174 10,063

여 성 2,965(29.1%) 3,519(31.5%) 3,206(31.9%)

남 성 7,235(70.9%) 7,655(68.5%) 6,857(68.1%)

※서울시 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110 6,794 6,906

여 성 1,910(31.3%) 2,353(34.6%) 2,380(34.5%)

남 성 4,200(68.7%) 4,441(65.4%) 4,526(65.5%)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이용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05 723 833

여 성 189(31.3%) 250(34.6%) 287(34.5%)

남 성 416(68.7%) 473(65.4%) 546(65.5%)


○ '14년 사업결과 사업대상자 여성비율(31.5%)에 비해 사업수혜자 여성비율(34.6%)이 3.1%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

-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및 사업소 운동지원프로그램 중 여성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여성참여율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신청사 체력단련실에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여성들의 참여율이 제고되었으며

○ 아울러, 건강관리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성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수요조사 및 이용실적 등을 지속 모니터링

중임


- 348 -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여성비율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여성비율

총인원(① 체력단련실 이용자(월 평균)+② 사업소 운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자+③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비율)

31% 34% 33%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여성비율

남녀 직원 모두에게 평등한 건강증진 및 운동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349 -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조직 및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직무만족도 향상 및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서울시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성장, 소통, 건강한 조직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4호, 14.4.2)

서울시 스트레스치유센터 설치운영계획(인력개발과-19311호, 2012.10.19.)

○ 예 산 액 : 678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직원 및 산하기관(다산콜센터, 지하철 양공사) 종사자 등

규모 : 31,000여명(서울시 직원 16,000여명, 서울 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15,000여명)

사업기간 : 연중

1.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

2. 부속의원(의무실․치과․한의원) 운영

3. 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 실시

4.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5. 근무환경개선 업무지침 및 교육자료 제작 등

6. 노후화된 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사업 추진




○


- 350 -






□ 성과목표

계 678 391 288 73.69%

예산총계 678 391 288 73.69%

자체재원 678 391 288 73.6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200 11,174 10,063

여 성 2,965(29.1%) 3,519(31.5%) 3,206(31.9%)

남 성 7,235(70.9%) 7,655(68.5%) 6,857(68.1%)

※전직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8 288 300

여 성 86(58.1%) 158(54.9%) 164(54.7%)

남 성 62(41.9%) 130(45.1%) 136(45.3%)

※힐링센터 이용자 수(실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52 393 391

여 성 262(58.1%) 216(54.9%) 213(54.7%)

남 성 189(41.9%) 177(45.1%) 177(45.3%)


- '14년 사업결과 사업대상자 여성비율(31.5%)에 비해 사업수혜자 여성비율(54.9%)이 23.4%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

- 스트레스 힐링이 필요한 남성들의 낮은 관심도 및 심리치료를 주저하는 풍토 등 저조한참여로 인해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힐링센터 이용 여성비율

(힐링센터 이용 여성비율)55% 54% 53%

※힐링센터 이용 여성비율

- 351 -


- 남녀 직원 모두에게 평등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 업무만족도 및 업무능률 향상

- 35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취업 및 생활지원 등으로 자립․자활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 예 산 액 : 1,475백만원


○ 사업내용 : - 4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 최초 전입자 환영맞이 행사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 기초생활물품지원(TV, 소형가전)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체계 구축(무료치과, 힐링캠프 등)




○


계 1,475 1,410 65 4.64%

예산총계 1,475 1,410 65 4.64%

국고보조금 951 910 41 4.56%

자체재원 524 500 24 4.80%

- 35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512 6,717 6,805

여 성 4,283(65.8%) 4,480(66.7%) 4,535(66.6%)

남 성 2,229(34.2%) 2,237(33.3%) 2,270(33.4%)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319 6,487 6,805

여 성 4,626(73.2%) 4,772(73.6%) 5,035(74%)

남 성 1,693(26.8%) 1,715(26.4%) 1,770(26%)

※프로그램 참여자 및 지역적응센터 이용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69 999 1,410

여 성 636(73.2%) 735(73.6%) 1,043(74%)

남 성 233(26.8%) 264(26.4%) 367(26%)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60%이상으로, 그에 따른 지원 예산의 비중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편으로 분석됨


전체 북한이탈주민 대비 남성주민 지원 비율 35% 40% 45%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남성비율

북한이탈주민 인원수 및 성별구성비의 경우 변수가 많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매년 상대적으로 여성입국자수가 많아

남녀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남성 이탈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354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


국고보조금 86백만원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등




○


계 86 88 △2 △2.84%

예산총계 86 88 △2 △2.84%

국고보조금 86 88 △2 △2.8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512 6,717 6,805

여 성 4,283(65.8%) 4,480(66.7%) 4,535(66.6%)

남 성 2,229(34.2%) 2,237(33.3%) 2,270(33.4%)

- 355 -




□ 성과목표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1 241 241

여 성 47(27.5%) 67(27.8%) 67(27.8%)

남 성 124(72.5%) 174(72.2%) 174(72.2%)

※시․자치구 지역협의회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3 64 88

여 성 17(27.5%) 18(27.8%) 24(27.8%)

남 성 46(72.5%) 46(72.2%) 64(72.2%)


○'14년도까지는 자치구에서만 지역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市차원에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음

○ 또한, '14. 12. 16. 서울시 지역협의회 구성 시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함에 따라 성별격차

발생이 불가피함


서울시지역협의회 여성위원 비율 28% 28% 40%

※서울시 지역협의회 여성위원 비율

○ 자치구 지역협의회의 경우 각 자치구마다 교부 예산 및 위원 구성 현황 등이 상이하여 지역협의회 성평등 기대효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 지역협의회 운영의 경우 여성위원 적격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원 구성 비율을 대등하게 조정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상

양성평등을 구현토록 하겠음

- 356 -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생들의 시정 업무 참여 확대 및 대학생 진로 설정 등 역량 강화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12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학생

규 모 : 150명

사업기간 : 연 2회(1학기, 2학기)

사업내용 : 대학교 재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협력 거버넌스(자문단) 구성․운영

-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참여대학 선발하여 체결 후 추진




○


계 125 46 78 167.97%

예산총계 125 46 78 167.97%

자체재원 125 46 78 167.97%

- 35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서울시 대학생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52

여 성 0(0%) 0(0%) 35(67.3%)

남 성 0(0%) 0(0%) 17(32.7%)

※인턴십 프로그램 대학생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46

여 성 0(0%) 0(0%) 31(67.3%)

남 성 0(0%) 0(0%) 15(32.7%)


- 인턴십 참여신청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른 선발인원도 여성이 많음(67%)


여학생 인턴십 참여율 0% 67% 50%

※남녀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인턴선발 시 남녀 구분없이 업무능력을 우선하여 선발함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 358 -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폭력 예방 전담인력 '학교보안관" 배치운영으로 국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안심배움터 구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4항 및 제20조의 5 1항

-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456호, 2010.11.24)

○ 예 산 액 : 22,643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16.1.1~2016.12.31

- 배치대상 : 국공립초등학교 561개교 1,181명

- 배치인원 : 학교별 2명(단, 안전취약학교 등 1명 추가배치)

- 주요역할

1.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예방활동

2.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활동

3.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등 지원




○


계 22,643 21,793 850 3.90%

예산총계 22,643 21,793 850 3.90%

자체재원 22,643 21,793 850 3.90%

- 35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학생보호인력 결격 사유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55세 이상 고령자 우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64 1,232 1,177

여 성 42(3.6%) 35(2.8%) 34(2.9%)

남 성 1,122(96.4%) 1,197(97.2%) 1,143(97.1%)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254 19,809 21,793

여 성 695(3.6%) 563(2.8%) 741(3.4%)

남 성 18,560(96.4%) 19,246(97.2%) 21,052(96.6%)


○ 외부인통제 등 경비관련 업무는 대체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으며 고령자로 갈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음

-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 경비 경호 탐정업의 경우 남성 비율 약 90%

- 65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보안관 평균나이 64세)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5% 높음

* 초등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관에 있어서는 60대의 여성들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음, 보안, 안전에 있어서는 남성이

낫다는 인식 개선 필요함


여성보안관 수 37명 34명 40명

시행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87%

학무보 만족도 82% 87%

※보안관 교체율 약 5%로 채용구성인원 변동이 적으나 채용가점 등을 통해 여성 보안관 채용 확대에 노력

- 360 -


- 학교보안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만족도 높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현장 구현

- 보안관 운영 사업목적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안심 교육현장 구현

- 361 -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新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시-교육청-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 전체협의회 운영(연1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

추인 및 안건 조정(구성 : 총 20명)

- 정책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교육청,자치구의 역할분담,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구성 : 총20명)




○


계 50 0 50 순증

예산총계 50 0 50 순증

자체재원 50 0 50 순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362 -




□ 성과목표


※2016년도 신규사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6년도 신규사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 43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교육부문 협의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별 균형있게 참여


위원회 구성비율 및 만족도

(여성위원 비율)53비율

○ 교육전문가,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교육복지 협의체에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민간 참여율 제고로 열린행정 구현

- 363 -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7년11월2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예 산 액 : 812백만원


○ 사업내용 :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연구 위주)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계 812 712 100 14.04%

예산총계 812 712 100 14.04%

자체재원 812 712 100 14.0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364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25,000 40,000

여 성 0(0%) 10,000(40%) 20,000(50%)

남 성 0(0%) 15,000(60%) 20,000(50%)

※센터 이용자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664 712

여 성 0(0%) 266(40%) 356(50%)

남 성 0(0%) 398(60%) 356(50%)


여성들이 과거 교육기회의 보장이 남성에 비해 적었으므로 여성들의 참여율 높음


여성의 교육활동 참여

(인원수)10,000명 20,000명 25,000명

여성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 365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심의 등 법적사무 이행

- 시민 누구나 학습자가 되고 강사가 되는 재능나눔학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2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내용 : - 시민 누구나 강사 또는 학습자가 되는 재능나눔학교 운영 : 반기별 2회 총100개 프로그램

운영(재능기부강사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계 90 0 90 순증

예산총계 90 0 90 순증

자체재원 90 0 90 순증

- 366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만19세 이상 인구 수(2016년도 신규사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재능나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수(2016년도 신규사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 18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재능나눔학교 프로그램의 평일 낮 시간대 편성에 따른 남성 참여 저조


남성 참여율 및 프로그램 만족도

(재능나눔학교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 수)200명 250명

※재능나눔학교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 수

○ 중년남성 대상 프로그램 개설 및 퇴직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교육 실시를 통한 남성 참여 유도를 통한 남성

은퇴자의 삶의 질 향상

- 367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 시민맞춤형 및 지역특성반영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장 방침 제546호('08.9.30) 서울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09.3.18)

○ 예 산 액 : 578백만원


○ 사업내용 : - 시민제안 평생학습 지원사업 : 110개사업

1. 네트워크, 전문대연계, 시민제안, 주제지정 사업 등

- 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평생교육 기관, 단체 지원




○


계 578 608 △30 △5.00%

예산총계 578 608 △30 △5.00%

자체재원 578 608 △30 △5.00%

- 368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356,583 8,378,313 8,104,779

여 성 4,268,822(51.1%) 4,283,259(51.1%) 4,157,364(51.3%)

남 성 4,087,761(48.9%) 4,095,054(48.9%) 3,947,415(48.7%)

※서울시 19세 이상 인구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258 8,000 3,846

여 성 5,106(81.6%) 6,400(80%) 3,116(81%)

남 성 1,152(18.4%) 1,600(20%) 730(19%)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00 571 608

여 성 652(81.6%) 457(80%) 493(81%)

남 성 147(18.4%) 114(20%) 116(19%)


○ 경력단절로 인한 실업 상태의 여성 전문인 및 지식인 참여가 많음

○ 여성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중 및 평일 낮 시간대 편성에 따른 남성 참여 저조

* 30대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9.3%로 30대 미혼 여성의 고용률 79.1%보다 29.8%p 낮으며, 30대 기혼 남성 고용률 97.0%보다

약 47%p 낮음. 한편 40대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3.5%로 30대 기혼 여성에 비해 노동 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40대 기혼 남성의 94.9%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임 (한국고용정보원, 2015.6월)

* 따라서 평생학습은 특히 30-40대 노동시장 진입을 원하는 많은 여성이 직업 훈련을 받거나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1,645명 1,600명 1,760명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교육내용의 여성역량 강화 및 성인지성 지표 점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 수

○ 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기개발 및 삶의 질 향상

- 369 -

민주시민교육 추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735백만원


○ 사업내용 :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


계 735 112 623 556.25%

예산총계 735 112 623 556.25%

자체재원 735 112 623 556.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8,104,779

여 성 0(0%) 0(0%) 4,157,364(51.3%)

남 성 0(0%) 0(0%) 3,947,415(48.7%)

- 370 -




□ 성과목표


※서울시 19세 이상 인구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168

여 성 0(0%) 0(0%) 659(56.4%)

남 성 0(0%) 0(0%) 509(43.6%)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12

여 성 0(0%) 0(0%) 63(56.4%)

남 성 0(0%) 0(0%) 49(43.6%)


○ 경력단절여성,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등여성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편성으로 남성 참여 저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성 참여자)509명 700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자 수

○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남녀성평등 인식강화

- 371 -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단체회원등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중인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예 산 액 : 194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09. 1 ~ 2009.12

- 지원단체 : 공모를 통해 전문단체 선정

- 사업내용

1. 청소년폭력 예방 사업

2. 위기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4. 사이버 감시단 운영 등




○


계 194 194 0 0.00%

예산총계 194 194 0 0.00%

국고보조금 91 91 0 0.00%

자체재원 103 103 0 0.00%

- 372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90 188 194

여 성 0(0%) 0(0%) 97(50%)

남 성 0(0%) 0(0%) 97(50%)


○ 여자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움


○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

- 373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예 산 액 : 3,028백만원


○ 사업내용 :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여 범죄노출, 결식, 학습부진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하여 비행 예방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마련을 위함




○


계 3,028 2,862 166 5.81%

예산총계 3,028 2,862 166 5.81%

국고보조금 0 1,003 △1,003 순감

기금보조금 1,087 0 1,087 순증

자체재원 1,941 1,859 82 4.41%

- 374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90 2,428 2,862

여 성 0(0%) 0(0%) 1,431(50%)

남 성 0(0%) 0(0%) 1,431(50%)


○ 아카데미 운영실적 분석시 사업대상자 성별분석, 대책마련


여성참여율 50% 이상

(여성참여율)50% 50%

○ 사업대상자 참여증대를 통한 아카데미 사업 운영 활성화

- 37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청소년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45호, 01.1.17)

- 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사업 시범운영계획(시장방침 제1000호, 01.9.5)

○ 예 산 액 : 3,159백만원


○ 사업내용 : - 대 상 : 대안교육센터 운영 및 16개 네트워크 현장 운영

- 수 탁 자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사업내용

1. 대안교육 내실화

2. 대안학교 현장운영 및 신규현장 확대운영

3. 교사교육 체계화 등




○


계 3,159 3,149 11 0.34%

예산총계 3,159 3,149 11 0.34%

자체재원 3,159 3,149 11 0.34%

- 376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학교 밖 청소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학교 밖 청소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76 2,463 3,149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성별격차가 없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500예산(백만원) 500예산(백만원)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운영비 1,987예산(백만원) 1,987예산(백만원)

비진학 청소년 지원 100예산(백만원) 100예산(백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61예산(백만원) 572예산(백만원)

○ 지원에 따른 공정한 혜택

- 377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소질과 역량개발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8조,제9조,제65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4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여성가족부 지침

○ 예 산 액 : 852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성개발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봉사교육,

네트워크구축 및 청소년수련활동정보 제공




○


계 852 834 17 2.09%

예산총계 852 834 17 2.09%

국고보조금 184 182 2 1.10%

자체재원 668 653 15 2.36%

- 378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81 649 834

여 성 0(0%) 0(0%) 417(50%)

남 성 0(0%) 0(0%) 417(50%)


○ 사업운영 실적분석시 참여자 성별분석, 대책마련


남여 참여율 50%

(여성참여율)50% 50% 50%

○ 참여자 증대 통한 시설운영 활성화

- 379 -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性)지식 및 정보 제공

- 건강한 성(性)가치관 및 실천지침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보호 및 성문제를 예방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사업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 예 산 액 : 1,675백만원


○ 사업내용 : - 위 치 : 광진청소년수련관, 창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송파구립청소년수련관

- 주요시설 : 성교육전시관, 강의실, 상담실 등

- 사업내용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등




○


계 1,675 1,950 △276 △14.13%

예산총계 1,675 1,950 △276 △14.13%

국고보조금 0 760 △760 순감

기금보조금 619 0 619 순증

자체재원 1,056 1,191 △134 △11.29%

- 380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4,705 266,016 230,000

여 성 143,805(52.3%) 142,533(53.6%) 121,900(53%)

남 성 130,900(47.7%) 123,483(46.4%) 108,100(47%)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11 1,896 1,950

여 성 477(52.3%) 1,016(53.6%) 1,034(53%)

남 성 434(47.7%) 880(46.4%) 917(47%)


○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률은 남녀 성별격차가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비슷한 수준임)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인원

(이용인원)266,016명 230,000명 230,000명

○ 남,녀 성별 구분없이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 381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청소년상담 복지 활동증진 등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 유기적 연계

및 지원

- 위기청소년에 대한 One-stop 맞춤서비스,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시도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 기관설치)

○ 예 산 액 : 2,584백만원


○ 사업내용 : - 부모교육 및 상담사업 등 8개 분야 42개 사업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프로그램개발․운영, 위기청소년보호․지원 및 긴급구조활동 등




○


계 2,584 2,495 89 3.56%

예산총계 2,584 2,495 89 3.56%

기금보조금 1,331 1,284 47 3.62%

자체재원 1,253 1,211 42 3.48%

- 382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16 2,558 2,495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아웃리치 활동시 남자청소년 대상 홍보 강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아웃리치 실시

(아웃리치 실시 횟수)

6회 6회

○ 청소년성별 등 개별 특성 고려한 사례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바른 성장 기대

- 383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 예 산 액 : 120백만원


○ 사업내용 : - 청소년수련관 : 25(시립 17, 구립 8)

- 청소년문화의 집 : 9개소

※시설당 4백만원(우수),8백만원(최우수)




○


계 120 120 0 0.00%

예산총계 120 120 0 0.00%



자체재원 36 36 0 0.00%

- 384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2 72 120

여 성 0(0%) 0(0%) 48(40%)

남 성 0(0%) 0(0%) 72(60%)


○ 프로그램 운영실적 분석시 참여자 성별 분석 후, 대책마련


여성 참여율 50% 이상

(여성 참여율)40% 42% 45%

○ 참여자 증대를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자 증대

- 385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50개소

※ 청소년수련관 29개, 문화의 집14개, 청소년특화시설 7개소

- 시설당 2,000천원씩 지원




○


계 66 66 0 0.00%

예산총계 66 66 0 0.00%



자체재원 22 22 0 0.00%

- 386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5 68 66

여 성 0(0%) 0(0%) 28(42.4%)

남 성 0(0%) 0(0%) 38(57.6%)


○ 청소년위원회 운영실적 분석시 참여자 분석 후, 대책 마련


여학생 참여율 50% 이상 35% 38% 40%

○ 여성참여자 증대를 통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 증대

- 387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으로 공원을 시민 여가공원으로 제공하여

시민고객의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8조(공원이용활성화)

○ 예 산 액 : 195백만원


○ 사업내용 :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계 195 195 0 0.00%

예산총계 195 195 0 0.00%

자체재원 195 195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388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55 777 195

여 성 377(50%) 389(50%) 98(50%)

남 성 377(50%) 389(50%) 98(50%)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성 불평등에 따른 시정 요청사항은 없으나, 프로그램별 주 이용 계층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필요


양성균형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운영횟수)80회 80회 80회

공원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획부터 만족도평가까지 단계별로 양성 평등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어

상위수준의 성평등 효과 기대

- 389 -

공원돌보미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네 및 지역의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원돌보미 사업 추진계획」공원녹지정책과-452(2015.3.2.)



○ 사업내용 : 공원을 교회, 사찰 및 단체 등에 입양시켜 입양단체에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공원내 환경정화 활동

-음악 및 공연 등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행사

-시설 보수, 야간 순찰 등을 통한 안전한 공원 이용




○


계 91 99 △9 △8.61%

예산총계 91 99 △9 △8.61%

자체재원 91 99 △9 △8.6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390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340 20,945 24,563

여 성 13,670(50%) 10,473(50%) 12,281(50%)

남 성 13,670(50%) 10,472(50%) 12,282(50%)

※공원돌보미 봉사활동 참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68 99

여 성 0(0%) 34(50%) 50(50%)

남 성 0(0%) 34(50%) 50(50%)


공원돌보미 참여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성불평등에 기인한 사항인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시민 자율적 공원관리 시스템 구축

(돌보미 참여자 수)20,945명 27,300명 28,000명

공원관리 참여에 있어 성별 제약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돌보미 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별 구분없이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 391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과공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정성․합리성․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한법률 제50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 사업내용 :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


계 78 78 0 0.00%

예산총계 78 78 0 0.00%

자체재원 78 78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도시공원 이용자

- 392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 23 23

여 성 7(30.4%) 8(34.8%) 8(34.8%)

남 성 16(69.6%) 15(65.2%) 15(65.2%)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7 75 78

여 성 23(30.4%) 26(34.8%) 27(34.8%)

남 성 53(69.6%) 49(65.2%) 51(65.2%)


도시공원 조성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양성 불평등 내재 여부를 상시 고려하고 있어 성별 격차 없음


자문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위원 위촉률)35% 35% 40%

성별 제약요인 없이 다양한 계층이 공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성 모두의 녹지 수요에 충족하는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효과 기대

- 393 -

주민참여 동네숲(골목길) 가꾸기(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시민 참여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의 녹지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며, 학교, 공원, 가로녹지가

녹지의 거점이 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원녹지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울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

○ 예 산 액 : 814백만원


○ 사업내용 : 골목길에 화단조성, 화분설치, 벽화 그리기, 쉼터 조성 등




○


계 814 764 50 6.54%

예산총계 814 764 50 6.54%

자체재원 814 764 50 6.5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 394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55,595 571,523 510,254

여 성 332,078(50.7%) 290,514(50.8%) 258,194(50.6%)

남 성 323,517(49.3%) 281,009(49.2%) 252,060(49.4%)

※해당 지역 거주 주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80 758 764

여 성 395(50.7%) 385(50.8%) 387(50.6%)

남 성 385(49.3%) 373(49.2%) 377(49.4%)


골목길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해당지역(동)에 거주하는 남녀 성비에 따라 성별격차가발생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성별격차 원인은 없음


성평등 생활주변 골목길 가꾸기

(조성 개소수)21개소 20개소 20개소

생활주변 마을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시민체감 녹시율 증가, 주민들 스스로 생활주변 마을 골목길 녹화를 통해 양성 이웃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

- 395 -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반 시민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안전의식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15년도 산사태 대응 시민홍보 추진계획」산지방재과-3232(2015.3.27.)



○ 사업내용 : 리플릿 제작, 현수막 설치,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소책자 제작 배포,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양성평등 안전망 구축 등




○


계 50 45 5 11.11%

예산총계 50 45 5 11.11%

자체재원 50 45 5 11.1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505 76,495 76,480

여 성 38,315(50.1%) 38,310(50.1%) 38,300(50.1%)

남 성 38,190(49.9%) 38,185(49.9%) 38,180(49.9%)

- 396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505 76,495 76,480

여 성 38,315(50.1%) 38,310(50.1%) 38,300(50.1%)

남 성 38,190(49.9%) 38,185(49.9%) 38,180(49.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7 60 45

여 성 13(50.1%) 30(50.1%) 23(50.1%)

남 성 13(49.9%) 30(49.9%) 22(49.9%)


사업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업추진 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평등 강화 도모 예정임


산사태 대응 리플릿 제작 10,000부 10,000부 13,000부

산사태 대응 현수막 제작 0매 275매 200매

산사태 대응 소책자 제작 10,000부 150부 200부

산사태 대응 대시민 교육(학교) 0부 0부 2,000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안전망 조성 0회 0회 2회

산사태 대응 포스터 제작 2,000부 0부 0부

산사태 대응 동영상 제작 1식 0식 0식

※산사태 대응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안전의식강화 교육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이 없도록 점진적 개선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우선 보호

- 397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심의

및 자문을 통해 서울의 공공시설물 수준향상, 도시경관 향상 및 도시브랜드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ㅇ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안건 발생 시)

ㅇ 실무위원회 운영 :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격주 수요일 개최)

ㅇ 디자인서울 모니터 운영 : 심의 후 공사완료 현장에 대한 심의 이행 여부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


계 89 135 △46 △34.18%

예산총계 89 135 △46 △34.18%

자체재원 89 135 △46 △34.1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 398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 92 90

여 성 43(43%) 36(39.1%) 35(38.9%)

남 성 57(57%) 56(60.9%) 55(61.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51 101 135

여 성 65(43%) 39(39.1%) 53(38.9%)

남 성 86(57%) 61(60.9%) 83(61.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별균형 고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여성위원비율상향)42% 40% 40%

여성위원 비율 준수로 디자인심의 및 자문을 통해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 및 주변경관 향상에 기여

- 399 -

건축학교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 시 건축문화와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 및 토론의

장을 마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3조



○ 사업내용 : - 서울시민 건축학교 운영

․ 대상자 : 100명 (일반인)

․ 내 용 : 인문학뿐만 아니라 답사와 실습 등을 통한 건축문화와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홍보 등

-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 대상자 : 50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와 동반가족 각 1인)

․ 내 용 : 주제를 정하고 그 범위에 맞는 실습결과를 일정기간 전시




○


계 49 108 △59 △54.69%

예산총계 49 108 △59 △54.69%

자체재원 49 108 △59 △54.69%

- 400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불특정다수 100 100

여 성 불특정다수 30(30%) 40(40%)

남 성 불특정다수 70(70%) 60(6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불특정다수 30(30%) 40(40%)

남 성 불특정다수 70(70%) 60(6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8

여 성 0(0%) 0(0%) 43(40%)

남 성 0(0%) 0(0%) 65(60%)


인문학뿐만 아니라 답사와 실습 등을 통한 건축문화와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시민건축학교 수강생 중 여성비율 40%이상

(여성수강생 비율 상향)40% 40%

연령별로 맞춤식 교육과 실습이 포함된 인문학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남여 동네 건축가 양성

- 401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의거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제18조, 「서울특별시건축기본조례」제9조



○ 사업내용 : ○심의 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자문 대상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미만인 경우 제




○


계 32 34 △2 △5.36%

- 402 -






□ 성과목표


예산총계 32 34 △2 △5.36%

자체재원 32 34 △2 △5.36%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 17 23

여 성 1(7.1%) 2(11.8%) 3(13%)

남 성 13(92.9%) 15(88.2%) 20(87%)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5 23 34

여 성 2(7.1%) 3(11.8%) 4(13%)

남 성 32(92.9%) 20(88.2%) 29(87%)


건축정책위원회에 여성 전문가 위촉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여성위원 비율 상향)12% 13% 13%

※2016 여성위원 40% 목표

여성위원 비율 준수로 건축정책 및 자문을 통해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 및 주변경관 향상에 기여

- 403 -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재난 발생시 피해자, 가족 등 재난경험자가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원활한 사회적응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4항



○ 사업내용 : -재난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활동




○


계 24 28 △4 △14.29%

예산총계 24 28 △4 △14.29%

국고보조금 12 14 △2 △14.29%

자체재원 12 14 △2 △14.29%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 다수

- 404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8 557 315

여 성 98(36.6%) 227(40.8%) 108(34.3%)

남 성 170(63.4%) 330(59.2%) 207(65.7%)

※재난피해 심리안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 28 28

여 성 6(36.6%) 11(40.8%) 10(34.3%)

남 성 11(63.4%) 17(59.2%) 18(65.7%)


남성이 위험한 상황 및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재난에 많이 노출되어있어서 심리상담이 많이 필요


재난피해자 및 가족 상담자 수 증가

(재난피해자 및 가족 상담자 수)300명 300명 270명

재난 심리안정으로 조기 사회복귀 기대

- 405 -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정에 밝은 마을 주민들로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사전 제거함으로서 안전한 우리 동네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56조(재정지원)

민선 6기 101개 프로포즈 혁신공약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예 산 액 : 417백만원


○ 사업내용 : - 안전감시단원 모집 및 위촉

- 안전감시단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계절별, 계기별 동네 안전순찰, 캠페인 및 재난위험요소 발굴․제보 활동 전개

- 안전감시활동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비(비품) 지원, 활동실적 평가, 우수활동자 포상




○


계 417 260 157 60.23%

예산총계 417 260 157 60.23%

자체재원 417 260 157 60.23%

- 406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안전감시단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81 202 260

여 성 140(50%) 101(50%) 130(50%)

남 성 140(50%) 101(50%) 130(50%)


안전리더의 경우

사업수혜대상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2012년 여성 82%, 남성 18%, 2013년 여성 77%,

남성 23%, 2014년 여성 81%, 남성 19%)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참여 욕구 및 교육에 대한 자원봉사욕구의 증대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주부 대상의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에 해당 욕구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안전감시활동도 최근에 안전의 관심과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어 지역에 대한 안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음


안전감시활동 활성화

(사업참여자 만족도)0% 70% 80%

(임원구성의 여성 참여율)0% 40% 50%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위험요소를 미리 발견 사전 제거로 안전한 우리 동네 조성 기여(안전감시활동인원)

- 407 -


지역의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로 안전감시단의 인력 확대로 직업이 많은 남성보다는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의

참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408 -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재난,안전문화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상영으로 재난관련 기본지식 및 안전문화 전파

-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여론수렴 및 소통의 기회 확대

- 외국인을 위한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로 외국인 안전의식 제고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8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39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43조(재정지원)

○ 예 산 액 : 216백만원


○ 사업내용 : 민간단체 워크숍 등 정례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문화 홍보 영상물 제작․상영,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외국인을 위한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


계 216 136 80 58.94%

예산총계 216 136 80 58.94%

자체재원 216 136 80 58.94%

- 40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00 700 800

여 성 300(50%) 350(50%) 400(50%)

남 성 300(50%) 350(50%) 400(50%)

※800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9 42 136

여 성 50(50%) 21(50%) 68(50%)

남 성 50(50%) 21(50%) 68(50%)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견해 차이가 있어 왔으나 최근의 대형 사고와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성별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음


재난역량여성참여 인원 50명 50명 70명

※민간의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통해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재난안전역량강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안전문화의식 고취

- 410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커뮤니티와 자치구가 함께 지역안전 특히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협력하여

자치구 환경개선사업과 커뮤니티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이 안전한 마을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

○ 예 산 액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이 안전한 마을 3개소 조성




○


계 350 120 230 191.67%

예산총계 350 120 230 191.67%

자체재원 350 120 230 191.6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 다수

- 41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0,461 38,975 21,005

여 성 21,065(52.1%) 20,108(51.6%) 12,018(57.2%)

남 성 19,396(47.9%) 18,867(48.4%) 8,987(42.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8 137 120

여 성 483(52.1%) 71(51.6%) 69(57.2%)

남 성 445(47.9%) 66(48.4%) 51(42.8%)


지역내 아동 특히 여성이 안전한 마을 구축에 관심은 많으나 가정과 외부활동 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미비로 참여 저조


주민참여 활성화

(안전마을 3개소 여성 안전체감도)60여성만족도(%) 65여성만족도(%) 70여성만족도(%)

2016년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동이 안전한 마을 컨셉으로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시

녹색어머니회 등 부모 커뮤니티 참여등 통한 여성 참여 확대 예상 됨. 또한 3개소 추진으로 여성수혜자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장 소통 강화 추진

- 412 -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규모 풍수해 및 테러 등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 예 산 액 : 219백만원


○ 사업내용 : ○ 훈련내용 :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테러, 화재 등 재난대응훈련

○훈련주관(주체) : 서울시(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및 자치구

○ 훈련참여 : 안전총괄본부(메시지 접수, 전파, 처리상황 보고 등 훈련총괄)




○


계 219 219 0 0.00%

예산총계 219 219 0 0.00%

국고보조금 110 110 0 0.00%

자체재원 110 110 0 0.00%

- 41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 219 219

여 성 36(47.7%) 106(48.2%) 106(48.2%)

남 성 40(52.3%) 114(51.8%) 114(51.8%)


재난 발생 시 여성 등 신체적 약자는 대피 및 대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난발생 시 주 피해대상


재난훈련시 재난약자(여성) 훈련

(훈련대상 수 )1개 2개 2개

맞춤형 대응훈련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명피해 축소

- 414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 하여 정부 및 서울시

차원의 재난취약가구의 노후한 생활 기초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안전 복지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린 기본법 제4조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 예 산 액 : 611백만원


○ 사업내용 : - 정비대상 가구의 노후한 전기, 가스시설 등 점검 및 정비

-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 감지기 설치

- 대상가구 방문점검시 시설점검 이외에도 기기 사용법을 비롯한 생활안전 교육실시

- 점검 후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계 611 655 △44 △6.72%

예산총계 611 655 △44 △6.72%

자체재원 611 655 △44 △6.72%

- 41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000 19,000 19,000

여 성 10,800(60%) 11,400(60%) 11,400(60%)

남 성 7,200(40%) 7,600(40%) 7,600(40%)

※재난취약가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000 19,000 19,329

여 성 10,800(60%) 11,400(60%) 8,255(42.7%)

남 성 7,200(40%) 7,600(40%) 11,074(57.3%)

※재난취약가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53 654 655

여 성 392(60%) 393(60%) 280(42.7%)

남 성 261(40%) 262(40%) 375(57.3%)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어르신 가정)와 이혼으로 여성가장 가정의 경제적취약하여 재난발생시 주 피해자임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

(여성세대 인원

)

11,000명 12,000명 10,000명

재난취약가구 선정시 여성빈곤계층의 지원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여성가장 가구지원효과

- 416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 안전 개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재난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안전

강화

- 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인지는 하고 있으나 개선능력 부족으로 위험요소와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무재해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예 산 액 : 880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취지에 적합하나 재정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자치구 사업지원

-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와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하여 서울형 도시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


계 880 880 0 0.00%

예산총계 880 880 0 0.00%

자체재원 880 880 0 0.00%

- 41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3,108 29,375 64,066

여 성 19,865(60%) 17,625(60%) 38,440(60%)

남 성 13,243(40%) 11,750(40%) 25,626(4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997 8,910 18,171

여 성 4,198(60%) 5,346(60%) 10,903(60%)

남 성 2,799(40%) 3,564(40%) 7,268(4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0 1,030 880

여 성 600(60%) 618(60%) 528(60%)

남 성 400(40%) 412(40%) 352(40%)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어르신 가정)와 이혼으로 여성가장이 증가추세이나 경제적취약성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재난에 취약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

(9개구 32개소)880,000천원 880,000천원 880,000천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9개구 32개소 = 880,000천원

재난취약가구 선정시 여성빈곤계층의 지원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여성가장 가구지원효과

- 418 -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로시설물 정기 및 긴급 안전점검시 시설안전자문단을 참여시켜 내실있고 수준높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 담당자의 기술향상을 도모코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 자문위원 : 124명(교수, 기술사, 연구원, 경력자 등)

- 시설물 안전점검시 전담시설물 점검 참여




○


계 150 150 0 0.00%

예산총계 150 150 0 0.00%

자체재원 150 15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4 124 124

여 성 0(0%) 0(0%) 0(0%)

남 성 124(100%) 124(100%) 124(100%)

※124명

- 41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4 124 124

여 성 0(0%) 0(0%) 0(0%)

남 성 124(100%) 124(100%) 124(100%)

※124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7 91 150

여 성 0(0%) 0(0%) 0(0%)

남 성 107(100%) 91(100%) 150(100%)


도로 및 토목 기술분야 전문인의 남성 편중 및 현장점검 등 업무 위험성 감안 성별격차 발생


안전자문단 참여 확대 및 활동강화

(여성참여율)1% 2%

※안전점검 참석수당 200,000원 × 124명 × 4회 = 99,200천원, 긴급 안전점검 참석수당 200,000원 ×1명 × 140회 = 28,000천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00,000원 × 2명 × 114회 = 22,800천원

여성의 시설안전자문단 참여 확대

- 420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을 위해 민간 대규모부지를 포함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개발을 실현해 가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시행(시장방침 제61호, 09. 2.11)

- 신 도시계획 제도 운영개선 및 향후계획(시장방침 제426호 : 10.11. 5)

- 신 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부시장방침 제10113호, 11. 9.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 29조, 43조, 51조, 56조, 시행령 제42조의 2, 제43, 45, 46조

○ 예 산 액 : 796백만원


○ 사업내용 :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 시민참여, 공론화 등

- 사전협상제도 운영 : 협상조정협의회,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


계 796 357 439 123.08%

예산총계 796 357 439 123.08%

자체재원 796 357 439 123.08%

- 42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00 10,000 10,000

여 성 2,000(20%) 2,000(20%) 2,000(20%)

남 성 8,000(80%) 8,000(80%) 8,000(8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0 100 100

여 성 20(20%) 23(23%) 25(25%)

남 성 80(80%) 77(77%) 75(7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 391 357

여 성 13(20%) 90(23%) 89(25%)

남 성 53(80%) 301(77%) 267(75%)


불특정다수를 사업대상로 하고 있어,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 초래할 가능성 일부 내재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정책수혜자의 균형성 확보

(여성참여율(%))

23 25 28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 및 예산의 불평등 배분 개선에 도움

- 422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내 공공장소의 질적 업그레이드(upgrade) 및 장소 활성화 도모

- 시민누리공간의 정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사업방식 등 실현화 방안 마련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창출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시민참여형 공간조성 체계화

- 선정(과정)~조성(결과)까지 시민공감을 위한 공공지원방안 검토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8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공공재생과-1101, '15.2.10.)

공모전 시행계획(공공재생과-3362, '15.4.16.)

시민누리공간 조성계획수립용역 시행계획(공공재생과-2378, '15.3.19.)

○ 예 산 액 : 1,100백만원


○ 사업내용 : 「누리공간 만들기」시민․학생 공모전 개최

시민참여 방안 마련으로 사용자 맞춤형 차별화된 공간 조성 및 도시 공공장소 활용성 강화




○


계 1,100 250 850 340.00%

예산총계 1,100 250 850 340.00%

자체재원 1,100 250 850 340.00%

- 42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서울시 전역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50

여 성 0(0%) 0(0%) 125(50%)

남 성 0(0%) 0(0%) 125(50%)


'16년부터 사업진행 시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누리공간 만들기」시민․학생 공모전

(시민 아이디어 공모 참여)0명 119명 200명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시민의견 수렴(시민 누구나))0개소 0개소 22개소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누구나 참여가능)과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시민의견 수렴

○시민누리공간 조성 및 개선을 통해 남성 및 여성의 휴게공간 제공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의견수렴하고,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공평하게 수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업 추진시에 시민의견수렴(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함으로써 실질적 공공기여 및 주인의식 고취

- 424 -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교육(주택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관리제의 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정비사업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장(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사업내용 : 공공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정비사업 관계자 등 교육




○


계 10 10 0 0.00%

예산총계 10 10 0 0.00%

자체재원 10 10 0 0.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8 645 598

여 성 60(9%) 58(9%) 54(9%)

남 성 608(91%) 587(91%) 544(91%)

- 42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0 59 67

여 성 7(7.8%) 4(6.8%) 5(7.5%)

남 성 83(92.2%) 55(93.2%) 62(9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 6 10

여 성 1(7.8%) 0(6.8%) 1(7.5%)

남 성 9(92.2%) 6(93.2%) 9(92.5%)


참여대상이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및 전문업체 관계자로 특정화 되어 있고, 재개발 분야에 대한 여성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성별 격차 발생. 제도개선, 법률 등 분야별 자문 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여성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성별 수혜차 개선


여성 전문가 등 참여 확대

(여성 전문가 등 참여비율)7% 10% 15%

남성과 여성의 전문성 균등 공유관계 형성 및 경쟁력 있는 양성지향적 성과 확보

- 426 -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시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집단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정책

개선방안 모색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주택법 및 주택조례, 시장방침 제239호(2008.5.13)

○ 예 산 액 : 164백만원


○ 사업내용 : 각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주택정책 추진에 반영




○


계 164 158 6 3.48%

예산총계 164 158 6 3.48%

자체재원 164 158 6 3.4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 10 10

여 성 2(20%) 2(20%) 2(20%)

남 성 8(80%) 8(80%) 8(80%)

※주택, 건축, 건설 분야 전문위원

- 42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 10 10

여 성 2(20%) 2(20%) 2(20%)

남 성 8(80%) 8(80%) 8(80%)

※주택, 건축, 건설 분야 전문위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8 131 158

여 성 26(20%) 26(20%) 32(20%)

남 성 102(80%) 105(80%) 127(80%)


주택, 건축, 건설 분야 전문위원 남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택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내실있는 운영

- 2017년까지 위원회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

(위원수)

2명 2명 4명

주택, 건축, 건설 분야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 증가 및 경쟁력 강화

- 428 -

건축위원회 등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축법령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설치운영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건축법제4조

- 건축법시행령제5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5조

○ 예 산 액 : 311백만원


○ 사업내용 : -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소위원회(건축, 교통, 환경) 운영

- 건축분쟁전문위원호 운영




○


계 311 297 14 4.72%

예산총계 311 297 14 4.72%

자체재원 311 297 14 4.72%

- 42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2 92 92

여 성 20(21.7%) 20(21.7%) 20(21.7%)

남 성 72(78.3%) 72(78.3%) 72(78.3%)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60 297 297

여 성 56(21.7%) 64(21.7%) 65(21.7%)

남 성 203(78.3%) 232(78.3%) 232(78.3%)


건축분야 특성상 여성위원 참여 저조


여성위원 참여 확대

(여성위원 추천 수)40명

여성위원 참여율 높이는데 기여

- 430 -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공동체 및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입주민간 소통․화합을 통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아파트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 공동체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계획(시장방침 제334호, 2010. 9. 9)

-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추진 게획 (부시장방침, 2011. 12. 30)

-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발굴 및 실행계획 ( 시장발표, 2013. 3.12)

○ 예 산 액 : 836백만원



- 커뮤니티 공모사업, 주민 리더 교육사업 실시

- 공동체 활성화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도출

- 공동주택 공동체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우수단지선정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


계 836 846 △9 △1.11%

예산총계 836 846 △9 △1.11%

자체재원 836 846 △9 △1.11%

- 43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000 12,000 12,000

여 성 6,000(50%) 6,000(50%) 6,000(50%)

남 성 6,000(50%) 6,000(50%) 6,000(50%)

※커뮤니티 공모사업 참여자 수 및 주민리더 교육사업 참여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59 1,130 846

여 성 579(50%) 565(50%) 423(50%)

남 성 579(50%) 565(50%) 423(50%)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참여자의 다수는 여성일 것임. 이는 일반 공동체사업에서도 나타나듯이 주거지역에 정주시간이 여성

(특히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에 관심과 참여가

높음


마을 공동체 주민리더 발굴 양성(주민리더 교육의 여성참여율)

(-)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참여자의 다수는 여성일 것임. 이는 일반 공동체사업에서도 나타나듯이 주거지역에 정주시간이 여성(특히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에 관심과 참여가 높음

해당없음

- 432 -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주택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밀집된 한옥과 예전부터 이어져온 옛길을 보전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및 소화시설 확충을 통한

안심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책 근거

-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발표 (15. 3. 10)

- 서울한옥자산선언 보도자료, 15～20 재정 1,200억 확보 (15. 6.25)

○법령상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6. 4 시행)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3호(2010.04.15.)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지침

- 2030 서촌종합관리계획

○ 예 산 액 : 83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옥 옛길

○규 모 : 옛길 2개소, L=440m, W=2~5m

○사업기간 : 2016. 2 ~ 12

○사업내용 : 한옥 옛길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

○16년도 소요예산(안) : 1,000백만원




○


계 830 800 30 3.74%

예산총계 830 800 30 3.74%

- 433 -






□ 성과목표


자체재원 830 800 30 3.7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800

여 성 0(0%) 0(0%) 400(50%)

남 성 0(0%) 0(0%) 400(50%)


주거밀집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야간활동 제약 등 사회활동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골목길 안전도 향상

(여성 안전 체감도)70%

※골목길 안전도 향상(여성 안전 체감도) 400,000천원*2개소=800,000천원

한옥 옛길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전통 옛길 보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여

성평등에 기여

- 434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와, 동 조례 제6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13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내지 제67조

○ 예 산 액 : 343백만원


○ 사업내용 : 월 2회개최(매월 1․3주 수요일 정례화), 필요시 분과위원회 개최

- 도시계획 관련 심의 등




○


계 343 354 △10 △2.86%

예산총계 343 354 △10 △2.86%

자체재원 343 354 △10 △2.86%

- 43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도시계획위원회 자격 대상의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9 29 30

여 성 4(13.8%) 4(13.8%) 5(16.7%)

남 성 25(86.2%) 25(86.2%) 25(83.3%)

※도시계획위원회 참여자의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41 353 354

여 성 47(13.8%) 49(13.8%) 59(16.7%)

남 성 294(86.2%) 304(86.2%) 295(83.3%)


위원회 운영과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여성참여율 확대

(여성위원 참여자(명))4 5 6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 436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계획 철학 및 원칙 정립에 따른 공공의 역량 강화와 도시계획 관련 이슈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정책자문단의 역량을 적극 활용 운영코자 함

전문가의 직접적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등 도시계획원칙에 따른 시정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및 포럼 운영 방안

- 행정제2부시장방침(도시계획과-9808(2012.7.13))



○ 사업내용 : 도시계획 현안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

자문회의 운영 등




○


계 80 40 40 100.00%

예산총계 80 40 40 100.00%

자체재원 80 40 40 100.00%

- 43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불특정다수 24(96%) 22(88%)

남 성 불특정다수 1(4%) 3(12%)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수(25인~30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 59 40

여 성 6(50%) 56(96%) 35(88%)

남 성 6(50%) 2(4%) 5(12%)


위원회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여성 참여율 확대

(여성위원 참여자(명))1 3 4


- 438 -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 환경, 주택 등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해 계획의 환류기반 구축

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해 계획의 실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이러한 상시 계획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보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 도시변화를 진단하고, 계획 실현과정을 점검․평가하여 '연차별보고' 작성

- 매년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는 5년단위 '서울플랜' 재정비시 검토․반영해야할 핵심문서

- (5-12-5)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플랜 Annaul Report' 매뉴얼 작성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평가

매뉴얼에 따라 1차년도 모니터링보고서(14년 Annual Report) 작성




○


계 150 0 150 순증

예산총계 150 0 150 순증

자체재원 150 0 150 순증

- 43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200 0

여 성 0(0%) 100(50%) 0(0%)

남 성 0(0%) 100(50%) 0(0%)


사업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일방의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도시기본계획의 성인지성 향상

(모니터링 지표의 '성인지성 관련 지표수')

0개수 0개수 1개수


- 440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함으로서 절차 간소화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

○ 예 산 액 : 134백만원


○ 사업내용 :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여, 가결, 보류, 부결 등을 결정함




○


계 134 134 0 0.05%

예산총계 134 134 0 0.05%

자체재원 134 134 0 0.0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 22 22

여 성 4(20%) 4(18.2%) 4(18.2%)

남 성 16(80%) 18(81.8%) 18(81.8%)

- 44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 22 22

여 성 4(20%) 4(18.2%) 4(18.2%)

남 성 16(80%) 18(81.8%) 18(81.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9 133 134

여 성 24(20%) 24(18.2%) 24(18.2%)

남 성 95(80%) 109(81.8%) 109(81.8%)


국계법상 위원구성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바,두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도시 건축 분야의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위원 비율)18% 18% 27%

※도시 건축 분야의 여성 참여 활성화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 반영

- 442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결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으로 공공복리의 조화 추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9조



○ 사업내용 :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계 54 40 14 35.47%

예산총계 54 40 14 35.47%

자체재원 54 40 14 35.4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 14 14

여 성 5(35.7%) 5(35.7%) 5(35.7%)

남 성 9(64.3%) 9(64.3%) 9(64.3%)

- 44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 14 14

여 성 5(35.7%) 5(35.7%) 5(35.7%)

남 성 9(64.3%) 9(64.3%) 9(64.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0 51 40

여 성 21(35.7%) 18(35.7%) 14(35.7%)

남 성 38(64.3%) 33(64.3%) 25(64.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해당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성별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여성위원 수 40%)5명 5명 5명

- 남성과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심리

- 양성평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전반으로 여성참여를 확산 기회 제공

- 444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가로, 허공으로 조사되는 빛공해를방지하여 수면장애해소, 생태계보호, 에너지 50% 절감

어두워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을 2배 밝게 개선하여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들에게 편안한 보행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

서울시 빛공해 해소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호, 2012.2.7) 및 희망일기

○ 예 산 액 : 1,035백만원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전지역

내용 : 국고보조사업(환경부)

- 빛공해가 심하고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 보안등 개선

- 전반확산형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개선, 교체등수 2,500여등




○


계 1,035 1,465 △430 △29.35%

예산총계 1,035 1,465 △430 △29.35%

국고보조금 0 400 △400 순감

자체재원 1,035 1,065 △30 △2.82%

- 44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405 1,692 1,465

여 성 2,043(60%) 1,015(60%) 879(60%)

남 성 1,361(40%) 677(40%) 586(40%)


ㅇ 야간에 어두워 어린이, 부녀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일방적인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빛공해 방지

(서울시 전역 빛공해 제로화 추진율)12% 15% 27%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도시계획" 추진 관련 2015 하반기 성과관리계획 보고

ㅇ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을 2배 더 밝게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ㅇ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개선하여 시인성을 향상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 우려 해소

- 446 -

소방공무원 피복비(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방공무원 복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필요품목을 지급함으로써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적극적인

소방 활동으로 대 시민 신뢰도 향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총리령 제1105호-2014.11.19.)

소방공무원 복제세칙(국민안천처 훈령 제1호-2015.1.6.)

○ 예 산 액 : 4,648백만원


○ 사업내용 : - 기존 소방공무원 : 6종 10품목

-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 16종 39품목

- 소방공무원 방한점퍼 보강




○


계 4,648 2,830 1,818 64.24%

예산총계 4,648 2,830 1,818 64.24%

자체재원 4,648 2,830 1,818 64.2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493 6,544 6,634

여 성 396(6.1%) 512(7.8%) 498(7.5%)

남 성 6,097(93.9%) 6,032(92.2%) 6,136(92.5%)

- 44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493 6,544 6,634

여 성 396(6.1%) 512(7.8%) 498(7.5%)

남 성 6,097(93.9%) 6,032(92.2%) 6,136(92.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42 2,890 2,830

여 성 127(7.3%) 214(7.4%) 212(7.5%)

남 성 1,615(92.7%) 2,676(92.6%) 2,617(92.5%)


기동복, 활동복 등 여성소방공무원 신체조건에 부합된 맞춤형 피복지급


여성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자 수 512명 498명 498명

남여 신체특성에 맞는 피복제공으로 현장대응능력 극대화 및 출산전,후 원활한 직무수행 가능

- 448 -

재난대응능력 향상(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선제적 재난대응 방안 마련과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

○ 예 산 액 : 297백만원


○ 사업내용 : - 학교안전 공동협력 사업,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풍수해 등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 국제구조대원 단기

해외연수, 소방기술경연대회 평가 등




○


계 297 2,400 △2,104 △87.65%

예산총계 297 2,400 △2,104 △87.65%

자체재원 297 2,400 △2,104 △87.6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349,492

여 성 0(0%) 0(0%) 5,255,044(50.8%)

남 성 0(0%) 0(0%) 5,094,448(49.2%)

- 449 -




□ 성과목표


※서울특별시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609

여 성 0(0%) 0(0%) 1,305(50%)

남 성 0(0%) 0(0%) 1,304(50%)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관련 안전교육 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400

여 성 0(0%) 0(0%) 1,200(50%)

남 성 0(0%) 0(0%) 1,200(50%)


여성들의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지속적 실시


학교안전 교육협력 교육인원(여성 이용자) 1,304명 1,500명

※학교안전교육협력 교육인원

여성의 학교안전 교육을 통한 생활안전사고 경감

- 450 -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증가하는 생활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장비를 보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기관리 매뉴얼 보급으로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

- 소방방재청 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예 산 액 : 27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안전대 장비 보강 및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청각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및 안전벨 보급




○


계 270 229 41 17.70%

예산총계 270 229 41 17.70%

국고보조금 7 0 7 순증

자체재원 263 229 33 14.58%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349,492

여 성 0(0%) 0(0%) 5,255,044(50.8%)

남 성 0(0%) 0(0%) 5,094,448(49.2%)

- 45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3,051

여 성 0(0%) 0(0%) 1,526(50%)

남 성 0(0%) 0(0%) 1,525(50%)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적,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29

여 성 0(0%) 0(0%) 115(50%)

남 성 0(0%) 0(0%) 115(50%)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취약하며 대응능력이 떨어짐


여성 및 장애인 재난안전교육(여성 이용자) 1,526명 3,500명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등

여성 및 장애인의 재난안전교육 및 위기관리 매뉴얼 보급을 통한 생활안전사고 경감

- 452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변화되는 재난양상에 대응하는 현장능력 강화 및 생활밀착형 안전 활동을 전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344호(2014.7.29.시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6.9.시행)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008호(2010.7.15.

○ 예 산 액 : 2,758백만원


○ 사업내용 :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성과보상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대학생의용소방대 및 다문화의용소방대 확대에 따른 지원 수당 지급

-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피복 지급

-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지급




○


계 2,758 2,736 22 0.81%

예산총계 2,758 2,736 22 0.81%

자체재원 2,758 2,736 22 0.81%

- 45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638 4,561 4,531

여 성 3,350(72.2%) 3,312(72.6%) 3,247(71.7%)

남 성 1,288(27.8%) 1,249(27.4%) 1,284(28.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638 4,561 4,531

여 성 3,350(72.2%) 3,312(72.6%) 3,247(71.7%)

남 성 1,288(27.8%) 1,249(27.4%) 1,284(28.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446 2,905 2,736

여 성 1,761(72%) 2,120(73%) 1,969(72%)

남 성 685(28%) 784(27%) 767(28%)


의용소방대원의 구성 비율이 7:3정도로 여성이 많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봉사활동 참여가 높음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여성의용소방대원 수) 3,312명 3,247명 3,326명

여성의용소방대원 현장능력교육자 수 460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현원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사회 재난의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재난의 예방활동과 대응활동 등을 지원하며, 여성의 참여가 많아

사회생활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서 양성평등에 기여

- 454 -

시민안전의식 강화(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형태의 안전주제 재난예방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안전 수칙을 체득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예방교육․홍보) 및 70조(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 소방재난본부장 방침(2015.2.2.)호 "2015. 소방 안전홍보 기본계획"

○ 예 산 액 : 253백만원


○ 사업내용 : - Safe Seoul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소방활동 작품공모전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계 253 248 5 2.05%

예산총계 253 248 5 2.05%

자체재원 253 248 5 2.05%

- 45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34,948

여 성 0(0%) 0(0%) 525,504(50.8%)

남 성 0(0%) 0(0%) 509,444(49.2%)

※서울특별시민 1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248

여 성 0(0%) 0(0%) 126(50.8%)

남 성 0(0%) 0(0%) 122(49.2%)


위험직종, 안전사고 등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는 여성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부족


시민안전의식 홍보 525,504명 525,504명

※서울시 전체 여성중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여성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생활안전사고 감소 및 안전분야 성평등에 기여

- 456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에게 직접 화재, 지진 등 가상재난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 함양 등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 9조 제2항

○ 예 산 액 : 1,557백만원


○ 사업내용 : - 시민안전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 체험교육운영 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체험교육 장비 및 운영 소모품 구매

- 체험시설 및 청사 유지관리 등




○


계 1,557 1,079 478 44.35%

예산총계 1,557 1,079 478 44.35%

자체재원 1,557 1,079 478 44.35%

- 45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349,492

여 성 0(0%) 0(0%) 5,255,044(50.8%)

남 성 0(0%) 0(0%) 5,094,448(49.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323,031

여 성 0(0%) 0(0%) 167,976(52%)

남 성 0(0%) 0(0%) 155,055(48%)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79

여 성 0(0%) 0(0%) 561(52%)

남 성 0(0%) 0(0%) 518(48%)


여성은 가족 안전 보호 의식이 강하여 자녀와 함께 체험교육활동 참여률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여성 이용자) 167,976명 178,000명

※시민안전체험관 이용인원중 여성비율

․여성의 안전체험기회 확대 제공으로 생활안전사고 경감

․가정의 안전수호천사 기능 수행으로 건강한 가족 구성체 양성

- 458 -

시민안전교육 강화(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심정지환자

소생율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안전의식 수준 향상 및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소방교육 훈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예방교육 홍보)

○ 예 산 액 : 783백만원


○ 사업내용 :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운영(23개소)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3대)

- 한국119소년단 운영

- 어린이 안전교육 콘텐츠 및 119안전인형극 운영

- 안전문화 경연대회 개최




○


계 783 431 352 81.78%

예산총계 783 431 352 81.78%

자체재원 783 431 352 81.78%

- 45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422,599 10,388,055 10,349,492

여 성 5,276,657(50.6%) 5,261,704(50.7%) 5,255,044(50.8%)

남 성 5,145,942(49.4%) 5,126,351(49.3%) 5,094,448(49.2%)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33,053 1,437,615 1,450,000

여 성 699,853(52.5%) 756,185(52.6%) 761,250(52.5%)

남 성 633,200(47.5%) 681,430(47.4%) 688,750(47.5%)

※인덕대학교 아동보육전공 학생 생활안전교육 참여자 등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3 283 431

여 성 132(52.3%) 149(52.6%) 226(52.4%)

남 성 121(47.7%) 134(47.4%) 205(47.6%)


소방안전교육의 기회가 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의 숙지도가 낮아 위기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함


안전의식 확산 및 홍보강화(여성안전체험교육 인원) 756,185명 761,250명 770,000명

수상안전체험교실(여성 교육인원) 1,500명

※시민안전교육 실적

여성 소방안전교육 기회 증가로 위기대처능력 향상

- 460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소방안전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시민의 자율적 초기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황금시간 실현 및 피해의 최소화

- 서울시민의 1%인 10만명에게 8시간 안전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20년12월31일

○ 추진근거 : 「10만 시민안전파수꾼」양성 종합대책 보고(2015. 4. 26.)

○ 예 산 액 : 284백만원


○ 사업내용 : 위기상황판단, 표준행동요령, 응급처치 등 8시간 교육




○


계 284 155 128 82.71%

예산총계 284 155 128 82.71%

자체재원 284 155 128 82.7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00,000

여 성 0(0%) 0(0%) 50,730(50.7%)

남 성 0(0%) 0(0%) 49,270(49.3%)

※서울시민 1%, 2014년 서울통계

- 46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1,053

여 성 0(0%) 0(0%) 6,401(57.9%)

남 성 0(0%) 0(0%) 4,652(42.1%)

※10만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수혜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155

여 성 0(0%) 0(0%) 90(58%)

남 성 0(0%) 0(0%) 65(42%)


.어린이집, 교육관련기관 등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집단에서 단체 교육신청이 많음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이 더 높음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시민안전파수꾼 여성) 6,401명 15,000명

※2015년 교육실적 및 2016년 시민안전파수꾼 3만명 양성 목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활성화로 위기대처 능력 향상

- 462 -

직장보육시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확보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7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 예 산 액 : 209백만원


○ 사업내용 : - 규 모 : 총399.45㎡

- 보육예정인원 : 50명(영아반, 유아반, 시간제반)




○


계 209 204 6 2.76%

예산총계 209 204 6 2.76%

자체재원 209 204 6 2.76%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46 460 518

여 성 227(50.9%) 234(50.9%) 263(50.8%)

남 성 219(49.1%) 226(49.1%) 255(49.2%)

※인재개발원 외 3개 기관 직원

- 46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 23 19

여 성 7(43.8%) 12(52.2%) 10(52.6%)

남 성 9(56.3%) 11(47.8%) 9(47.4%)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7 183 204

여 성 77(43.7%) 96(52.2%) 107(52.6%)

남 성 100(56.3%) 88(47.8%) 96(47.4%)


○ 주로 여성이 보육 및 육아 담당

○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증가로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듬


직원의 육아부담 경감 및 건전한 자녀육성

(이용직원 만족도(100점 만점))93점 94점 95점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여성의 육아를 도와 여성의 직장생활 지원

○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동등한 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줌

- 464 -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5급 승진자대상자의 엄정한 역량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1조 (역량평가제의 운영)

○ 예 산 액 : 1,222백만원


○ 사업내용 : 5급 승진자 역량평가 년 2회(상,하반기)




○


계 1,222 1,133 89 7.87%

예산총계 1,222 1,133 89 7.87%

자체재원 1,222 1,133 89 7.8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28 587 402

여 성 37(11.3%) 122(20.8%) 89(22.1%)

남 성 291(88.7%) 465(79.2%) 313(77.9%)

※5급 승진 후보자

- 46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28 587 402

여 성 37(11.3%) 122(20.8%) 89(22.1%)

남 성 291(88.7%) 465(79.2%) 313(77.9%)

※5급 승진 후보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38 1,003 1,133

여 성 137(12%) 211(21%) 249(22%)

남 성 1,001(88%) 792(79%) 884(78%)


○ 1980~90년대에는 여성 취업률이 낮았고,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도 남성보다 낮아 현재 5급 승진 역량평가 대상자 비율도

남자가 높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공직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여성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춘 평가과제 개발

(평가인원)587명 402명 780명

※평가인원, 역량평가 승진인원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관리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성별에 상관없이 승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남녀 승진대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

- 466 -

신임리더과정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핵심가치 및 시정철학 공유를 위한 공직자 기본가치관 형성

- 조직 적응능력 개발을 위한 기본역량 함양 및 직무역량 향상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2015년도 7~8․9급 신임리더과정 운영계획(인재양성과-702, 2015. 1. 27)

○ 예 산 액 : 1,717백만원


○ 사업내용 : - 교육기간 : 일반직(행정․기술직 등) 6주, 사회복지직 7주

- 교육방법 : 사이버 학습(4주) 및 집합교육(2․3주) 병행 실시

- 교 과 목 : 5개 분야(핵심가치․인문소양․리더십․직무공통․직무전문)

․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등) : 24과목 128시간

․ 사회복지직 : 29과목 176시간




○


계 1,717 1,394 324 23.22%

예산총계 1,717 1,394 324 23.22%

자체재원 1,717 1,394 324 23.22%

- 46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39 1,438 1,549

여 성 730(87%) 1,378(95.8%) 1,413(91.2%)

남 성 109(13%) 60(4.2%) 136(8.8%)

※신임공무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39 1,438 1,549

여 성 730(87%) 1,378(95.8%) 1,413(91.2%)

남 성 109(13%) 60(4.2%) 136(8.8%)

※신임공무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1,132 1,394

여 성 0(0%) 1,085(95.8%) 1,271(91.2%)

남 성 0(0%) 47(4.2%) 122(8.8%)


○ 공직사회는 결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에게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고,고용의 안정성이 높아 신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공직자 기본가치관 형성

(참여자만족도)42점(5점척도) 43점(5점척도) 44점(5점척도)

※교육인원(1기당 7주교육 / 사이버교육 4주,집행교육3주)

○ 신임자 교육부터 성별에 차등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협업,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

- 468 -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능력 향상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증진을 통해 정보사회 참여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35조,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3~34조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정보격차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등

○ 예 산 액 : 1,331백만원


○ 사업내용 :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600명) : 스크린리더, 특수키보드 등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6,920명) : 장애인 등 정보화교육기관에 교육운영 지원

- 스마트 및 인터넷 활용교육(8,000명) : 복지관 등에 강사파견 현장교육 및 민․관․학 협력교육 확대




○


계 1,331 1,246 85 6.81%

예산총계 1,331 1,246 85 6.81%

국고보조금 615 591 23 3.96%

자체재원 716 655 61 9.38%

- 469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974 20,700 22,850

여 성 11,194(59%) 12,213(59%) 13,435(58.8%)

남 성 7,780(41%) 8,487(41%) 9,415(41.2%)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974 20,700 22,850

여 성 11,194(59%) 12,213(59%) 13,435(58.8%)

남 성 7,780(41%) 8,487(41%) 9,415(41.2%)

※불특정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41 1,146 1,246

여 성 673(59%) 676(59%) 733(58.8%)

남 성 468(41%) 470(41%) 513(41.2%)


계층에 따라 다양성 존재

- 장애인 계층 : 장애인 유형에 따라 성비가 편차 발생(예: 지적장애 : 남성↑)

- 고령층 계층 :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라 여성 비율이 높음

- 결혼이민자 계층 :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보급 인원 수)600명 600명 650명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교육자 수)14,969명 15,100명 15,200명

스마트 및 인터넷 활용 교육

(교육자 수)3,405명 5,000명 7,000명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능력향상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증진을 통해 정보시민사회 참여기회 확대

- 470 -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잠실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강습교실 및 청소년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방학스포츠특강을 운영하며,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41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


계 141 146 △5 △3.41%

예산총계 141 146 △5 △3.41%

자체재원 141 146 △5 △3.4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55 10,369,593 10,349,492

여 성 5,261,704(50.7%) 5,260,580(50.7%) 5,255,044(50.8%)

남 성 5,126,351(49.3%) 5,109,013(49.3%) 5,094,448(49.2%)


- 471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36,634 508,405 397,192

여 성 250,194(57.3%) 290,502(57.1%) 229,280(57.7%)

남 성 186,440(42.7%) 217,903(42.9%) 167,912(42.3%)

※생활체육 이용인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2 122 146

여 성 70(57.3%) 69(57.1%) 85(57.7%)

남 성 52(42.7%) 52(42.9%) 62(42.3%)


○ 생활체육이용 회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 ~ 14%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용률의 차이는 남성은 사회(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많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적 제약이

적음

○ 이와 같은 사유로 남성이 없는 오전 09시 ~ 12시까지 여성선호 프로그램 개설과 진행이 이루어짐

○ 새벽 및 저녁 생활체육 기용인원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50% : 50% 수준의 이용률이 나타남


생활체육 이용프로그램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생활체육 이용프로그램 여성 참여자 수)

290,502명 295,682명 298,250명

생활체육 이용프로그램 이용 여성의 만족도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 여성의 만족도)

80점 85점 90점

○ 여성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생활체육교실 참여(오전 09시 ~ 12시)

○ 직장남녀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 여성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472 -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다양한 대상의 시민고객의 미술에 대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강좌를 제공하여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인 기능을 다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2조

- 2012년 미술아카데미 운영계획

○ 예 산 액 : 171백만원


○ 사업내용 : 시민미술아카데미,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도슨트 및 인터십 운영 등




○


계 171 175 △5 △2.60%

예산총계 171 175 △5 △2.60%

자체재원 171 175 △5 △2.6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00 10,370,000 10,352,000

여 성 5,126,000(49.3%) 5,109,000(49.3%) 5,092,000(49.2%)

남 성 5,262,000(50.7%) 5,261,000(50.7%) 5,260,000(50.8%)

※서울시민(내국인 또는 외국인 포함)

- 473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1,120 23,842 13,102

여 성 21,784(70%) 16,689(70%) 9,171(70%)

남 성 9,336(30%) 7,153(30%) 3,931(30%)

※직장인, 아동, 청소년, 문화소외시설, 외국인 등 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5 121 175

여 성 94(70%) 85(70%) 123(70%)

남 성 40(30%) 36(30%) 53(30%)


○ 문화사업의 특성상 성인대상 교육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임

○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남녀 참여율의 비율이 비슷함


○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

(참가자수)9,885명 12,000명 15,000명

○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개최

(개설 강좌수)143개 100개 100개

○ 도슨트 교육 같은 경우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실제 일부 교육 수료자의

경우 시립미술관 뿐만아니라 사설 미술관의 도슨트로 채용되는 사례가 존재함

○ 미술아카데미 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강사가 여성강사로 여성인력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음

- 474 -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다양한 대상의 시민고객의 미술에 대한 교육적 욕루를 충족시키고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강좌를 제공하여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인 기능을 다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2조



○ 사업내용 : -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도슨트 및 인터십 운영 등




○


계 98 98 0 0.44%

예산총계 98 98 0 0.44%

자체재원 98 98 0 0.44%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0,388,000 10,370,000 10,352,000

여 성 5,126,000(49.3%) 5,109,000(49.3%) 5,092,000(49.2%)

남 성 5,262,000(50.7%) 5,261,000(50.7%) 5,260,000(50.8%)

※서울시민(내국인 또는 외국인 포함)

- 475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390 4,857 3,120

여 성 3,073(70%) 3,400(70%) 2,184(70%)

남 성 1,317(30%) 1,457(30%) 936(30%)

※불특정다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6 87 98

여 성 74(97%) 61(70%) 68(70%)

남 성 2(3%) 26(30%) 29(30%)


○ 문화사업의 특성상 성인대상 교육의 경우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임

○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남녀 참여율의 비율이 비슷함


미술아카데미 운영 횟수

(강좌 운영 횟수)79회 160회 165회

○ 도슨트 교육 같은 경우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실제 일부 교육 수료자의

경우 시립미술관 뿐만아니라 사설 미술관의 도슨트로 채용되는 사례가 존재함

- 476 -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확보

○ 사업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야보육법 제37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비용의 보조)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2016년 7월 개원 예정으로 혼합형 직장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




○


계 0 0 0 0.00%

기타 (예산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477 -



□ 성과목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ㅇ 주로 여성이 보육 및 육아 담당

ㅇ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증가로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듬


직장어린이집 활용도 제고

(직장어린이집 활용 직원수)0명 0명 9명

※자체 조사

ㅇ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여성의 육아를 도와 여성의 직장생활 지원

ㅇ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동등한 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줌

- 478 -

Documents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news.seoul.go.kr · 에 따른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계 38 54,316 84,959 30,643 36.07% 일반회계 28 38,658 84,959 4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