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인구변동과 대응 전략

김 용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0. 3. 29.

2

3

I. 21세기 한국의 인구변동

II. 대응 전략

목 차

4

21세기 한국의 인구변동

5

저출산·고령화 추이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 대체출산율 경과연도 : 1983년

연도 1971 1981 2002 2020 2030 2050

평균수명 62.3 66.2 77.0 81.0 81.9 83.3

※ ’81년부터 인구동태조사 실시(’71∼80년 자료는 소급 추정치임)

연도 2000 2018 2026

고령화 단계 7%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

◦ 총인구의 감소: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4,902만명(’07) → 4,995만명(’20) → 4,932만명(’30) → 4,234만명(’50)◦ 유년인구의 감소: 총인구 감소의 원인※ 1,371만명(42.5%,’70) → 924만명(19.1%,’05) → 380만명(9.0%, ’50)◦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99만명(3.1%,’70) → 501.6만명(10.3%,’08) → 1,035만명(20.8%,’26) → 1,579만명(37.3%,’50)◦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내부의 고령화※ 3,453만명(’05) → 3,649만명(’16) → 3,189만명(’30) → 2,275만명(’50)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452050

7

28.433.7

47.7

63.0

80.7

102.1

'06 '10 '15 '20 '25 '30

(Sour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7)

(Unit: Trillion won)

건강보험 지출

(Source: National Pension Service, 2008)

국민연금 기금

노인부양비

7.9(2005) 4.6(2020) 1.4(2050)

(Source: KIHASA, 2006; PCPP, 2007)

’08 ’12 ’43 ’60

8

(%)

*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1.5%로 가정 (Source: KDI, 2004)

(Source: PCPP, 2007)

5.08 4.473.04

2.16 1.53

2000 2010 2020 2030 2040

잠재성장률

자본스톡(capital stock) 증가율

2003-2010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9

(%)

고령화의 원인

10

11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

여자여자

2) 6.25 전쟁(50∼54년생)

3) 베이비붐(55∼63년생)

4) 1)의 영향(64∼67년생)

5) ’70년 전후의 출생아수 증가

6) 2)의 영향(76∼78년생)

7) 3)의 영향

8) 4)의 영향

<2005년 인구피라미드>남자

1) 8.15 해방전후 혼란기(43∼46년생)

◦ 베이비붐: 1953∼1965년(50대전반~40대) 20년부터 노인층 진입◦ 가족계획: 1960∼1985년 경◦ 양성평등: 1990년경∼현재

1970년 2010년 2020년 2050년

15세

65세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

12

국 가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한 국 11.4 16.5 23.4 39.9 55.7 74.3일 본 27.6 37.8 51.3 56.8 70.3 79.5중 국 11.3 12.7 18.4 26.4 38.7 41.2영 국 27.8 28.5 33.9 43.1 49.1 55.9독 일 28.0 34.1 38.6 50.3 50.4 56.1프 랑 스 28.5 29.5 38.1 46.4 52.1 53.2미 국 20.9 21.6 27.7 34.9 35.9 35.8이탈리아 30.7 35.5 42.1 52.9 67.8 69.7스 웨 덴 30.9 33.8 39.8 45.4 48.9 48.5※ 국가별 노년부양비 변동 추세 예측: (65세이상 인구)/(20∼64세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장래의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2050년 고령화 지수는 OECD 최고 수준이 될 전망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13

저출산의 원인

14

저출산의 원인

장기적으로••• 가족구조와 여성의 역할 변화

구조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과다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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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가족노동력의 확보 방식이었음

◦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의미가 소실

도시화◦ 지역사회공동체의 붕괴

◦ 보육노동이 가족 안으로 집중

◦ 2008년 도시화율 90.5

핵가족화

◦ 보육노동의 모성 부담 증가

0

50

1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

71.5 70.7 72.9 75.3 76.0 79.8 82.0 82.7

16

장기적 요인

가사 및 육아 일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2004)

(Source: KNSO, 2004, Time use survey)

• 성역할

여

전통적 현대 한국 미래집안 집밖

여 여 여여

남 남 남 남

집안 집밖 집안 집밖

0

200

400

600

남편 아내

0

200

400

남편 아내

부부맞벌이

남편홑벌이

3시간 28분

32분

6시간 25분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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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계획

18

1960년대 1970년대

191980년대 1980년대

20

평균 월별 가계 지출

총소득: ₩3,224,843

- 정기적 수입: 3,031,605 - 비정기적 수입: 193,238

총지출: ₩ 2,630,904

- 소비지출: 2,211,615 - 비소비지출: 419,289

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비(PIR): 7.7(전국), 10.5(서울)

학생당 사교육비 : 22.2만원

자녀당 육아비용 :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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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요인

실질성장률총출산율 경제위기(‘98)

경제회복(‘02)

3-4 년

(%)

경제와 출산율

22

단기적 요인

3-4 년

출생률 감소

여성의 사회적 참여

변화 없는 성역할

전통적가치관대 여성의시각

노동 시장에서의성차별결혼한 여성에 대한비우호적인 문화

일과 가족

불안정한 수입과 과다지출자녀양육과 교육비의과다 지출

가계지출

교육의 장기화출산 가능 기간의감소

늦은 결혼과 출산

여성 첫 결혼 연령 25.4(’95) → 26.5(’00) → 27.5(’04) → 28.1(‘07)

여성 첫 출산 연령: 26.5(’95) → 27.7(’00) → 28.9(’04) → 29.2(‘06)

결혼한 여성의 불임율: 13.5%(’03)

임신손실 비율: 31.2%(’05)

결혼의 지연51%

결혼 후 출생률 감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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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의 대책

24

전략

가계안정과여성 및 육

아지원노동력의 실질 공급 확

대전국민의 평생건강 관리

복지확충과재정의 역할

변화경제 및 고용/임금 구조의 적응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비 5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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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출산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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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과 비용의 지원

보육과 유아교육 제공양적으로는 충분하나 질적 수준 문제수요의 내용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사교육으로의 우회 :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등

육아수당어머니의 취업/미취업을 불문하고 비용지원어머니의 전업가사노동을 늘릴 위험성으로 찬반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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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양성 분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변화 불일치◦ 남성의 성역할: 의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행동은 불변

◦ 변화의 ‘지체’로 해석됨 (delayed revolution)

남성의 성역할 변화는 ‘조건’의 변화가 필요◦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

◦ 노동시간 단축, 접대와 회식의 문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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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고용의 양면성◦ 고용의 확대는 출산력 제고에 필수적

◦ 반면, 기업의 태도에 따라 출산력 저하

◦ 기업은 “새로운 시어머니”

“가족친화적 기업”◦ 여성의 차별,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 불이익

◦ 근로시간의 단축, 접대문화 없애기

◦ 결혼, 출산의 장려 (회사 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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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임신 ∙ 출산 관련 비용 지원◦ 산전산후 진찰

◦ 출산 비용

돌봄 노동의 사회화◦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및 비용 지원

◦ 노인 및 장애인 요양의 지원

가계수입 안정 및 지출 경감◦ 주택가격안정, 교육비 경감, 건강보험 급여확대

◦ 실업수당, 노후소득보장

30

31

0- 4세5- 9세

10-14세15-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84세85-89세90-94세

95세+

<인구구조 비교 : 출산율 1.19 1.8>

문제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만명)

총인구

TFR = 1.2

TFR = 1.8

TFR = 1.8

TFR = 1.2

경생산가능인구

<인구규모 비교 : 출산율 1.2 1.6 1.8>

◦ 20세기 후반부에는 지속적 증가※ 3,453만명(’05) → 3,649만명(’16) → 3,189만명(’30) → 2,275만명(’50)- 청년 남성 노동력에 주로 의존◦ 21세기에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3,453만명(’05) → 3,649만명(’16) → 3,189만명(’30) → 2,275만명(’50)- 청년 남성 노동력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

한국의 경제 사회는 21세기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452050

33

생산 가능인구의 변화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변화

◦ 생산가능 인구의 내부 고령화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9,701 31,900 33,702 34,530 35,611 36,163 35,506 33,562 31,299 28,954 26,525 24,503 22,424

(단위: 천 명)

0

10

20

30

40

50

60

7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구성비(%): 15-24세

-구성비(%): 25-49세

-구성비(%): 50-64세

49.556.7

44.4

25.0

37.440.9

18.313.1 14.7

34

35

ΔX

-ΔP

연령

생산성

X1 X2

P1

P2

205020402030202020102000

0-24세 25-64세 65세이상

20052015202520352045

20-23세, 65-74세건전한 청소년기조기입직과 다양한 인생경로군복무 단축

청년노동력활용

노인건강중고령자 일자리 확충

노인노동력활용

인적자원계획(HRD)교육과 고용의 수급 연계

창의적 교육기업과 노동자의 혁신성평생학습/직업능력교육

육아지원성평등한 고용·임금돌봄노동의 사회화/양성분담

이동성 확보건강 및 교육일자리 제공

여성 노동력활용

장애인 노동력활용

36

북한인구

이민

37

문제3. 건강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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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재생산

• 출산으로 인구 자체의 재생산

• 보건과 교육으로 생산성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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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병관리의 미흡

질병관리 및 예방 등중재방안

혈압약 복용저염 식이요법적절한 운동혈당관리식이요법적절한 운동암 조기 검진조기치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각종 사회적응훈련

적절한 운동 처방자세교정 등 조기관리안전교육응급의료체계 정비재활치료 강화

고액진료비 질환의 감소 및예방(연간진료비)

뇌출혈, 뇌졸중(3,392억원)협심증, 심근경색(2,159억원)당뇨병성망막증(119억원)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혈액투석(3,923억원)

말기 암(4,846억원)

장기입원(2,194억원)

슬관절 수술(1,314억원)척추 수술(2,288억원)

각종사고 치료(1,789억원)

주요 다빈도 질환

고혈압 환자(836만명)

당뇨병 환자(213만명)각종 암 환자(22만명,사망원인 1위)정신분열증,신경증 등 정신질환(273만명)퇴행성 관절염 및허리디스크(326만명)각종사고(사망2만명)(후천적 장애비율97%)

40

사고로 인한 노동력 손실

산업재해(노동부)

교통사고(건교부/경찰청)

가정사고(복지부/산자부)

교통사고 사망률 OECD국가 중최하위- 한국 20.1, 일본 7.7, 영국 5.7

불량식품, 건축물 구조 등으로인한 가정사고 빈발

산재 사망률 OECD 국가 중최하위- 근로자 1만명당 재해자수한국 77명, 일본 27명

청장년층에 빈발→ 조기 노동력 손실장애후유증 유발→ 장애복지 비용 증가※ 장애발생원인 중 사고로 인한 장애가 36.4%

0

10

20

30

40

50

60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독일스위스스웨덴

영국

호주캐나다프랑스벨기에

일본

노르웨이

아일랜드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헝가리

대한민국

칠레브라질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멕시코

인도네시아러시아

국가경쟁력 순위근로자10만명당사망자수

부처간 공동대응 필요

41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의 개념 확대

영유아보건

(복지부)학교보건

(교육부)

모성보건(복지부) 노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건

(복지부)

7세

18세

23세

35세 55세

65세0세

산업보건(노동부)

교육부-지방교육청-학교

음주, 흡연시작 방지, 비만, 사고 관리스트레스 관리, 성 상담

복지부-질병관리본부-보건소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사업장

금연, 절주, 운동, 사고 예방만성질환 관리

전략 4.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역할 변화

◦ 광의의 복지체계 확대와 정비생활서비스 확대: 육아, 보건, 교육, 노인, 주택, 교통, 문화 등사회보장 및 복지인프라 확대 강화인적자원 확보의 수단이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

◦ 고령사회대비 재원확충 및 전략적 국가재정 운용재원 확충과 재정 절감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낭비요인과 사각지대 축소물적자원 확보에서 인적자원 확보로 국가재정의 역할 전환

가계보호 +고용창출 = 인적자본 투자 + 내수확보42

전략5. 새로운 경제구조 형성 및 고용·임금제도 개편

◦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 추구첨단산업(성장) + 중소기업 + 서비스산업(고용)

◦ 고용 및 임금 제도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직무능력 개발, 탄력근무, 유연한 고용과 임금, 고용정보연령, 여성, 장애인, 학벌, 학력 차별 해소

고령사회에 적응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유지

43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에 주력하여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함

전 부처의 정책을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조율하고범정부적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시민사회와 기업과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44